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21년 지부집단교섭 출발
금속노조가 4월 13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연 가운데, 경기 등 노조 다섯 곳 지역지부가 2021년 지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14개 지역지부 중 경기·경주·대구·서울·포항 등 다섯 곳이 4월 15일 각 지역 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지부집단교섭은 매주 목요일 연다.
집단교섭에 돌입한 지역지부들은 노조 54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노조 통일 요구안인 산업전환협약 체결과 기본급 9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한다. 각 지부는 지부 대대에서 확정한 지역별 요구를 함께 지역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정구양)는 ▲기후 정의를 위한 녹색협약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등을 올해 지부 집단교섭에서 다룬다. 지부는 저임금 사업장은 노조 기본급 인상 요구액 99,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법정 최저임금과 사회 생활임금 기준에 비춰 판단한다.
기후 정의를 위한 녹색협약 요구는 금속산업 경기지역 노·사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다. 생태·산업·인권·노동권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4월 15일 경기사용자협의회와 2021년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경기, 기후 정의 녹색협약 요구
기후위기에 관한 일상의 인식확장과 공감을 위해 사업장별 지구를 위한 1 실천을 논의해 실행하자는 내용도 있다. 지부는 ‘지구를 위한 1 실천’의 예시를 내놨다.
지부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현황 개선 ▲사업장 탄소배출 현황 조사와 감축 계획 논의·실행 ▲유해물질 사용 감축(생산부터 화장실까지) ▲사업장 플라스틱 제로 데이, 플라스틱 사용 감소 실천 ▲비닐 테이프 없는 상자 배출 ▲지역 먹거리 협약으로 급식 재료 운송 거리 감소 ▲주 1회 고기 없는 식단, 채소 한 끼 식단 ▲음식물쓰레기 제로 실천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경비, 청소, 급식, 배송노동자 등)에 대한 공동 지원 ▲사업장 냉매 관리 ▲옥상 태양열, 지열 활용 ▲아마존 노사공동 숲 조성 ▲노사공동 생태 교육 등을 제안했다.
경기지부는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도 요구한다. 2020년 8월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하면 유가족을 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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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4월 15일 경주사용자협의회와 2021년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경주, 수습 노동자 정규직 동일대우 요구
금속노조 경주지부(지부장 최재소)는 올해 지부 집단협약에 ▲수습시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이주노동자 ▲유급휴일 ▲배우자 유산 휴가 ▲업무상 재해 시 대체 채용 조항 추가·신설을 요구한다.
경주지부는 경주지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수습 기간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대우 ▲근속일수 수습 기간 포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채용 시 수습 기간 미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지부는 사용자 측에 지부 집단협약에 이주노동자 조항 신설을 요구한다. 지부는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를 뽑기 전 노조와 사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나 논의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채용 탓에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업무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경주지부는 올해 요구에 ▲법정 국경일 토·일요일 중복 시 유급휴일 조항 적용 ▲배우자 유·사산 휴가 기준 임신 28주에서 16주로 개선 등을 담았다.
노조 경주지부 현재 집단협약은 노동절·노조창립일·회사창립일이 토·일요일과 중복할 때 전일 또는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조합원이 유·사산한 배우자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청구하면 배우자 임신 기간 28주 미만인 경우 유급휴가 5일 사용이 가능하다. 28주 이상이면 7일이다. 더불어 지부 집단협약 52조(유·사산 보호 휴가)에 따라 조합원의 유·사산 시 임신 16주를 기준으로 조합원 본인에게 유급휴가 일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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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4월 15일 대구사용자협의회와 2021년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대구, 조합원 승진·승급·배치전환 차별 금지 요구
금속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윤종화)는 ▲인사 ▲병가 ▲공장폐업 ▲전염병 예방 접종 등에 관한 내용을 올해 지부 집단교섭에서 다룬다.
대구지부는 대구지역 금속산업 사용자에게 ▲금속노조 조합원 승진, 승급, 배치전환 등 차별 금지 ▲노조 요구 시 인사 결정 근거 제출 ▲업무 외 부상·질병 등 14일 이상 요양 진단서 제출 시 진단 기한 휴직 인정 ▲추가 요양 필요 시 진단서 추가·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다.
지부는 사업장 폐업, 축소, 양도, 매각, 업종전환할 경우 6개월 전 노조에 통보하라고 요구한다. 구체 사항은 노조와 합의로 진행하라는 것이 대구지부 요구다. 현재 코로나 19처럼 재난 수준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한다. 지부는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 접종 당일 유급휴무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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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4월 15일 서울사용자협의회와 2021년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서울, 위험성 평가 활동시간 인정 요구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는 올해 지역 사용자들에게 위험성 평가 요구를 전달했다. 올해 금속노조 사업장 권고 요구 중 하나다. 2016년 금속산업 노·사의 ‘위험성 평가’ 합의를 구체화하자는 주장이다.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위험성 평가 활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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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4월 15일 포항사용자협의회와 2021년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포항, 지부 임원, 조합·지부 간부 상근 인정 요구
금속노조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는 올해 지부 집단교섭에서 ▲지부 임원 상근 ▲조합원 자격·가입 ▲단체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자고 지역 사용자 측에 요구했다.
포항지부는 포항지역 사용자에게 ▲사업장 조합원 포항지부 임원 선출 시 지부 상근활동 인정 ▲다른 사업장 사용자와 조합원 수 비례 분담 임금 보장 ▲해당 조합원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한다. 더불어 포항지부 조합원이 금속노조나 포항지부 간부로 일하면 사용자는 사업장당 최대 2명의 상근활동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는 지회 상근자와 같다. 노조 임원·간부 상근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제시했다.
포항지부는 ▲사용자는 해고 이유로 조합원 사업장 출입과 노조 활동 제한 금지 ▲교섭 요구 시 상대방 교섭 의무 ▲지부 집단교섭 3월 시작 ▲교섭일시 연기 시 즉시 사유·연기 일시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 5일 이상 연기는 불가하다.
금속노조 경남·광주전남·구미·대전충북·부산양산·울산·전북·충남지부는 지역별 요구안을 각 지역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하고 올해 지부 집단교섭 출발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광주전남·구미를 제외한 여섯 곳 지역지부는 4월 22일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를 연다. 인천지부는 2022년 지부 집단교섭을 재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