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올바른 의료개혁 위한 76개 의료기관 노사 공동선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가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9월 4일(수)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 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
특히,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가운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하며, 사용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 의료기관 내 모든 노동자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 무급 휴가, 응급OFF, 무급 휴직 등을 강제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휴가, 휴직 사용 보장,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및 배치 전환, 헬퍼 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구두 처방 금지, 허용된 가이드라인 준수, 환자 개인정보 관련 보건의료인 간 전송 요청 금지, 매 분기 직종 간 업무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주4일제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동시간 단축, 야간·교대노동 개선,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보호,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 균형 실현을 위해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사업장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직장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업무와 감정노동 수행업무에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산별중앙교섭 타결에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 전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할 것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회복·역량 강화, 공익적 적자 해결과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민간중소병원 공익참여병원 제도화 정책을 의료개혁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공공정책 수가·지역수가 도입과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충,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획기적인 재원 투입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조사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의료현장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공동 조사, 공동 연구, 공동 토론회, 공동 워크숍, 공동 입장 발표, 노사 공동행동 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등 다섯 가지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는 대정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강화 ▲인력문제 해결 ▲지역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기후위기·재난·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시범사업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ILO 협약 비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기본권 확립 등을 대정부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총 76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특성별로는 ▲경기도립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다.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 도출에 이어 9월말까지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후 노사 양측은 11월 6일(수)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0 배은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khmu2022@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 세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