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방송 4법 국회통과 촉구 집중행동···”거부권 남발 못막으면 우리 요구 요원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 방송 4법 통과! 촉구 집중행동
결국 7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직전날 24일에 진행된 법사위에서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사위 처리를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송 4법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4법을 막아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조총은 국민의힘에 노조법2·3조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7월 임기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집중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방송 4법 통과! 촉구 집중행동이 진행됐다. 오후 5시부터 한시간 가량 퇴근선전전이, 7시부터는 집중행동이 진행됐다. 26일에도 같은 일정이 예정돼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동지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언론노조 동지들, 그리고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린다"고 인사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3~4일 정도 뒤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수석은 "8월 1일쯤에 노조법이 상정되고 특별한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2일 날 통과된다라고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특검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태는 반복 될 것 같다. 결국 거부권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절실한 요구는 요원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퇴진 광장의 동을 누가 뜰 것이냐 본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민중들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루빨리 이 광장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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