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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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재벌 개혁 투쟁의 함성으로 서울 전역을 뒤흔들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재벌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려 재벌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다발 상경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가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한당과 민주당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파괴법’이 상정되는 순간 지난 4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결의대회에 앞서 전개한 현대·기아차그룹사와 조선업종노조연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과 함께 삼성그룹사 노조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조파괴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압박했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실적압박과 출혈 판매를 강요하며 영업소와 대리점을 갈라쳐 이윤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현대차 재벌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끝장 투쟁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이 8월 25일 새벽 4시께 부평공장 정문 앞에 철탑 망루를 쌓았다. 이영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철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고, 다른 해고자 25명은 이튿날 26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가 8월 2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 불법 파견 철폐 고공 농성과 집단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임연철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8월 2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 불법 파견 철폐 고공 농성과 집단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만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부평2공장 근무제를 한시로 한 개 조만 운영하고, 오는 2020년 다시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1교대제에서 다시 2교대제로 전환하면 인력충원은 불가피하다. 지회가 요구하는 해고노동자 46명은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과 인천KD공장,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 철탑 망루 위에서 농성에 들어간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조합원이 8월 26일 기자회견 결의 발언을 통해 “구조조정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생당했을 뿐 아니라. 상시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노동조합의 46명 복직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한국지엠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임연철 지회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한 취지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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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2016년 3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담당하는 무진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신들을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탁송업무는 생산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겨 해당 국가별로 관리하는 업무다.
▲ 법원은 8월22일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판결이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연철 현대차 사측은 “탁송업무는 자동차 생산과 직접 연관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는 공정이 아닌 운송업무이며, 도급업체인 무진기업이 지휘·명령을 내리고 있음으로 파견근로가 아니다”라며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주장에 대해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작업하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이다.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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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박살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법인분할 구조조정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금속노조 한다면 한다. 2019 임단투 승리하자.”
금속노조는 8월 21일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한국지엠지부 등이 함께했다.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했다.
▲ 금속노조 울산지부‧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가 8월 21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현중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울산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임연철 8월 21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 울산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지부가 ‘현중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울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앞서 노조 울산지부는 2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 3시간 파업을 감행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총파업대회에 참석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측이 노조탄압도 모자라 노동자 생존권까지 말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박근태 현중지부장은 “현중지부는 중징계 24명, 해고 4명이라는 사측의 공격에 흔들림 없이 오늘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라고 보고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인분할 반대 무효화 투쟁’을 이유로 지부 조합원 1,438명을 징계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조선소 안의 비정규직 등 지부 조합원 범위를 늘려 현대중공업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더 많은 하청, 사무일반직 노동자를 조직해 하반기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결의했다.
▲ 8월 21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연 ‘현중 ..

금속노조는 8월 21일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이 함께했다.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7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고 결의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이날 6시간 파업을 벌이고 많은 조합원이 상경 투쟁에 참가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조합원들의 분노는 임금동결과 상여금 쪼개기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치 등도 모자라 노조 파괴를 시도하는 일진그룹을 향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진그룹을 향해 “허수아비 교섭 대표를 세우지 말고 실제 대표가 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노조 대전충북지부만 왔지만, 다음 결의대회 수도, 충청권지부 조합원들이 오고, 그 다음 대회에 금속노조 전체 지부 조합원들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전면 파업 두 달이 되어 가지만 파업 대오를 이탈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20일 14차 중앙교섭을 열고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늦은 밤까지 축소 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며 교섭을 벌인 끝에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80원과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9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3.33%(280원) 올랐고,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90원 많다.
▲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8월 20일 2019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납품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거래 폐지 요구에 관해서 금속 산별 협약 53조에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일터 괴롭힘 금지를 위해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를 명시했다. 일터 괴롭힘 행위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별협약 51조 [영세사업장 정부 지원대책 노사 공동요구]를 기준으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월 20일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조는 2019년 중앙교섭 기간에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우 낮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

“노조파괴 9년, 유시영이 해결하라!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거리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8월 20일 오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9월 4일 예정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배임·횡령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시영·현대차 엄중 처벌과 노조파괴 중단, 임단협 쟁취를 위해 8월 1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노조파괴 끝장’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9월 4일 예정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배임·횡령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시영·현대차 엄중 처벌과 노조파괴 중단, 임단협 쟁취를 위해 8월 1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노조파괴 끝장’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임연철 지회는 19일 현대차그룹 규탄 결의대회, 20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 결의대회, 21일 천안지원 앞 충남지부 총파업대회, 22일 광화문 오체투지·청와대 규탄 결의대회, 23일 청와대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지회는 매일 노숙을 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20일 유시영 규탄 결의대회에서 “지회가 계속 교섭을 요구했으나 매번 얄팍한 수작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 탓에 어제 서울에 올라왔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대화하자고 찾아왔는데 사측이 상경투쟁을 핑계로 회사 문을 걸어 잠갔다”라며 “한 마디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사측과 만남을 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회는 회사가 조건 없이 성실히 교섭에 임할 의사를 보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