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범죄, 재벌·대법원·정부가 공범”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출범 엿새째인 4월 20일 서울에 도착해 네 건의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날 소탕단 마지막 일정인 대법원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대법원에 진입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지 않는 행태를 규탄했으나, 5분 만에 끌려 나왔다. 노조는 즉시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노동자 폭력 진압을 비판했다.

소탕단은 4월 19일 인천시청에서 2주 차 일정을 시작했다. 소탕단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마치고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소탕단은 4월 20일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7년째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탕단은 “현대·기아자동차가 노동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 사용을 밀어붙이자 불법파견은 계열사, 부품사, 납품회사를 거쳐 전산업, 전 업종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비판했다.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4월 20일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탄압과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소탕단은 11시 30분 무렵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탕단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폐업 시 금속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비조합원만 고용승계하는 방식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현대·기아차의 행태를 고발했다.

소탕단 단장 김동성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은 생산현장에서 심각한 문제지만,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에게도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도대체 왜 대리점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 보장도 못 받고, 수당도 못 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불법파견, 업종 가리지 않고 만연”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해고당해 6년째 투쟁 중이다”라면서, “다음 달 대리점 한 곳이 폐업 예정이다.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조합원들이 인근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13시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도착한 소탕단은 포스코 자본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을 이행을 촉구하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벌였다.

소탕단은 “포스코는 더는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 아니다”라며 “노동탄압, 온실가스 배출 1위의 기후악당, 땅 짚고 헤엄치는 비리경영, 불법파견, 인권유린, 미얀마군부와 이권 결탁” 등 나쁜 기업 종합 백화점이라며 포스코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탕단은 “2021년 2월 3일, 2월 8일 고등법원은 포스코의 대부분 공정과 소송을 벌인 하청노동자 262명 모두를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상시업무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공정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장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4월 20일 서울 강남에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대법원·정부 규탄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4월 20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4월 20일 네 번째 대법원 기자회견에 앞서 소탕단 단장인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를 규정대로 해달라는 면담요청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진입했다.
대법원, 판결 지연 항의 노동자 거칠게 내몰아
금속노동자들은 요구를 적은 펼침막을 들고 평화롭게 면담요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경비들이 거칠게 내쫓았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과 법관의 권위는 판결의 공정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항의하는 노동자를 거칠게 내쫓는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선고기일을 반복해서 연기하며 재벌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대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다. 포스코 불법파견 사건이 대법원에 들어간 지 5년째다”라며 “대법원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임기 안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라고 꼬집었다.

소탕단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고의 판결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숙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을 연결하고, 코로나 19 시기 느슨해진 연대투쟁을 복원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소탕단은 투쟁 7일 차인 4월 2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출근선전전 벌이고,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민중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국회와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소탕단은 투쟁 마지막 밤을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과 문화제로 함께한다.

소탕단은 투쟁 마지막날인 4월 22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 불법파견 기자회견, 아사히글라스 규탄 일본대사관 기자회견, 청와대로 도보행진, 청와대 앞 연속 기자회견을 벌인 뒤 해단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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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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