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반노동정책 바로잡으며 시작해야” 민주노총, 국정과제 핵심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광장 주권자의 외침을 계승하라"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빠른 시일내 산별노조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국정과제 핵심 요구안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특고 플랫폼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대응, 재벌개혁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퇴행의 시간이 거듭되어 왔고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의 조건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가늠자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장시간 노동과 무권리 노동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노조법 2·3조, 방송법을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이 출발이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주권자들의 외침을 계승하는 것이다. 또다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협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철저하게 광장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방향의 국정 기획을 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이 보장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직장내괴롭힘도, 최저임금도, 산재보험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뒤, 홈플러스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노동자 민중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시작은 노동기본권 보장부터다. 그것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의료와 돌봄,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정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 대개혁 이것이 바로 광장의 요구이고 시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시대적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한 뒤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교육과 행정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진정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고 한다면, 바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평등 없는 미래는 없다. 이재명 벙부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전달한 요구안을 설명했으며, 양 측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하는 공식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국정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며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기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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