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내란행위’ 방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하라” 노동시민사회 촉구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개입’을 고수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기자회견'이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서한을 권한대행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라면 공권력에 실탄 발포 운운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권한 밖에 있는 여야 합의 운운말고 남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정도 조치도 못할거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로 촉구했다.
공수처가 신청했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이 6일 만료됐다. 공조본은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혔고 약 5시간만에 철수했다.
이를 두고 비상행동은 "제2의 내란행위 묵인하는 권한대행 자격없다"고 꾸짖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영장 집행 공권력을 상대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실상 제2의 내란행위흘 획책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에 ‘협의해보라는’ 의견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면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지원하려는 행태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권한대행은 고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도대체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스스로 엄중히 되짚어보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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