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고수, 처벌 않는 검찰·노동부”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기아자동차 광주, 소하, 화성비지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확인한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 파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불법 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지회는 “2018년 노동부가 당사자 대화를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노동부와 검찰이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식사를 생산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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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언제까지…재벌 천국, 노동 지옥

“쟁의행위 찬반투표 두 시간 했다고 유성 자본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명박은 연봉 7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한다며 노조파괴를 사실상 승인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 현장에서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돼가고 있지만, 이를 처음 요구하고 쟁취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9년째 계속되고 있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7월24일 청와대 앞에서 ‘유성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9년째 계속되는 노조파괴 종식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에 나섰다. 지회는 2011년 이명박 정권의 묵인 아래 시작된 노조파괴가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현대차와 유성 자본은 물론 국가 권력까지 유착해 자행한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를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끝내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을 출발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광화문에 도착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24일 서울 시청 옆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이어갔다.
▲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를 저지르는 일진 자본에 맞서 30일 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홍재준 지회장이 7월 24일 청와대 앞 ‘유성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임연철 불볕더위 속에 조합원들의 양쪽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아스팔트 위로 팥죽땀이 쏟아졌다. 오체투지 행렬은 9년의 참혹한 노조파괴 시간처럼 느리게 청와대를 향했다. 이틀에 걸친 오체투지로 청와대 앞에 도착한 지회는 ‘유성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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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 법정 최임보다 10원 많은 8천 6백 원 제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0년 금속 산별 최저임금으로 통상 시급 8천 6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고, 지난해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200원 오른 금액이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타결 의지가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번 교섭은 6월 25일 결렬선언 이후 4주 만에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 시급 8천 600원(월 통상 임금 194만3천6백 원)을 내놨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2.87%보다 낮은 2.4% 인상한 금액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설명하며 “금속 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적용하면 9천 700원이다”라는 궤변을 펼쳤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23일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와 관련해 하청·도급회사라는 용어는 받아들였지만, 하청·도급회사에 금속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닌 노동법 수준 정도만 지키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일터’ 대신 ‘직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하고 있다. 회원사 경쟁력 측면에서 올해 중앙교섭을 지난해처럼 합의하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금속 최저임금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23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의 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이데올로기 주장을 반박하며, “금속 노사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오는 듯하다”라고 경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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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이 필요한 때다”

금속노조가 7.18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자한당, 자본에 더는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당과 자한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했다. 자한당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개악 안까지 던지고 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살과 뼈까지 발라 먹는 꼴이다”라고 규탄했다.
▲ 금속노조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금속노조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가는 아가리를 벌리고 노동자의 심장까지 집어 먹으려 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쪼개 넣으며 ‘너희가 좋아하는 문재인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막말을 할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임금과 단협이 중요하지만, 노동법 개악 등 제도 개악을 막지 못하면 10년, 20년이 괴롭다”라며 “우리 공장은 규모가 크니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과 상관 없단 말 하지 말자.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의 최저임금 취업규칙 불법 불이익 변경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 7월 16일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국회에 노동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내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 7월 16일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벌에 달라붙어 노동 적폐로 둔갑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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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시작한 노조파괴, 청와대가 끝장내라”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무더위에 다시 거리에 선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조파괴 중단,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엄중 처벌,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끝내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범대위는 7월 투쟁에 나서는 결의를 밝히고, 청와대에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끝내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와 범대위는 7월 투쟁에 나서는 결의를 밝히고, 청와대에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신동준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가 법원 판결받아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최소 7년 걸린다”라고 지적하며, “2011년 유성기업과 노조파괴를 공모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도 지회장은 “이러니 자본이 마음껏 노조파괴를 할 수 있다. 당한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절규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유성기업지회는 지난해 10월, 78일 동안 전면 파업하면서 반드시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회사는 끝내 외면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지회장은 “올해 다시 총파업을 결의했다. 22일부터 이곳 청와대 앞에 와서 살겠다”라며 7월 투쟁 시작을 알렸다.
▲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7월 15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끝내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의 청와대에서 시작한 노조파괴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반드시 끝장내라는 염원을 담아서 상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한 일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고, 노동존중의 진심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밝혀주기 간곡히 바란다”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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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정몽준 상납,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불승인과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7·18 총파업과 8월 공동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7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지난 5월 31일 불법 주총을 열고 법인 물적 분할을 날치기 통과한 데 이어,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7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몽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수십 년 쌓은 한국 조선산업의 성과를 허물어선 안 된다”라며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임연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몽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수십 년 쌓은 한국 조선산업의 성과를 허물어선 안 된다”라며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중-대조 기업결합 저지와 물적 분할 무효화 투쟁을 민주노총 재벌 개혁, 사회 대개혁 투쟁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조선산업 지킨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는 단순 기업합병을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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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나선다

금속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등 쟁위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투표에 조합원 4만 9,54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 4만 3,322표, 87.4%의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과 쟁의 조정 절차 종료로 합법 쟁의권을 확보해 오는 7월 18일부터 조합원 6만여 명이 총파업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표에 지난해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한 대우조선해양지회가 처음 참여해 총파업 결의에 힘을 보탰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마무리집회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요구를 거부하면 금속노조는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두에 서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예년보다 많은 조합원이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실망 ▲문재인 정부의 재벌 특혜 조선산업 재편 시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부품사 생존 문제 등 자동차산업 대책 부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금속 산업 최저임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제안 거부에 대한 분노 등을 들었다.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투표에서 대규모 사업장들이 특히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한국지엠지부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90%가 찬성했다. 지난해 직고용 쟁취 이후 첫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도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대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이 상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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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범죄 조장”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판결에 이어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나자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지엠에 부평공장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이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임연철 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은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노조는 지난 4월과 5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포스코, 아사히글라스 등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인천지검까지 행진하고 있다. 인천=임연철 양기창 부위원장은 “원청기업들은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원청의 교섭 거부를 용인했다”라며 분노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불법 파견 범죄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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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규칙 강행 시 현대차지부 총파업”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계열사의 상여금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며 도발했다. 현대제철은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 변경안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통보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이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거나, 불법 취업규칙 변경안에 관한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7월 8일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종철 지청장과 면담했다. 지부는 “사측이 6월 27일 지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이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미신고 불법 취업규칙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진=지부 제공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8일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종철 지청장과 면담했다. 지부는 “사측이 6월 27일 지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이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미신고 불법 취업규칙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등 통상임금을 두고 교섭 중에 사측이 불법 행위로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6월 21일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지만, 24일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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