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정치가 일상이 되도록”···민주노총이 제시한 ‘거대 양당 타파’ 정치개혁 과제는
민주노총 정치개혁 요구 "이제 정치를 노동자 시민의 것으로"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민주노총이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는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의 민의가 일상의 정치에 반영되고, 다양성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정치 제도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민의를 독점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자의 요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의 독점을 끝내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해 다양한 민심을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선출 권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민발안제 도입으로 국회가 외면한 법안,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모든 노동자 시민의 정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태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뀌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광장의 요구가 실현되고 광장을 닮은 정치가 새롭게 꽃피어 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뒤 "역사의 주체이자 한국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민중들은 오히려 정치에서 소외돼왔다. 그러는 사이 거대양당 정치의 폐해와 모순은 갈수록 심화됐다"고 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의 재발도, 항쟁의 성과를 다시 일부 권력집단이 독식하는 것도 이제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민중을 정치와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투쟁의 길에 앞장서 개척해 나가겠다"고 힘차게 발언했다.
비례성을 강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정다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치위원이 발언에 나섰다. 정다운 정치위원은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 의석수가 어긋나는 현실을, 정당간 득표 수 차이보다 의석 수 차이가 현격하게 큰 결과들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도 단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지 않은 권력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림하게 된다.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과반이 동의한 대표를 세우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일명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는 오래전부터 공무원‧교사에게 정치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당가입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교사의 정치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그 첫걸음은 공무원‧교사의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권력의 통제자로서 공직내부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과제로 "국민은 투표로 뽑을 권리와 끌어내릴 권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기득권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주권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 흩어져 있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이 사회적 약자 몫의 권력까지 독식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참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정치개혁은 단지 제도를 손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의 문제라며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의 주도권을 노동자 시민이 움켜 쥐는 새로운 싸움으로 정치개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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