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 찬성? 광장의 뜻 배반하지 말라”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더 이상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의 비판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 시, 연급액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장치로 '자동삭감장치'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연금개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으니 폐기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란잔당(국민의힘)과 그 부역자들은 생애 총연금액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라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도 "한편 민주당은 20일 연금행동과 시민의 뜻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연금개혁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을뿐더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시민의 선택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보험료율은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식 의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의제에서도 빠진 자동조정장치를 협상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사태 이후 시민의 뜻을 사회대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거대 양당은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반하고 동상이몽의 정치를 되풀이하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을 이어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교훈, 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어느 정도 정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작년 9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안은 실제로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한 바 있다는 점을 짚고, 이 수석은 "지난 20일 낮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의 뜻대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되물은 뒤 "안그래도 최근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 개편 논의 등에서 보인 이재명 대표의 우경적 태도가 많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수석은 "아직 윤석열 일당의 내란행위는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공적연금 대신 사적 연금시장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면서 "더 이상 국민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소수 정치인이 모든 것을 주도, 결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도 안 된다. 광장에 균열을 만들거나 광장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하고 꾸짖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과 소득대체율 대폭 삭감의 정치적 야합처럼, 이번에도 내란세력과 연금개악을 야합하여 국민 노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인가, 소득대체율 1% 올리자고 생애연금 20%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를 받겠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나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연금개혁인가가 중요합니다. 연금개악은 절대 안된다. 만일 내란세력이 시도하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삭감장치의 연금개악을 민주당이 계승하고자 한다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안하느니 못한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다. 연금내란 부역자들의 역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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