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갈아넣는 친환경급식이 무슨 소용”… 학교급식 노동 강도 낮출 대책 절실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인원, 한달만에 24만명 돌파
"노동이 안전할 때, 급식이 행복하다" 근본 대책 촉구
"급식법 전면개정, 저임금 개선해 숙련자 이탈 막아야"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25일 기준 24만1,088명의 서명을 받았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청원운동 진행 경과와 활동을 알리고,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한 심의로 본회의 통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청년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각계 각층 광범위한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그리고 열악한 처우, 확대되는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외쳤다.
국회와 교육당국을 향한 이들의 요구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및 급식노동자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 ▲급식실 위탁 운영 시도 중단 및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방학기간 무임금 대책 마련 및 저임금 구조 개선을 통한 숙련 인력 이탈 방지 ▲학교급식위원회 실질화 및 학부모.급식노동자 참여 보장이다.
이들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을 보며 영양과 위생, 맛의 수준에 놀라워하며 칭찬했다. 대표적 진보적 정책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없어서는 안될 교육복지제도로 안착했다"고 한 뒤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급식을 만드는 급식노동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폐암을 비롯한 온갖 산업재해와 질병,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고강도 저임금 노동, 만성적인 인력난까지. 전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가 환호하는 K급식의 그늘 아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고 다치는 급식노동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더해 "노동이 안전할 때, 급식이 행복하다. 사람을 갈아 넣어 만드는 급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급식실이 공장보다 위험하다면 믿겨지겠나. 급식실의 산재 발생률은 공장에서의 산재 발생률을 상회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곳보다 더 위험한 급식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학부모의 요구이고 시민들의 요구"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각종 산재로 다치고 쓰러지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영이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민들이 알탕갈탕(몹시 애를 쓰다는 뜻의 전남 방언)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그 먹거리들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여성 농민들도 아이들을 맡기고 농민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 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밥상의 평등은 곧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만들어낸 것은 우리 시민들의 힘이었다. 그러나 급식 노동자의 제대로 된 노동조건 없이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케이 급식, 친환경 급식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올해 연말,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영되는지, 예산이 반영되는지, 누가 책임 있게 움직였고 누가 침묵했는지, 모두 학부모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안소위를 앞둔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만나, 청원운동에 참여한 241,088명 국민의 서명용지(1차 취합분)를 전달했다. 교육위원장은 이에 역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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