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한다 “더 큰 노동권 여는 출발점”… 중앙위원회 가결

2025년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
사회적대화 참여 안건, 과반넘겨 가결
‘3대입법쟁취’ 하반기투쟁 계획 확정
'진짜사장 교섭쟁취 운동본부' 꾸린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대화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는 재적인원 355명(과반 178명) 가운데 250명이 참석하며 성사됐다.

개회 후 부서장 및 상설위원회, 각종위원회 인준/구성 등의 안건을 거친 중앙위는 국회 사회적대화 건을 두고 1시간30분가량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중앙위원 261명이 표결한 결과, 과반(131명)을 넘는 142명이 이에 찬성하며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안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가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투쟁계획도 결정했다.

무엇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사용자 교섭을 통한 차별해소를 쟁취하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쟁취 운동본부’를 구성해 전조직적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쟁취한 성과인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질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현장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도 핵심과제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의 체계적 구축과 제도화를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별연맹 현안과 의제를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기로 했다.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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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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