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연대해 노조파괴 저지, 노조 할 권리 사수”

금속노조 한국지엠 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한국지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와 지회는 6월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의 부평, 군산,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원청과 직접 교섭,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비정규직지회가 6월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인천=임연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패소해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다른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불참하자 지난 6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대우 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는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요구다. 한국지엠은 교섭에 나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절차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비정규직지회가 6월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건물 입구를 원청 사측이 부른 용역들이 막고 있다. 인천=임연철 ▲ 6월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부평공장 의장 라인에서 현장순회를 하며 원청과 하청의 벽을 넘어 한국지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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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감이다. 25일 일괄 타결안 내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사가 자율 교섭으로 결정하는 산별 최저임금을 사실상 부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교섭은 사측이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제시안’을 내면서 공전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금속 산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지부 단체협약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중앙교섭의 역할과 의미를 부정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9차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광주=신동준 노조는 사측에 “소탐대실하지 말라. 10차 교섭에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측 교섭 대표인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동결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정 최저임금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 산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법정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금속 산별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계산한다. 산별 최임을 법정 최임과 같게 책정해도 사실상 인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정 최임 나올 때까지 제시안 못 낸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납품·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거래 폐지 요구가 하청업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지난 교섭에 이어 반복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연 9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에 10차 교섭까지 타결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하청업체는 회원사 밑에 있는 업체이고, 도급업체는 위에 있는 업체이다. 상위 도급업체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라며 원하청 개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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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이행, 미국은 간섭 말라”

“개성공단은 지난 14년 동안 평화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가서 북의 노동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를 열고 있다. 남측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신동준 ▲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6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연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에서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는 남과 북, 온 겨레이다. 남북 당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는 통일을 이루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은 “미국은 지금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외면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창복 의장은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는 남과 북, 온 겨레이다. 남북 당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들이 6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연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에서 민족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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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백기완 선생에게 발 달아 주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백기완 선생께 자동차(쏘나타)를 드렸다.
이 활동가들은 6월 1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백기완 선생님, 새 차 타고 이북 고향 가셔야죠?’라는 이름으로 차량전달식을 열었다. 백기완 선생님, 김호규 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노동, 시민사회단체인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백기완 선생은 “고마워 목이 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자동차를 마련해준다고 해서 앉아서 받을 수 없었다”라고 감격에 겨워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6월 1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백기완 선생님, 새 차 타고 이북 고향 가셔야죠?’라는 이름으로 차량전달식을 열고 있다. 임연철 백기완 선생은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통일이다. 수명이 다되어 죽을 땐 죽더라도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라며 “오늘 받은 자동차로 현장에 다니기 쉬워졌다. 노동해방 세상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쓸 작정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하나의 노조를 넘어 여러 단위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차를 준비했다.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대로 벽돌 한 장 쌓듯 차를 마련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자가 피땀 흘려 만든 차를 노동자 민중의 마음을 다독이는 어른에게 기증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차로 노동자들 곁에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었으면 한다. 백기완 선생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함께 전국을 누비셨으면 한다”라고 건강을 기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에게 전달한 쏘나타 차량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백기완 선생이 차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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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동자다”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 아홉 명을 해고한 대리점 사측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6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하면서,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동자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6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판결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노조와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임연철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법원이 노동자성 인정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적법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노동조합 탄압은 대리점 기획폐업으로 이어져 여덟 곳의 대리점이 폐업하고,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은 1년이 됐는데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판매연대지회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현대차그룹의 노조 탄압·부당노동행위 신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2016년 노조 탈퇴를 거부하다 해고된 현대차 전주 금암대리점 이재운 조합원(현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장)과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사진 가운데와 오른쪽)이 6월 13일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즉각 금암대리점 조합원 아홉 명을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이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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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이유 해고·청산, 악덕 사용주 강력 처벌”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가 노조가입 했다는 이유로 폐업하고 일자리에서 내쫓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고용 참사·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 금속노조가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고용 참사·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 서울지부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레이테크분회 등 세 개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주의 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이 반도 남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내몰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청, 여성 노동자의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고 악덕 사업주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자본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는 정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가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연 ‘고용 참사·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조파괴 기획 폐업 해고 해결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연철 이희태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신영프레시젼분회장은 투쟁사에서 “대기업 LG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막아내고, 법률 싸움에서도 이겼다. 자본은 청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했다”라며 “신영프레시젼 사업주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700억 원과 골프장을 갖고 유유자적하면서 노동자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없애려 회사 청산 하나?
이희태 분회장은 “정권과 자본이 ‘너는 노조를 해도 되고, 너는 노조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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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투쟁하라고 부추기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거듭 요구한 일괄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측이 노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정식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1일 부산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부산=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중요하지만, 이제 금속 최저임금에 관해 금속산업 노사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차이는 50원이었다. 국회의원 올해 세비는 2천만 원 올랐다. 노동자 처지에서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금속 노사 공통의 견해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11일 부산에서 연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한다”라며,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 국면이 오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교섭에 이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가 하청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서’적 괴롭힘의 요구에서 ‘정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 삼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7차 교섭에서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외의 요구안에 관해 노사 쟁점이 명확해졌다”라고 주장했다.
▲ 문철상 노조 부산양산지부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6월 11일 부산에서 연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일괄제시안 제출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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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개혁 향해 계속 전진, 계속 투쟁”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6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8회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692명의 민족민주 열사와 희생자를 기렸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갑을오토텍) 임원과 간부 등 조합원들도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모제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열사 정신 계승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다짐했다.
▲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6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8회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있다. 추모제 참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장이(옛 갑을오토텍)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6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 ‘28회 범국민 추모제’에서 2017년 4월 18일 목숨으로 노조파괴에 항거한 김종중 열사의 영정에 추모의 꽃을 바치고 있다. 신동준 김중배 명예 추모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진정한 추모는 열사의 뜻과 남은 자들의 뜻이 하나임을 확인하고 행동과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평등, 정의가 넘쳐나는 평화의 새날을 만들자”라며 열사들을 추모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사회에 남아 있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수 회장은 “열사 정신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적폐세력이 감옥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고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의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날까지 쉼 없이 투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대희 노조 케이비오토텍지회장은 금속노조 열사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대희 지회장은 “금속노조 열사들은 자본과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맞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 노조 안에 열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해당 지회나 사업장의 문제로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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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결과 무효 투쟁·소송 벌인다”

금속노조가 날치기로 통과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취소 소송을 벌인다.
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은 6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위법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의 견해를 밝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주총회 결과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6월 3일 국회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위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민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이번 주총에서 저지른 위법 사항이 정말 많다”라며 “노조는 본안 소송과 결과를 묶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 싸움을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중대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어기면서 위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최초 공지한 주주총회 시간인 5월 31일 10시에서 30여분이 지난 10시 35분쯤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꾼다고 알렸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3일 국회에서 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위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이번 주총에서 저지른 위법 사항이 정말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민규 현대중공업 울리사주 조합원 노동자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려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시간과 거리상 불가능했다. 경찰과 사측 관리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주주들과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의 주총장 이동과 입장을 막았다.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은 “회사는 3%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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