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 공동 총파업, 구조조정 막는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8월 28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와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대규모 상경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가 8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조선노연 공동의장)이 8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연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선산업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 28일 파업 상경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임연철 조선노연은 “노동자들은 기본급 동결과 반납, 복지 축소, 무급 휴직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선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업황이 개선돼도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문재인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으로 조선산업을 빅원 체제로 개편해 정몽준 재벌 총수 일가에 특혜를 주고, 무리한 병합으로 발생할 조선산업 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넘어가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조선노연 공동의장)이 8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연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조선업을 살리고 키워온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였다. 다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그 시작은 28일 조선노연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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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주를 외치다

민주노총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8·15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8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 광장에서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해 아시아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찢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 민주노총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 광장에서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8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 광장에서 연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원들이 투쟁 보고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미국의 6·12 북미 합의 정신 훼손을 비판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다섯 배 증액과 전략자산 무기를 강매하고,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바꿔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꾼다”라며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했다.
▲ 엄강민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 총대장(금속노조 부위원장이)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 광장에서 연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임연철 ▲ 8월 15일 뮤지컬 공연 형식으로 진행한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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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직장폐쇄 강행’, 노조파괴 순서 밟나?

일진 자본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48일째인 8월 12일 직장폐쇄를 저질렀다.
금속노조와 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는 8월 13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직장폐쇄·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풀자 했더니, 내놓은 답이 직장폐쇄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와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8월 13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직장폐쇄·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홍재준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드디어 노조파괴 욕망을 공식으로 드러냈다”라며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룹 내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몰아내겠다는 일진그룹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노조가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014년부터 임금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상여금 쪼개기, 복리후생 폐지 등에 저항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지회의 주요 요구는 ▲노조탄압 중단 ▲산업안전보건관련법 준수와 작업환경 안전 보장 ▲임금인상 등이다. 지회는 “근속 10년 된 조합원의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8,360원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저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홍재준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고 이 무더위에도 싸우는 이유는 사측의 탄압과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금속노조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회장은 회사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교섭 해태와 노조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 노사갈등을 해결하자”라고 제안했다.
▲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이 8월 13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연 ‘직장폐쇄·노조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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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섭에 또 양보라고 해 봐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곧바로 축소 교섭에 들어갔지만,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축소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8월 13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교섭을 시작하며 사용자협의회는 “노사 견해차가 크지만, 오늘 축소 교섭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접근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3일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시작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축소 교섭을 벌였지만, 금속 산별 최저임금에 관한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사측은 축소 교섭에서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늘어놨다.
축소 교섭 결렬 후 속개한 중앙교섭에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 생존 문제를 이해해 달라”라며 “오늘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우니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축소 교섭에 들어갈 때마다 사측이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교섭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노조에 양보를 요구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지난번 축소 교섭에서 낸 사측 양보안 때문에 내부 파장이 크다”라며 “내부 의견을 모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후 다시 논의하자”라고 요구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8월 13일 13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양보안이라 하는데 틀린 말이다. 교섭 타결을 위한 수정안이다. 시간을 더 달라니 더 주겠지만 다음 교섭에서도 양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내부 정리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면 상당 기간 교섭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교섭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교섭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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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벌, 80년 무노조 경영 꿈 깨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면 파업을 벌였다. 지회 전체 조합원들은 5일 서울로 올라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박 2일 밤샘 투쟁을 이어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논현역에서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강남역까지 행진하며 ‘노조파괴·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 처벌’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라는 자회사에 고용된 콜센터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 모여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여는 삼성전자 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8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면 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올라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박 2일 밤샘 투쟁을 벌였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과 이재용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에게 힘을 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각 지회, 분회 깃발이 대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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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와 교섭하라는 일진그룹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 본사에 임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일진그룹은 그룹 임원이 아닌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를 내세워 면담에 나왔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7월 3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 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단체협약 체결, 일진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7월 3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 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단체협약 체결, 일진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지난 24일 그룹 본사에 사태 해결에 실질 권한을 가진 임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요구했다. 그룹 본사는 파업 중단과 노조 사과 등을 요구하며 면담을 거부했다. 대전충북지부와 지회는 이날 전 조합원이 상경해 임원 면담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진 자본은 최저임금 받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한 달 이상 못 버티리라 생각했겠지만, 노동조합은 36일째 전면파업을 벌이며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일진 자본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마저 포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토했다.
▲ 7월 3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연 ‘노조 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단체협약 체결, 일진그룹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노래 공연에 맞춰 팔뚝질을 하고 있다. 임연철 임상용 지회 조합원은 현장 발언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일한 대가를 받는게 세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일진 자본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국가는 이런 기업을 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위해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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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교섭까지 벌이며 의견접근 시도했으나 못 미쳐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축소 교섭까지 벌이며 견해차를 좁히려 했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별 최저임금액을 11차 교섭에서 제출한 금액과 같은 8천 6백 원을 제시하며 “축소 교섭에 들어간다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30일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준으로 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노동법 준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기존 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나 ‘노동기본권’은 수용하되 보장이 아닌 준수와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서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자고 제시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다른 노동자’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통의 범위에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 포함하자는 안을 다시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괴롭힘의 목적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압박, 조합 탄압을 넣자는 노조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7월 30일 12차 중앙교섭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자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설명하며 “노조가 일터 괴롭힘의 피해 대상에 파견노동자와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자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회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인사 조처 등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회하고 축소 교섭 여부를 논의한 뒤 축소 교섭에 들어갔다. 금속 노사 축소교섭단은 교섭과 정회를 거듭하며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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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용노동개혁위 권고 무시하는 노동부

“노동부는 정몽구 호위무사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끝냅시다. 노동부 장관이 올 때까지 곡기를 끊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가 7월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아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라고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이라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려다 검찰 수사결과에 불과한 기소 기준을 따르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7월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노동부는 기아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라고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임연철 수원지검은 최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출고와 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직접, 간접생산부서 구분 없이 기아차 화성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에 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현대자동차 직접생산공정(차체·도장·의장)은 물론이고, 소재제작(엔진·범퍼제작)과 생산관리·출고·포장업무 등 간접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이라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그들 담당업무의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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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냐 투쟁이냐, 일진그룹이 선택하라”

34일째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 본사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임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촉구했다. 지회는 일진 자본에 7월 31일 15시를 면담 일시로 제시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지, 더 강력한 투쟁을 맞이할지 결단하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와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7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이행,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오는 7월 31일에 실질 권한을 가진 노-사 대표가 집중 교섭을 열자고 촉구했다. 임연철 금속노조와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7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이행,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노골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오는 7월 31일에 실질 권한을 가진 노-사 대표가 집중 교섭을 열자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금속노조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선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일진 자본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노조파괴를 자행하다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유성 자본은 노조파괴에 9년 동안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발레오전장 대표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일진그룹은 소탐대실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7월 31일까지 다시 시간을 주겠다. 일진그룹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7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이행,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진 자본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노조파괴를 자행하다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유성 자본은 노조파괴에 9년 동안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성공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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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고수, 처벌 않는 검찰·노동부”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기아자동차 광주, 소하, 화성비지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확인한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 파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불법 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지회는 “2018년 노동부가 당사자 대화를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노동부와 검찰이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식사를 생산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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