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이주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시민사회,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주·노동·시민사회가 정부의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돌봄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발표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와 업체의 강력한 노동통제로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지운 채 정주민 여성노동자에게 가하던 착취의 굴레를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시범사업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등 연대회의는 이를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비롯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온 여러 이주·노동·시민사회의 시각은 서울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연대회의는 “돌봄 현장에서 노동인력이 점차 부족하게 될 것이란 정부 인식에는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여됐다”라며 “돌봄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현 정책방향은 저임금 돌봄노동 조건을 이주민에게 지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의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동급 등 어떤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정책 수립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 보장,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보장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파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라면서 “정부는 이주 정책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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