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재명, 반도체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 제외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와의 약속 저버리나"
반도체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 아냐" 90% 도입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예고하자, 양대노총이 이를 두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라는 입장을 냈다.
양대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대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한도인 주 최대 52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노동수당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양대노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급히 우리 사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우리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 뒤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공조, 타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대노총과 이천오백만 노동자 동지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노동자들 90%가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1월 26일 ~ 2월 2일까지 연구개발직군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연구개발 직군 대상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04명 가운데 814명(90%)이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이 연구개발 직군의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 641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52시간 예외 도입이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은 문항(복수선택)에는 워라벨 저하(769명)> 업무 스트레스 증가(697명)> 노동 시간 증가(642명)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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