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완성차 폐해 방치, 한국 자동차산업 모두 위험”

“외투완성차 3사와 부품사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외국투자완성차 3사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외투자본의 ▲폐해·국내공장 고의 부실화 저지 ▲사회 책임 의무 제도 도입 ▲미래차 국내생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와 르노삼성차노조는 4월 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외투완성차 폐해 저지 제도 도입과 미래차 국내생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외투 3사 노동자들은 외국 자본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신음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외투완성차 3사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이전가격 이익, 재투자 비용 남기지 않는 고배당, 기술 유출, 불법파견 사용, 일방 공장폐쇄와 구조조정, 고용 볼모 혈세 요청 등 재벌 못지않다.

기자회견 참가자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위기는 환경문제와 맞물려 자동차산업 전환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외투 완성차 3사는 한국에서 이윤 빼가기에 급급할 뿐 미래차 생산과 재투자에 대해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이 본격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외투기업의 폐해를 방치하면, 한국의 모든 자동차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급히 외투기업 고용안정·먹튀 금지 대책을 세우고, 한국 자동차산업 유지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산업전환기에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제조업 고용과 산업을 유지하자는 제안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3월 31일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일방 폐쇄 통보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26명의 비정규직은 4월 30일로 해고당한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로 3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8천여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다.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기술 먹튀를 당하고, 마힌드라의 거짓 투자 등으로 매각협상 중에 법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년 넘게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일방 희생을 종용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노동자들이 살인 수준의 노동강도를 감내했으나, 르노 자본이 이전가격 이익과 고배당 등으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부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르노는 경영실패와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수출물량 배정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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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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