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정치기본권 보장, 더는 미룰 수 없다”

12월 18, 2025 교육선전부장 2 Views 0 댓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위원장 단식·철야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양 노조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양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은 반복됐지만 이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왔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행안위원장 등 정치권의 공감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국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는 현실은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식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은 대한민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63년 동안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 때문에 교실과 행정 현장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여론을 이유로 미뤄지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설문조사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무 시간 외, 교문 밖에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라며 “이는 학교를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권의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교사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60여 년 넘게 정치활동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아 왔다. 근무시간 이후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참여조차 금지된 현행 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양 노조는 “정치기본권은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와 ‘시기상조’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교사와 공무원이 입을 닫을수록 민주주의는 말라 죽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행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이 단식은 상징이 아니라 최후의 결단이다. 교실과 행정에서 민주주의가 숨 쉬고, 공무원과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 설 수 있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게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반헌법적 법률 조항의 즉각 개정 △정부와 여당의 대선·총선 공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