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울산 동구의 호텔 라한 꼭대기에 올랐다.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지회 대의원이 3월 22일 오전 7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맞은편 호텔 라한(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50m 높이다.
앞선 3월 19일 서진ENG 해고 노동자인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아래 현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네 명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숙사인 율전재 옥상에 오르기도 했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측 경비대와 경찰이 이들을 끌고 내려왔다.
서진ENG 해고 노동자인 이병락 지회 대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3월 22일 오늘로 천막농성 236일을 맞았다.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등 전국 거점 노숙 농성도 펼쳤다”라며 “240일 가까이 우리 요구를 외쳤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 사측은 귀를 막은 채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라며 고공농성 돌입 상황을 전했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울산 동구의 호텔 라한 꼭대기에 올랐다.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지회 대의원이 3월 22일 오전 7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맞은편 호텔 라한(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50m 높이다. 지회 제공 이병락 대의원은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우리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는 이미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도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로 현장 복귀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대상자인 현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7명은 지난 3월 8일 현대건설기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전영수 지회 사무장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승리했다.
지회는 현장 점거농성 닷새 만인 3월 20일 호원 사측과 ▲노사합의서 3개 조항 ▲특별합의서1 9개 조항 ▲특별합의서2 1개 조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노사합의서 3개 조항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 모든 징계 취소, 2021년 4월 1일자 원상 회복 ▲부당노동행위 중단, 취업규칙 위반 승진 취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조합원들 행위 면책,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 행위 민사상·형사상 책임 불문 등이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3월 20일 오전 잠정합의안 승인을 위한 총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특별합의서1의 9개 조항은 ▲민주노총·금속노조·호원지회 사내·사외 조합활동 보장 ▲상급단체 사내 출입 시 사전통보 ▲지회 타임오프와 교육시간 제공 ▲지회 사무실 제공 ▲노조탈퇴, 정당한 노조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관리자 징계 ▲지회 조합원 배치전환 등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조합활동 보장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진행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년차·결근 조합원들 정상 근로 인정 등이다.
특별합의서2는 노사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주 1회 진행 등을 담고 있다.
지회는 10시 조합원 찬반투표로 잠정합의안을 승인한 뒤, 승리보고 대회를 열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에 나선 호원지회와 투쟁을 지킨 지부 조합원, 3월 19일 긴급하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참석한 전북, 기아자동차지부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조합원들과 사흘 동안 함께한 김호규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도 표했다.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은 직권취소됐다. 대양판지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2020년 단체교섭에 나와라. 금속노조 인정만이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상생’의 길이다.”
윤상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장이 3월 18일 오후 전남 장성군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연 ‘대양판지 기업노조 직권취소 승리 보고와 2020년 단체교섭 거부 회사 규탄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가 3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이 기업노조의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자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에 2020년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기업노조가 2020년 교섭 대표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가 김호규 위원장과 함께 3월 18일 오후 전남 장성군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대양판지 기업노조 직권취소 승리 보고와 2020년 단체교섭 거부 회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가 3월 18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직권취소 승리 보고와 2020년 단체교섭 거부 회사 규탄 결의대회’에서 2020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측을 규탄하며, ‘교섭거부’, ‘현장탄압’, ‘회사노조 부당노동행위’ 상징물을 부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대양판지는 자신을 대양그룹이라 부른다. 스스로 그룹이라 부르려면 돈 버는 일에만 나대지 말고, 법과 상식에 기초해 노사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하거나, 다시 금속노조를 탄압하려는 공작을 꾸미는 순간 철저하게 금속노조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2020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측을 규탄하며, ‘교섭거부’, ‘현장탄압’, ‘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3월 16일부터 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호원지회는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라고 밝히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20도가 웃도는 봄 날씨 속에 하남산업단지 소재 호원 공장 정문 앞으로 모여 호원지회 조합원들을 응원, 격려하고 있다.
호원지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06시, 11시, 16시, 20시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3월 17일 광주 시민사회단체, 각계 원로 등이 호원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변백선 ▲ 3월 17일 광주 시민사회단체, 각계 원로 등이 호원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변백선 ▲ 3월 17일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 광전지부 호원지회 조합원이 정문 앞에서 함께 투쟁하는 동료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변백선 ▲ 3월 17일 호원 공장 정문 앞 컨테이너 농성장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다. 광주=변백선 ▲ 3월 17일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 광전지부 호원지회 조합원이 정문 앞에서 함께 투쟁하는 동료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변백선 ▲ 3월 17일 호원 공장 앞 집회에 앞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변백선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호원의 양진석 회장을 ‘노동적폐’와 광주공장 라인 중단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3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원 공장 앞에서 ‘노동적폐 주범 양진석 규탄 기아차 광주지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기아차 광주지회는 기자회견에서 7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호원기업 양진석 회장, 현 사태 부른 책임 지고, 진정성 있는 협상안으로 문제해결 나설 것 ▲기아자동차 원청, 협력업체 호원의 노조 불인정, 노동탄압 방관 책임지고 즉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가 3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원 공장 앞에서 ‘노동적폐 주범 양진석 규탄 기아차 광주지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의 양진석 회장에게 노조탄업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광주=변백선 기아차 광주지회는 “조합원들이 양진석 때문에 스포티지 후속 생산을 앞두고 광주공장 세 개 라인이 사흘째 멈춰 분노하고 있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지회는 “광주공장 조합원들이 한여름에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일하는 호원의 1970년대 같은 열악한 현장 상황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냉난방기 설치, 화장실 자율 사용 같은 호원지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기아차 원청은 노조 불인정, 노동탄압하는 협력업체가 원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면서 “기아차가 금속노조 호원지회 인정을 전제로 한 호원의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기아차 광주지회는 “호원 노사교섭과 광주공장 라인 중단 장기화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지회는 7천 조합원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3월 16일, 최정우가 포스코 회장에 연임한 지 나흘 만에 또 노동자가 죽었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야단맞은 지 23일 되는 날이었다. 2018년 6월 23일 최정우 회장 선임 이후 현재까지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중 12명은 하청노동자다.
3월 16일 9시 45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가동 중인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포스코는 2월 8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특별감독을 받던 중이었다.
금속노조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포스코와 사실상 사고를 방조하고 묵인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16일 사망한 노동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석회석을 가공하는 라임공장에서 일했다.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의 하청업체 대광산기의 하도급업체인 포앤빌 소속으로 설비 교체 작업 중이었다.
▲ 3월 16일, 최정우가 포스코 회장에 연임한 지 나흘 만에 또 노동자가 죽었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야단맞은 지 23일 되는 날이었다. 2018년 6월 23일 최정우 회장 선임 이후 현재까지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중 12명은 하청노동자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포스코와 사실상 사고를 방조하고 묵인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노조 포항지부 제공 금속노조 확인 결과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은 작업 중임을 알고도 설비를 가동했다. 원청은 위험작업 시 전원 공급을 막아 우발사고를 막는 시스템인 ILS(Isolation Locking System)를 작동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원칙은 가볍게 무시됐다.
최정우는 3월 12일 연임 결정 주주총회에서 “1조 원의 안전 투자를 통해 노후·부식 대형 배관,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등 대형설비를 전면 신예화하고 불안전 시설과 현장을 즉시 개선하는 등 위험요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3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벌이는 불법행위와 노동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라면서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대제철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3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지회는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다”라면서 “당진제철소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도급업체로 위장한 43개 사내하청업체에서 6,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체 공정은 철강 생산과 납품 계획에 따라 각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작업하는 ‘연속흐름 공정’의 특성이 있다”라며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종류,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계획 등을 각 공정별로 분리해 작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철강업종 불법파견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제철소 특성상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업-분업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투쟁 기조와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 2021년 투쟁 기조 첫째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겠다는 것. 노조는 이를 올해 핵심 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과 대자본·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올해 모든 교섭단위가 요구하는 통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전 조합원 법안 발의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특별법 형태의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아래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 법에 산업전환위원회와 공동결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정에 더해 산업·업종·지역 등이 참여하는 중층 구조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공동결정제도의 주 내용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조건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따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동결정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경찰이 농성장을 진압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해답을 찾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양진석 회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3월 17일 오후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앞에서 ‘양진석 회장의 조속한 해결 촉구 호원지회 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김영옥 호원지회장의 부인인 조영미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남편이 지난 겨울 단식을 했다. 단식이 길어지자 건강이 걱정돼서 보러 온 가족에게 회사는 퇴거명령 경고장을 건네며 나가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3월 17일 오후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앞에서 ‘양진석 회장의 조속한 해결 촉구 호원지회 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변백선 조영미 씨는 “단지 가족의 건강이 걱정돼서 들어간 것뿐인데 퇴거하라는 회사, 아파도 산재처리를 못 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이런 회사를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회사는 1년이 넘게 아무 대답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조영미 씨는 “어제 공장 농성에 들어갔음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우리 가족들이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고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조영미 씨는 “모든 책임과 결정권은 양진석 회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양진석 회장이 결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가족들이 무사히 두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3월 16일 오전 6시부터 현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사측의 진정성 없는 태로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호원지회는 현장 농성투쟁 돌입하며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측은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어용노조 가입을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반장과 관리자가 팀을 만들어 부서별로 돌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사측이 몇 초 만에 만드는 경고장, 하루 만에 보내는 강제전환배치, 일주일 만에 저지르는 해고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민주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견뎠다”라고 털어놨다.
지회는 “민주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 이윤은 노동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깨달았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선언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지회는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현장의 희망도 사라진다”라면서 “회사가 만든 노조는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사측의 거짓이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지회는 “우리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3월 16일 현장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 알았다”라며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하면 양진석 회장과 사측은 결국 손을 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