8차 최임위 ‘십 원짜리 인생’ 모욕… 민주노총 분노
민주노총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된 사회…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해야”
사용자측 80원 인상안 고수… 양대노총 “현실 외면, 책임 방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대노총은 11,260원(현행 대비 12.3%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0,110원(현행 대비 0.8% 인상)을 제시하며 이견이 명확함을 확인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4차 수정안까지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용자위원은 3차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20원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총 4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전년 대비 80원의 인상안이다.
양대노총은 중소영세상공인과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현실화를 거부하는 사용자위원과 이를 방관하는 공익위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 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 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미만율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 근로실태조사 기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에 불과하지만, 경총이 발표한 수치는 12.7%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난다”라고 항의했다.
이날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자위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오후 9시경 마무리됐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오후 5시30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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