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공공성 강화”

8월 13, 2024 교육선전부장 9 Views 0 댓글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⑨

민주노총이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아홉 번째 주제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교육은 공동체의 미래, 공동의 이익을 염두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교육 현장, 연대와 공공성보다는 능력주의가 당연시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쟁지상주의가 교육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교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 존엄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수 많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학교”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급식과 돌봄, 특수고용, 상담 등 다양한 교육복지의 ‘구슬’을 꿰어 만들어야 하는 보배가 바로 ‘학교공공성이다. 이번 국회는 학교공공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차별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은 대학이 "단순한 학문과 연구의 장을 넘어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바지할 건강한 시민을 길러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고등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강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다. 집안 여건과 관계없이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복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주제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 역할을 드러내다'를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이 발제했다.

박 국장은 “양극화,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위기에 관한 교육계의 해법으로 교육당국과 교육계는 ‘교육복지’를 주목하지만, 한국의 교육복지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적이 없으며, 정규 교육과정처럼 총체적 시스템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국장은 “교육복지 등 학교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력의 형성을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따라 저임금 노동시장에 의탁한 결과, 공교육에 유래없는 규모의 비정규직 인력이 양산된 것”이라며, “학교 공공성 개념을 통한 정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발제한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만들고 대학의 질과 격을 상향 평준화시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면서 고등교육생태계를 건실화시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고등교육에 있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3분의2 수준으로 공공성은 매우 낮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 만큼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고 일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교육복지와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들이 연대해 교육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지원 구모를 확대해야한다"고 한 뒤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위기의 근본해법은 획기적인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다”며,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비정규-불안정노동에 신음하는 교육주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살아 숨쉬는 배움터로서 학교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역동적인 사회변화와 대학무상화, 평준화 등 일대 교육 혁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 이후오는 23일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를 끝으로 총 10차례(부자감세, 의료, 건강보험, 돌봄, 국민연금, 주거, 교통, 퇴직연금, 교육, 금융)에 걸쳐 진행한 필수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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