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산업·금융·경제에도 ‘광장 민주주의’ 심자···”새 정부, 성장주의·관료주의 넘어선 경제정책을”

민주노총, 새 정부에 경제정책 방향 제언 1박 2일 포럼 개최
"노동없는 정책없다, 복지·산업·금융·재정을 ‘민중의 손’으로"
"복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정치·경제·생산 체계로 본다면"
이윤 극대화가 촉발한 폐단, 노조 개입 키워 균형 맞춰야
'밑 빠진 부채' 막으려면 포용 금융확대, 공공성 강화해야
기재부 형식적 해체는 기득권 강화, '진짜 카르텔' 깨려면

윤석열을 끌어내린 '광장 민주주의'가 들어설 새정부의 복지·산업·금융·경제정책에서도 꽃피울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전문가·관료·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온 국가 핵심 정책 영역에 대해 노동자·민중이 직접 개입하고 주도하는 근본적 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사회적 권력 재구성과 주체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포럼을 15일~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프레시안, 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 한창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총 네 가지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화·금융 정책 개혁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국가재정 개혁, 민주적 경제정책 결정구조 확립이다.

이번 포럼은 민주노총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요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과 사회대개혁 10대 요구 중 하나로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제시한다. 세부 내용은 ▲ 감세 철회와 누진적‧보편적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원 마련 ▲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의 전환 ▲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개혁 ▲ 노동자‧시민의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금융정책 개혁 ▲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민주적 정책 결정구조 확립이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만의 제안이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한 패널이 참여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패널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 토론에도 시간을 확보했다.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복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정치·경제·생산 체계로 본다면"
첫번째 주제로 민주노총은 ‘새정부에게 제안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복지를 경제적 비용이 아닌 내수 기반 인프라이자 사회 통합 체제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복지를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는 “복지는 안전망, 재분배, 재생산, 성장 동력이라는 기존 관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복지를 단순한 지출이 아닌 정치·경제·생산 체계와 결합된 통합적 사회 체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가 '낙오자를 구제하는 장치'로만 이해되는 한, 복지 확대가 지속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복지를 단순한 국가 지출로 보지 않고,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투자이자 경제인프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 고령화, 고용불안,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차원적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빈곤예방 ▲전환기 지원 ▲사회적 포용 ▲경제적 안정 ▲인간 존엄 보장을 제시했으며, 복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 기반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복지를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개념을 통합한 포괄적 생존권 개념으로 확장해야 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간주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가 소비와 내수 기반 강화를 이끈다고 설명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를 내수의 근육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동시에, 여전히 성장의 문법으로 복지에 논의하려는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는 자본주의적 성장주의 틀에서 복지의 가치를 해석하려는 시도로, 복지가 내재적으로 갖는 인간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본래적 가치를 축소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복지 확대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복지의 성장 기여 효과를 설명함과 동시에 “복지 수준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도 그에 상응하여 상승해야 하며, 이는 자본계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확대는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복지의 실질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조세제도와 재정 여력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복지를 확대하면 요양, 돌봄 등에서 고용과 임금 중심의 내수가 창출된다”며 “특히 복지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를 넘어, 내수 기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저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뒤 “복지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보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포럼이 기획된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 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 중심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 복지로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좌장을 맡은 안현호 대구대학교 교수의 제안이 덧붙었다.

이윤 극대화가 촉발한 폐단, 노조 개입 키워 균형 맞춰야
두번째 주제는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이다. 주제 발제에 나선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의 산업정책 기조인 수출중심주의, 대기업 중심주의, 미국 편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지정학-경제가 결합된 ‘제국의 완성’ 프로젝트로 규정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생산기지를 북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국가별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 ‘상호 관세’는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결과로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공장 증설과 함께 1차 협력사를 현지로 이전시키고 있으나, 2·3차 협력사까지 동반 이전은 불가능해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진보적 산업정책'이란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되, 산업정책의 목표를 ‘국익’과 전체 경제의 효율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의 공유, 친환경 산업 전환, 사회적 연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책없이 '탈중국'을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탈미국'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에 붙을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제조업 역량을 보존하며, 독자적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는 글로벌 사우스(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국가간 정치적 연대)를 포함한 교역 다변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조업 기반 약화, 연구개발과 생산기능의 단절 등 기존 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자, 지역공동체,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사회적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며,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 단축·직업 재훈련 등의 조합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한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자본 중심의 틀에 갇혀 있으며, 노동은 정책 설계와 집행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이런 구조로는 산업 전환 시기마다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업종특화형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은 항상 노동자들을 수동적 수혜자로만 보아왔다”며, “노동자들의 기술력과 현장 지식은 무형자산으로, 이들을 배제하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인식 변화 및 산업정책에 대한 역할 재설정이 필요한데, 노조가 공세적으로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업종특수적인 산업정책의 수립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기존 산업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노동자 참여 없는 산업정책은 고용불안과 산업생태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과거 조선산업 구조조정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전환 정책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밑 빠진 부채' 막으려면 포용 금융확대, 공공성 강화해야

‘통화·금융 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한 세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부채 함정'과 기존 통화정책의 한계, 금융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왔다. 먼저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채 함정(debt trap)'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 함정이란, 부자들의 부동산 등의 형태로 부를 묶어 두면, 은행은 이자율을 낮추게 됨에 따라 다른 경제주체들(=저소득자)이 더 많이 빌리고 지출하도록 유도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강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소비가 늘지 않고, 부양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채 함정에 더 깊이 빠졌다는 평가가 이미 국제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무력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 교수는 ▲부문별 자본규제 도입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설정 ▲포용 금융 확대 등 비전통적 거시건전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집값을 떠받치려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결국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손실의 사회화’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부문별 완충자본 제도 도입과 조세 재분배와 포용금융 확대가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56.8%에 달하는 위험 상황 속에서 부동산 금융 확대가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강 교수는 완전고용을 통화정책 목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분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통한 시민·노동 참여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수광 박사(독립연구자)는 "금융이 생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이중적 모순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과 정부의 공동분담을 통한 연 1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기금’ 조성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분담금을 부과해 조성된 재원을 금융배제 계층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 금융 체제를 비판했다. 홍 실장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금융 질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과잉 유동성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넘어 전체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편적 정책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반을 혁파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은 경제·금융 국가권력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을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국장은 "금융정책의 민주적 통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 및 해체, ▲한국은행법 개정(완전고용 목표 명시),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세션 말미 플로어 토론에서는 “금융은 더 이상 전문가와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직접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는 보론이 나왔고 금융 시스템 개혁과 불평등 해소는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형식적 해체는 되려 기득권 강화, '진짜 카르텔' 깨부수는 방안은
4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국가재정 개혁'을 주제로, 한국 경제의 왜곡된 재정 구조와 기재부 중심주의의 폐해를 진단하고, 민주적 재정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칼’인 예산, 세제, 금융, 기획권을 모두 쥐고 있는 ‘공룡 부처’이며, 이로 인해 선출 권력조차 기재부의 통계와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재부에 대한 '형식적 해체'는 오히려 기재부 카르텔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재부가 권한을 남용하며 개혁 과제를 가로막았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출 권력이 지나치게 기재부를 장악했다고 언급하면서 "한 정권이 완전히 기재부를 장악하거나 배제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국제 기준도 아닌 스스로 창의적으로 발명한 통계 기준과 프레임 속에서 여야와 언론이 놀아나고 있다"고 한 뒤 "이들이 ‘총지출’, ‘재정건전성’ 등 자의적인 개념을 통해 원하는대로 여론을 형성하며, 예산 정책을 주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로 ▲거시경제 운용에서 과도한 기재부에 대한 권한 집중 ▲국회 예산 증액권의 실질적 부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기재부 프레임 조작'을 실증 사례로 제시하며 기재부의 '비공식 권력'을 비판했다.

▲정치권·국민이 총지출 규모를 설정하고 부처가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탑다운 예산제' 도입 ▲기재부 내부의 국장·실장급 이상 고위직의 외부 개방형 인사 확대 ▲기재부 통계 기준의 국제 기준 통일 ▲모든 정책 발표 시 법률 신구조문과 예산 증감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하면서도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 개혁은 단번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조를 재편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 장관의 경우 내부 출신 관료만 임명해왔던 가능한 관행을 타파하고 '개방형 직위제 확대' 등을 통해 폐쇄적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장차관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예산 편성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재정부의 전략적 자원 배분 권한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예산과 세입 구조 간의 연계성 역시 낮다고 부연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기재부는 한국의 경제 정책 왜곡의 중심축이며, 내부 출신만이 장관이 되는 폐쇄성과 정치적 충성 중심 인사의 문제가 크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가 기재부 장관이 되어야 하며, 예산권은 대통령실이나 독립적 기획예산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금리정책보다 더 중요한 시대, 책임있는 정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정책실장은 "기재부 개혁의 본질은 권한 분산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공공성 강화"라고 밝히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민청원예산제 등 시민 참여 확대 ▲재정원칙에 ‘공공성’ 명시 ▲세수 추계 독립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정책실장은 또 “재정의 방향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재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예산 편성과 통계 기준, 정책 책임 구조의 민주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보태졌다. 향후 ‘권력의 탈중앙화’와 ‘재정의 시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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