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진보당 정책협약 맺어··· ‘노동기본권 보장’ 핵심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쟁점화 시키는 대선 만들자' 목표
양경수 위원장, "한국사회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역할해 달라"
김재연 대선후보, "불평등 바로잡는 강력한 힘은 노조에 있어"
민주노총과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8개 과제를 비롯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이 7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함재규 부위원장, 권수정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진보당은 김재연 대선후보(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대표, 조민경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민주주의 수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사회공공성 강화가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히는 한편, "2025년 5월 한국 사회는 위기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탄핵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고 공동선언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에 담긴 8개 의제는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단시간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 교섭의 활성화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확대적용 ▲비정규직 사용의 제한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 산안법·산재법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보장, 노조탄압용 회계공시 제도 원상회복, 타임오프 제도 노사 자율 결정 원칙) ▲노동존중, 사회권 강화 헌법 개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두고 "김재연 후보님 공약 중 조합원 500만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이 많이 눈길을 끌었다. 광장에서 가장 많은 청년 여성이 이야기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차별 문제를 두고, 아마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로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더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김재연 후보님이 한국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노총도 그 흐름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4개월 넘게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노총과 정책 협약의 공간에서 만나니 각별하다.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광장 연대로 윤석열을 탄핵시켜듯이, 광장 연대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한 뒤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는 강력한 힘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13%가량에 불과한 조직률을 3배 이상 과감하게 끌어올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힘으로 정책 협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좋아요2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0
관련기사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 세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