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고용노동부가 설립 총회를 열지 않은 대양판지 기업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했다.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수사 과정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한 첫 사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아래 대양판지기업노조)에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대양판지기업노조는 2020년 3월 23일 설립 총회를 열었다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양판지기업노조는 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 3월 대양판지 사측은 청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하게 기업노조를 띄웠다. 사측 지시에 따라 대양판지기업노조는 설립 총회조차 하지 않고 허둥지둥 설립신고를 마쳤다. 설립 총회를 연 것처럼 총회 회의록을 노조 설립신고서에 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조(설립의 신고)와 16조(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다.
▲ 금속노조와 대양판지지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월 16일 국회에서 ‘대양판지 교섭권 침해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기업노조가 갑자기 튀어나온 2020년 3월 대양판지 청주공장, 같은 해 5월 장성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생겼다. 두 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직후부터 사측과 기업노조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이들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대양판지본사와 장성·청주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사측 지배개입과 노조 설립 총회 미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대양판지 임원들을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양판지 교섭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양판지 사측을 규탄하고, 복수노조 악용에 대한 노동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복수노조 악용, 노동부 감독 강화해야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양판지 사측이 사기극을 벌여 기업노조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의 위장폐업 등을 방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노조 한국산연지회는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부도덕 기업 산켄전기를 제재하고, 산켄전기와 교섭을 주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출자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했다. 산켄전기는 지난 47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과 싼 임대료 등 특혜로 성장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산켄전기 자본 횡포를 방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 제공 지회는 이렇게 성장한 산켄전기가 한국 노동자 해고와 위장폐업으로 보복했다고 규탄했다. 산켄전기는 2017년 정리해고 철회 합의 이후 3년 동안 의도적으로 50억 원의 적자를 만든 뒤, 이를 핑계로 지난 1월 한국산연 공장을 폐업했다.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마산 생산라인 폐업 뒤 160억 원을 투자해 LG 재벌가의 회사를 인수하고, LG와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지회는 산켄이 한국산연을 유지할 여력이 있는데, 금속노조가 없는 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려 폐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폐업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서한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 경찰에 신고해 빈축을 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장폐업 철회 요구에 “할 말 없음”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달리 일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도덕 기업 산켄전기 규탄투쟁을 벌이고 있다.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산연 지원 모임을 만들어 본사 규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위 단체들은 일본 여덟 개 지역 영업소에서 정기 집회와 규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노조는 더불어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부별 1인 참가보장, 공사비 검증 외부기관 진상조사위 선정 등의 내용을 중집에서 충분히 논의해 구성한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오후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속회했다. 이번 대대는 금속노조 회의실을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대대를 소집해 노조 11기 2년 차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대 휴회(산회)를 선언했다.
노조 54차 대대 산회와 속회 근거는 노조 회의 규정 8조(의장의 의무) 8항과 같은 규정 33조(산회 후의 절차) 등이다. 회의 의장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12일 다시 연 54차 대대에서 교육연수원(아래 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연수원 부가세 환급분 545,938,250원과 이후 발생할 부가세 환급분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현재 연수원을 비영리법인 사업체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12일 속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 6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

금속노조가 3월 1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며 올해 교섭 일정을 시작했다. 노조 각 지부·지회는 3월 12일 요구안을 사측에 전한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월 13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도 촉구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을 요구안을 전달하며 “산업전환에 따라 여러 업종에서 고용문제를 넘어 회사 존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사용자협의회 존립과 연동돼 있다”라면서 “산업 전환기 노사 간 눈높이를 맞추는 2021년 중앙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에게 2021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하고 있다. 노조 정책실 제공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전환기 노사공동의 과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며 “산업전환에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텐데 노사가 어떻게 부담할지, 사용자 측이 수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응답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3월 8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운수노동자 한 명이 원자로 설비를 차량에 올리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3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죽게 만든 두산중공업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규탄했다.
3월 8일 오전 9시 40분쯤 운송업체 KCTC 소속 노동자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베이에서 100t이 넘는 원자로 설비를 트레일러에 올리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설치하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였다.
현장에 출동한 사내 119 구조대가 재해 노동자를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시 40분쯤 끝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작업 시 사전에 작업장소 근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하는 화물 밑에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같은 업체 소속 노동자 세 명과 두산중공업 소속 노동자 네 명이 더 있었다.
금속노조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이 작업지시서 내용대로 작업구역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라고 꼬집었다.
▲ 3월 8일 오전 9시 40분쯤 운송업체 KCTC 소속 노동자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베이에서 100t이 넘는 원자로 설비를 트레일러에 올리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설치하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였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트레일러 차량. 100t이 넘는 원자력설비와 차량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두산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 8일 작업에 대해 ‘제품 안착 전 작업자 접근 확인과 서서히 안착’하도록 작업 방법을 정하고, 위험포인트로 ▲작업장 내 신호수 대피 통로 사전 확보 ▲작업구역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11기 2년 차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지부는 3월 8일 창원 KBS홀에서 3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부는 올해 사업목표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조직사업 확대 ▲사회연대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업방향 정립 ▲2021년 임단협 투쟁 승리 ▲일상사업 강화(진보정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료 전산화, 지역 공동위, 소통 강화 등)를 결의했다.
“조합원 지키고, 조직 확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뒷걸음치는 노동정책은 더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한탄과 분노만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며 “이 대책 없는 세상에 주저하지 말고 19만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당차게 치고 나가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부의 사업을 현장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할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해 2만을 넘어 3만 지부 조합원 시대로 가기 위한 집중 조직확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이 금속노조 전체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와 어깨 걸기 위한 사회 연대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8일 창원 KBS홀에서 3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영현 사회연대사업 도약 위한 사회연대부 신설
지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운영규칙 개정 건을 논의했으며, 사회연대사업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을 담당할 전문역량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확인했다. 경남지부 9기 이후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벌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포스코 임원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금속노조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는 3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밝혔다.
포스코는 2020년 4월 10일 여는 이사회에 자사주 매입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정우 회장 등 임원들은 이사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3월 12일부터 포스코 주식 19,209주 32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가 3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고발장에 따르면 3월 12일 전중선 부사장 1,000주, 13일 임승규 재무실장 300주, 17일 최정우 회장 615주, 18일 장인화 사장 500주 등 포스코 임원들은 31일까지 집단으로 주식매수를 마무리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 전중선과 재무실장 임승주는 매입 건의 총괄 임원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열흘 뒤 4월 10일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사회 당일 주가가 주당 13,500원이 뛰는 등 주식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는 ▲포스코 자사주 1조 원은 시가총액 15조 5,000억 원의 6.4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이사회 안건 성립·상정 과정상 이사회 한 달 이전 매입 계획 인지·공유 가능 ▲호재성 공시인 자사주 매입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항의하며 일손을 놓았다. 사측 불법성 교섭 해태로 현대제철 2020년 임단협 교섭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6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앞서 3월 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농성에 들어간 지회는 단체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회는 일명 게릴라 파업을 전개 중이다. 지회는 공장별로 파업 시간을 달리하며 8시간마다 새로운 파업 지침을 내린다.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6개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다.
2020년 9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회는 2020년 임금 단협을 놓고 사측과 모두 열아홉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교섭 때마다 노동법에 따른 정규 임단협 교섭을 무시했다.
사측은 아무 법률상 근거 없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아래 임개위)를 임단협에 앞서 다뤄야 한다고 우겼다. 사측 억지 주장에 임단협 교섭은 해를 넘겼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9일 2020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게릴라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회 제공 지회는 임단협과 임개위는 별개니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단협 교섭 전제조건으로 임개위를 앞세운 사실에 불만이 크다. 지회는 조속하게 임단협 마무리한 후에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사측에 거듭 제안했다. 사측은 ‘선 임개위 후 임단협’을 고수하며 배 째라 식으로 버텼다.
얼어붙었던 현대제철 임단협 교섭이 잠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월 18일 열린 18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개위 선타결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개위 우선 진행만 내세우며 노조 임단협 요구에 최소한 성의도 보이지 않던 사측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혹시나? 아니었다. 2월 25일 19차 교섭에서 사측은 돌연 말을 뒤집어 기존 임개위 선타..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는 3월 12일 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을 다룬다.
이들 지부와 지회는 12일 포스코 정기 주총을 앞두고 3일부터 포항제철소 앞 천막·단식 농성, 3일 국회 토론회, 4일 최정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검찰 고발, 12일 주총 대응 상경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각 지부와 지회는 포스코 본사 앞 1인 시위, 광양제철소 선전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월 3일 오전 포항제철소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가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지부와 지회에 따르면 최정우가 취임한 2018년 7월 27일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는 16명이다. 폭발·화재 등 산재 사고는 144건이 넘는다.
최정우 체제 이후 포스코는 슬러그 무단방출, 폐황산나트륨 불법처리 의혹, 고로 브리더 무단 개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브리더 배출가스 허용치 초과, 굴뚝 자동측정기 미설치, 유해물질 측정값 대행업체와 조작 공모 등 환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3월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엄중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최정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3월 3일부터 포항제철소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저지를 위한 천막·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이 같은 포스코의 범죄로 현장 노동자와 퇴직 노동자는 직업성 암 발병 등을 호소하며 집단 산재신청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산단 지역주민들에게 전국 평균 대비 사망률 1위, 간·뇌혈관·심장질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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