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옵티컬 고공농성 300일,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제정하라

11월 1, 2024 교육선전부장 0 View 0 댓글

11월 3일이면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구미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해 온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300일째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큰불로 모두 타버리자, 니토덴코는 생산물량을 한국 내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모두 옮겼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구조조정 시,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잔인성을 보여 주었다.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옵티칼은 일본계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로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니토덴코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18년 동안 17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금만 챙겼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는 제한해야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회수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공농성하는 노동자의 투쟁은 옵티칼 뿐만 아니라 한국게이츠·한국산연·한국와이퍼 등에서 벌어졌던 외투 자본 ‘먹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싸움이다. 민주노총은 옵티칼 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4.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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