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앞에서 분노와 규탄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10월 7일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등 법 제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한 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2천4백여 명에 이른다”라며 “1975년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후 매해 열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 등으로 사망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이윤만 챙기는 자본과 생명안전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 탓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10월 0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박근태 지부장은 “특히 하청 비율이 늘고 원청이 책임을 외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고 위험이 몰리고 있다”라며 “기업이 법 제도가 규정한 기본 의무만 지켰어도 이렇게 많은 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오늘 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사회에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선포했다.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9월 27일 서산 한화토탈 ..

금속노조가 10월 7일 13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일반 예산의 50%를 미조직기금으로 사용하는 안과 기업지부 해소에 관한 규약 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4일,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노동법 개악 저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결의 건도 임대에 상정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이 늘고 있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는 정세에 맞춰 더욱 능동적으로 전략 조직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반예산 이월금 중 미조직기금 적립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기금을 설치하고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 일반예산 다음 회기 이월액 중 20%를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했다. 적립한 미조직기금은 서울과 인천, 대전충북, 부산지역 공단과 전기·전자(경기), 철강(광주전남, 포항), 조선(경남) 산업부문 전략조직화사업에 투입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07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노조 중앙위원회는 산별 완성 대의원대회에서 한시로 기업지부를 인정하기로 한 이후 2007년부터 2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해온 노조 규약부칙 1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 계획 ▲기업지부 금속산별운동 강화 복무방안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을 노조 11기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다는 규약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불승인·미승인사업장 처리 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해소 건 ▲조직편제 방안과 함께 규정·규칙 아홉 개를 개정했다.
중앙위는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해 전면 파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비(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장기투쟁 대책기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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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에 항의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단식 29일째인 지회 조합원 두 명이 실신하고 한 명은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1,670명 가운데 16개 업체 860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거스른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발표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일 “직접고용 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2월 기아차 화성공장 직접·간접 모든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제조업 직·간접 모든 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라면서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1,670명 가운데 16개 업체 860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거스른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발표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일 “직접고용 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직접고용 명령은 지난해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670명 모두를 불법 파견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노동부 자체 결정과 모순된다.
고..

금속노조가 9월 26, 27일 이틀 동안 충북 단양 소선암자연휴양림에서 ‘10기 2년차 교육활동가대회’를 열었다. 노조 교육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활용할 교육 방법 등을 공유하고, 교육연수원 사업 완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번 노조 교육활동가 수련회에 경기, 경남, 경주, 구미,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북, 서울, 인천, 전북, 충남, 포항, 한국지엠, 현대차 등 열네 곳 지부와 소속 지회 교육담당자 구십여 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 교육위원장인 김현미 부위원장은 “많은 이가 변화를 주저하지만, 금속노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며 “새로운 상상과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번 교육활동가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대회사를 시작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할 때 노조 운동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며 노동조합 교육 활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9월 26, 27일 이틀 동안 충북 단양 소선암자연휴양림에서 ‘10기 2년차 교육활동가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 교육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활용할 교육 방법 등을 공유하고, 교육연수원 사업 완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단양=박향주 김현미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교육 사업을 통해 새로운 노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교육연수원 건립을 결의했다”라며 현재 건설 중인 교육연수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조합 교육실이 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할 교육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육연수원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교육활동가대회에서 교육 철학과 강의기법 등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지부·지회 교육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나경원 노조 교육실장은 “최근 가입한 신규사업장과 젊은 조합원 대상 교육에 지부 교육활동가 동지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노동조합 교육에 노동자 중심 철학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활용할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배워보..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지회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지역 연대단체들이 함께 아스팔트에 몸을 던졌다.
노조 인천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9월 25일 부평 문화의 거리를 출발해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인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지엠 문제인지라 시민들이 오체투지 행렬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인천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과 인천의 연대단체 회원들이 9월 25일 인천 부평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정규직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인천=임연철 “해고자 전원 복직, 불법 파견 철폐”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를 기어 철탑 농성장이 있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총력투쟁 문화제’를 시작했다.
오체투지로 몸이 고단할 법도 하건만 총력투쟁 문화제에 참석한 조합원들 표정은 밝았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힘들고 거친 농성 투쟁에 오체투지가 도리어 힘이 된 듯하다.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도 오체투지에 참가했다. 두대선 지부장은 문화제에서 금속노조 불법파견 철폐 총력투쟁을 촉구했다. 두대선 지부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장은 투쟁사에서 “해고자들은 복직 의지를 더 세우고, 조합원들과 지역 연대단체들은 연대의 마음을 행동으로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 설치한 망루 위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9월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총력투쟁 문화제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투쟁해 반드시 복직하고 불법 파견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중대재해로 숨졌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처벌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업종노조연대가 함께 자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을 규탄하고 생명·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9월 20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패널공장 서편 PE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박 아무개 노동자가 떨어진 천연가스액(NGL) 저장탱크 압력 테스트 캡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박 씨는 탱크 앞부위인 테스트 캡을 제거(가우징)하던 중이었다. 작업 중 절단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밑에서 일하던 박 씨를 덮쳤다.
▲ 금속노조가 9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처벌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성익 노동안전실장은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안전 의무를 내버려 둔 현대중공업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며 한탄했다. 조성익 실장은 “무게가 18t에 달하는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작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반드시 크레인에 테스트 캡을 매달아 고정한 뒤 작업해야 하는데, 현중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강행했다”라고 보고했다.
테스트 캡 분리작업의 표준작업지도서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헤드를 고정하고 헤드 하부에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추락·낙하 등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감시자 배치도 필수사항이다. ..

금속노조가 9월 20일 오후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터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에 터전을 잡은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전체 대지 2만9천5백㎡, 건물면적 2천7백㎡ 규모로 짓는다. 이날 기공식에 금속노조 임원과 단양 주민, 건설노조 단양지회 등이 함께 자리했다.
▲ 금속노조 위원장 등 임원과 단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9월 20일 오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터에서 연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전체 대지 2만9천5백㎡, 건물면적 2천7백㎡ 규모로 짓는다. 단양=임연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공식 건립사를 통해 “금속노조는 오랜 토론과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교육연수원 건립의 첫 삽을 떴다”라며 “오늘은 금속노조 역사상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감격어린 소회를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자체 예산으로 교육연수 공간을 짓는 국내 최초 사례”라며 “팔백 명이 들어가는 대강당과 성인 이백 명이 묵을 숙박시설을 갖췄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금속노조 활동의 주춧돌이자 활동가 양성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양에 세우는 ‘노동자 학교’에서 노동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노동자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20일 충북 단양군 대잠리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터에 연 기공식에서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금속노조 활동의 주춧돌이자 활동가 양성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단양에 세우는 ‘노동자 학교’에서 노동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노동자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단양=임연철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은 지난 2005년 15만 금속 산별노조 출범 당시 제출한 ‘산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변경에 관한]
금속노조 위원장 호소문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승리를 위해 대의원 동지들 김천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한 채로 시작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민주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생판 남인 옆 공장의 파업을 지키겠다며 담벼락을 넘던 노동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속노조도 없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의 민주노총을 만든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는 ‘연대’라고 부릅니다.
민주노총은 9월 19일 가장 절박한 연대의 호소에 화답했습니다. 9월 23일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긴급하게 서울에서 경북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정부에 의해 고용학살을 당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루밖에 걸리지 않을 대의원대회지만,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현장을 대표하는 대의원 모두가 김천에 모여 지금 민주노총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또 톨게이트 노동자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투쟁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행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노동자의 연대가 살아있고, 연대의 힘으로 투쟁하며, 투쟁으로 승리하는 진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금속노조 소속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는 한 명의 예외 없이 김천으로 모여주십시오. 연대의 마음을 품고 참관을 조직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달려와 주십시오.
처우가 열악해도 원청의 갑질이 야박해도 그저 있는 일자리에 감사하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규직이었습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금속노동자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완성차공장에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똑같은 투쟁입니다. 불법이므로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사측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1,500명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습니다. ‘함께 살자’고 절규했습니다. 지금 김천 도로공사 로비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이 경찰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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