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자체 공무직·돌봄노동자들, 일손놓고 거리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해야
"내란수괴 파면한 힘으로 '차별적용' 끝낼것"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천정부지' 물가 폭등이 지속되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위한 공동파업이 하루간 전개된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가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돌봄노동자와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 3000여 명의 조합원이 대회에 참석했다.
본 대회에 앞서 공동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조합원들은 한화본사 앞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장을 지나며, 김형수 지회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조선하청지회는 사측과의 잠정합의에 이르며 내일(19일) 고공농성 해제를 예고한 상태다.
대회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기리고 투쟁을 다짐하는 묵상으로 시작됐다. 대회의 주요 구호는 '똑같은 노동자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최저임금 차별규정 즉각 폐기하라'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은 단순히 최저임금 얼마를 올리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고자 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관철하고,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시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제도를 바꿔 막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식음료 물가가 OECD 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2위라고 한다. 너무나 비싼 물가, 너무나 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요구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짧고 굵지만 완강하게 싸워야 하는 시기"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직의 현실을 대표해 "하청의 재하청, 위탁에 재위탁, 이런 구조 속에 내몰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당사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고용 형태에 압도적으로 내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현장을 전한 뒤 "이번에는 최소한 지난 3년의 물가와 경제 성장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손실분은 모조리 반영해야 한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요구액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지희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올해야말로 끝장내야 한다면서 발언을 넘겨받았다. 한 지부장은 "대선 후보였던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30% 이상 차등해서 줘야 한다는 '신종 막말'을 했다"고 한 뒤 "내란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은 교체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차별적용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주민)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된다며 차별을 주장하는, 천박한 사회에 맞서 길거리에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으로 참석중인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무대에 올라 결의발언했다.
우선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앞세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사측(사용자위원)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 장사가 안 되어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이 고통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재벌 경총 집단의 비열함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현장을 전했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비인권적이며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주장한다. 임금 차별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더는 '차별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최저임금 법을 바꿔야 한다. 돌봄요양사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현실에서, 한 시간 일했으면 한끼 밥은 여유롭게 사먹을 수 있도록 인상하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마칠 때까지 긴장감 갖고 책임감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지금은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요 공약이었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론을 주물러왔다"고 떠올렸다.
이어 "내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광장에서 내란수괴를 파면한 힘으로 내일 차등 적용을 깔끔하게 잘라버리겠다. 또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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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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