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해 심의에 활용해야”
10일 제4차 최임위 전원회의서 공익위원회, 노동부에 권고
민주노총, “ILO 세계 흐름 따라 한국도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0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회는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 조건상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도급제 노동자 등의 임금 결정 기준을 논의하기에 부족하다”는 논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고용노동부에 “대상 규모와 수입, 근로조건 등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및 방식은 공익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권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자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노동자・민주시민이 함께 외쳤던 ‘차별과 빈곤 없는 세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됐다”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어루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위기에 몰렸다’는 입장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낡은 프레임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면서 “ILO가 보여주는 세계의 흐름에 한국도 따라갈지, 낡은 탐욕에 발목 잡힐지 선택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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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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