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양, 11기 경기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경기지부 11기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에 정구양(대원산업 안산지회)-윤욱동(지부 개별)-김영신(주연테크지회) 후보 조가 뽑혔다. 경기지부 11기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노조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개표 결과 단독 출마한 정구양 후보 조가 찬성 4천619표, 득표율 89.29%로 당선했다”라고 알렸다. 이번 경기지부 임원선거는 1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진행했다. 지부 재적조합원 7천6명 중 5천173명이 참여해 투표율 73.84%를 기록했다.
정구양 11기 경기지부장 당선자는 2015년 대원산업 안산지회장과 10기 경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욱동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노조 8기 사무처장과 지부 10기 부지부장이었다. 김영신 사무국장 당선자는 2012~2017년 주연테크지회장과 지부 10기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구양 경기지부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1만 시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를 으뜸 구호로 내걸었다.
▲구조조정 대비 ▲조합원 교육사업 질적 향상 ▲모든 사업장의 조직확대사업 참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부는 일반 명부 부지부장 보충선거도 함께 진행했다. 계양전기지회장과 지부 10기 부지부장을 지낸 이용열 후보, 지부 7~9기 부지부장으로 일한 원용훈 후보가 출마해 각각 4천495표(찬성률 86.89%)와 4천181표(찬성률 80.82%)를 얻었다. 이용열, 원용훈 두 조합원 모두 당선돼 지부 11기 부지부장으로 활동한다.
지난 해 12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노조 11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당시, 경기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입후보자가 없어 부지부장 선거만 치렀다. 엄미야 조합원과 김영배 조합원이 각각 여성 할당 부지부장과 일반 명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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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진 르노 자본, 70% 출근한다면서 직장폐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수년간 동결한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을 벌이자 르노 자본은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1월 10일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2019년 임금교섭 완전 쟁취와 공격적 직장폐쇄 저지를 위한 상경 투쟁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노조가 1월 10일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2019년 임금교섭 완전 쟁취와 공격적 직장폐쇄 저지를 위한 상경 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박향주 지회와 노조 조합원들은 “르노 자본은 수년간 수천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도 기본급 동결과 상여금 쪼개기 등으로 노동자 피를 빨고 있다”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1월 8일과 9일 게릴라 파업을 벌이며 르노 자본을 압박하고 이날 본사 상경 투쟁을 벌였다.
르노 자본은 상경 투쟁에 맞춘 듯 기습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르노 자본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존립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조로 떠넘겼다. 르노 자본은 ‘근로 희망서’를 제출하면 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파업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르노 자본의 이번 직장폐쇄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전면/돌발/지명 파업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르노 자본, 노조 때문에 망한다고 선동
교섭 나가면 백기투행했다고 거짓말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직장을 점거한 상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허용한 방어 수단이다. 르노 자본은 “파업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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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상은 배려와 나눔, 현실은 노조 파괴·산재왕

포스코의 노조파괴 행위에 뒷짐만 지고 있던 검찰과 노동부가 1년 4개월 만에 뒷북치기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원들이 노조파괴 범죄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포스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노조는 쪼그라들었다. 포스코에서 연이은 산업재해로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원청과 하청 노동자 아홉 명이 죽고 오십여 명이 다쳤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 충주 데이터센터를 압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2018년 9월 포스코가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을 작성해 실제 노조 파괴 음모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정우 회장 등 관련자 27명을 검찰과 노동부 포항지청, 여수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회의 고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는 1월 8일 각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 앞에서 ‘포스코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지부는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부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는 1월 8일 각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 앞에서 ‘포스코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지부는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범죄 피의자 최정우 회장 소환 조사 ▲원하청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재 은폐, 산업재해 사고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당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논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두 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부당해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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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파괴 항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

2018년 11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재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다섯 명에 징역 1~2년을 선고, 이들을 수감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회사 임원에게 2011년부터 계속된 노조 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다. 나머지 세 명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유성기업 아산지회가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였다. 사법폭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회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만기 출소한 두 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세 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받고 갇혔다.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금속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적인 사전 공모라 판단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유성기업 아산지회는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였다. 사법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준보 판사, 유성기업 노조 파괴 목적 해고 정당 판결도
유성기업지회 변론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차곤 변호사는 “1심과 다른 사실이 없으면 원심 양형 판단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항소심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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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출근한다”

마지막으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공장에 들어섰다. 해고자들은 출근을 축하하는 노동자·시민과 기자들에게 연신 “고맙습니다. 출근합니다”라고 외쳤다. 손을 흔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마흔여섯 명이 1월 7일 사측과 기업노조의 부당한 휴직 합의를 거부하고 출근했다.
▲ 1월 7일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사측과 기업노조의 휴직 연장 합의를 거부하고 출근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월 7일 해고자들을 모두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공장에 들어가고 있다. 평택=신동준 해고자들은 출근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2018.09.21.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늘 출근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사측은 부서배치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12월 24일 사측과 기업지부의 휴직 연장 합의 소식을 듣고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라고 충격의 순간을 상기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마흔여섯 명 해고자는 어느 때 보다 자주 만나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라며 “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출근한다는 마음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측 대표를 만나 부서배치 요구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일갈했다.
▲ 1월 7일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출근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2018.09.21.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늘 출근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택=신동준 “쌍용차, 사회적 합의 어긴 책임져야”
김득중 지부장은 해고 10년 7개월이라는 세월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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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사업 최우선, 모든 조직 역량 투입”

금속노조 신임 11기 집행부와 임원, 사무처가 1월 6일 조합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11기 1년 차 사업에 돌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사무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0기에 부족한 사업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겠다. 11기 금속노조 집행에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노조의 전략사업으로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 방향을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조직사업부장 여덟 명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신임 11기 집행부와 임원, 사무처가 1월 6일 조합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에 모든 부서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에 미조직전략실과 더불어 각 부서가 씨줄과 날줄이 돼야 한다. 한 지역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상집 등을 통해 결정하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선발해 일주일 단위로 캠페인부터 현장 조직화까지 투입하는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철강과 더불어 전기·전자, 제조서비스, 일반 업종까지 조직화에 나서고, 조직 내 논의를 거쳐 11기 2년 차에 조직화 전략사업본부 구성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무처 모든 부서 조직화에 투입
김호규 위원장은 사무처 각 부서가 변화한 상황에 맞는 사업과 특색있는 사업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예년과 다른 사업 추진해달라. 상집과 중집 토론 거쳐 세부계획으로 만들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무처 내부의 자신감을 만들어보자”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실별 역량 강화에 함께 노력해달라. 임원들이 뒷받침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별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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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햇살처럼 뻗어 나가는 투쟁을 만듭시다

조합원 여러분 2020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21세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 세기의 첫 20년을 마무리합니다. 11기 금속노조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가득한 시기인 만큼 덕담과 따뜻한 말로 신년인사를 채워야 하겠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에게 연말연시의 따스함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평택에서 연말연시도 없는 자본의 공세
10년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가기로 정부와, 회사와 합의한 쌍용자동차지부 동지들의 마지막 복귀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는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기업노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무기한 복직중단 조치는 시민사회와 맺은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합의의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며 특히 외국자본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뒷짐 진 채 무기력한 정부의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사회갈등의 조정자는커녕 합의이행의 능력조차 상실한 정부에게는 실망조차도 사치일 것입니다.
이 상황은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약속을 어긴 채 해고를 강행하는 한국지엠에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 휴일을 끝내고 새해 첫출근하시는 길, 같은 시간 평택의 공장 정문에서 출근투쟁을 벌일 쌍용자동차지부 동지들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금속노조의 2020년은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미 투쟁의 깃발을 들고 새해로 건너온 동지들도 계십니다. 장기파업 사업장과 장기투쟁 사업장의 동지들, 자본의 농락으로 임단협을 마치지 못한 단위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동지들까지. 금속노조는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올 한해도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투쟁의 다리를 건너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많은 다리 중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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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국가 손배 가압류는 국가폭력”

2009년, 잔인했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옥상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을 향한 국가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옭아맨 손해배상 가압류는 철회하지 않았다. 2009년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를 겨누었던 테이저건이 2019년 100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가 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거리에 섰다며 “대법원이 헌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롭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가 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이후 십 년째 계속되는 손배 가압류 소송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법원은 기계처럼 일반 민사소송 법리를 적용해 수십억 원을 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국가 사법폭력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더는 단 한 명의 조합원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이 지엠으로, 상하이자동차로 팔려 갈 때마다 구조조정에 희생당했다. 어떤 노동자가 경영권을 보호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만 짓밟는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증언에 나선 채희국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내 삶을 전부 채운 수십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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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덕현, 11기 전북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차덕현 현 지부장을 11기 지부장으로 뽑았다.
전부지부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지부 임원 선거를 벌였다. 지부 조합원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전북지부를 이끌 임원으로 전충배 수석부지부장, 황의택 사무국장도 함께 선출했다.
전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조합원 1천 813명이 투표해, 1천 513명(득표율 84%)이 찬성했다며 당선인 결정공고를 했다.
현직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인 차덕현(타타대우상용차지회)-전충배(아이에스테크지회)-황의택(서연인테크분회) 후보자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현장 단위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강화 ▲미조직·비정규 전략 조직화 강화 ▲지역본부·기업지부와 연대사업 강화 등을 공약하며 단독 출마했다.
차덕현 지부장 당선인은 1995년 대우상용차에 입사해 4기, 7기, 8기 지회장을 역임하고 2017년 10기 전북지부장에 당선돼 지부를 이끌어 왔다. 전충배 수석부지부장 당선인은 2000년 일성테크에 입사, 지회 사무장과 지회장을 거쳐 10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당선됐다. 황의택 사무국장 당선자는 2007년 한일내장에 입사, 분회와 지부 대의원, 지부 조직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10기 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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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산안법 피하려 하청을 원청 비정규직으로 위장

현대제철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유해·위험 공정에 계약직 노동자를 배치하겠다고 나서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악용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 자본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대제철은 당진과 순천공장에 있는 냉연 공장 세 곳에서 아연을 도금하고 있다. 도금은 섭씨 460도의 중금속 용해로에서 아연을 녹여 철강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공정이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악용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 자본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재영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는 도금작업과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은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도급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대제철, 산재 살인기업다운 꼼수 부려
현대제철은 산안법이 도금작업의 도급을 금지하자 당진과 순천공장의 도금작업 공정을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전환했다. 이어 12월 12일 협력사를 대상으로 도금작업 공정에서 일할 직영 관할 계약직(촉탁직) 채용공고를 냈다.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원청 소속의 계약, 촉탁직 노동자로 바꿔치기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현대제철은 2인 1조로 하던 도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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