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사정권 시대 통할 논리로 장시간 노동 강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폐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한 정부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구시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양대 노총은 시행 2주 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69건에 달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에 따른 ‘경영상 사유’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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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앙위, 2020년 사업계획안 등 51차 정대 안건 승인

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51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10기 2년 차 사업평가안을 비롯해 11기 1년 차 사업계획안과 2020년 투쟁방침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회는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도 승인했다.
노조는 2월 13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13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들은 산별 기금 배분 비율 변경과 쟁의적립금 사용,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기준, 배정안 등을 승인했다.
노조는 10기 2년 차 사업 평가에서 ▲3월 6일 총파업 등을 전개하며 1년 내내 투쟁을 계속해 노동법 개악 저지 ▲자동차 부품사와 모듈 공장, 직서열 공장 조직화, 식당 여성 노동자, 재벌사 조직화 등을 통해 대재벌 투쟁의 교두보 마련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해 금속노조 힘을 집중한 공동투쟁으로 연대 확산 등을 총괄 성과로 꼽았다.
▲ 금속노조가 2월 13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2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박재영 노조는 11기 1년 차 양대 사업 기조로 ▲산업구조조정 대응과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제출했다. 이를 위한 6대 사업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생명 안전법 개정 투쟁 전면화 ▲산업정책 개입 강화, 구조조정 저지,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 ▲지역 중심의 조직강화와 재정 혁신 ▲연수원 개원에 맞춘 산별 교육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 평화운동을 제안했다.
노조는 2020년 산별교섭 투쟁 기조로 ▲저성장 국면과 4.0 기술발전 등 산업 재편에 대응, 금속노조 산업정책 수립과 전 조직적 투쟁 강화, 조합원 고용안정 집중 ▲노조파괴 대응, 노조 할 권리 확대, 임금동결·복지축소·이중임금제·탄력근로제 저지, 생활임금 쟁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집중 ▲재벌체제 개혁과 고용안정 산별 체제 전진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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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길 위에 자식 시신 두고 싸우겠나”

민주노총이 고 문중원 열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마사회 적폐 청산을 향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열사의 죽음에 대해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71년 동안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72일째 되는 날인 2월 8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이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72일째 되는 날인 2월 8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과천=박재영 민주노총은 대회에 앞서 경마공원 안에 있는 마사회 본관 앞에서 김낙순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항의면담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경마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안에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 1만여 장을 뿌리며 김낙순 마사회장 문책을 촉구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뜨고 없었다. 경찰은 차량으로 본관 출입문을 막고 유족과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냈다. 마사회와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열사 부인의 머리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민주노총은 면담 요구가 가로막히자 마사회 본사 앞에서 약식 규탄대회를 열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사회가 열사를 모독하고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진기영 공공 수석부위원장은 “교섭 자리에서 마사회에 유가족의 마음을 아냐고 물었다. 마사회는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숙소 옆에 ‘심리치료실을 만들어 유족들이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 민주노총이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72일째 되는 날인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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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라, 변화하라, 행동하라”

내년 4월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완공을 앞두고 교육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2월 5일과 6일, 충북 영동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11기 1년 차 교육활동가대회’를 열었다.
노조 교육실이 계획한 100여 명을 훌쩍 넘어 123명의 현장 교육담당자가 대회에 참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대회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컸지만, 교육에 참가한 교육담당자들의 눈빛만큼은 빛났다.
▲ 금속노조가 2월 5일과 6일, 충북 영동에서 ‘11기 1년 차 교육활동가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 교육실이 계획한 100여 명을 훌쩍 넘어 123명의 현장 교육담당자가 대회에 참가했다. 영동=박재영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조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교육사업은 노조가 안정되면 예산과 사업 배치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크다. 이러 경향의 원인은 노동해방이라는 초심보다 임금이라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교육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활동가대회는 지부·지회 교육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직접 조합원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구글 독스’ 등을 이용한 설문 조사 방법 등을 익혔다.
신규 교육활동가들은 강의를 듣고 직접 강의계획을 작성했다. 노동조합 교육의 관점과 원칙 등에 대한 강의에 이어 실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실습을 벌였다.
이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구글 독스, 멘티닷컴 등 웹과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문이나 토론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간단한 방법으로 현장 활동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교육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금속노조가 2월 5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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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노조 부위원장-황우찬 포항지부장 선출

권수정 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금속노조 11기 여성 할당 부위원장에 당선됐다. 금속노조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11기 부위원장 보충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벌인 노조 포항지부 임원선거에서 10기 노조 사무처장인 황우찬 조합원이 지부장에 선출됐다.
2월 6일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개표 결과 권수정 후보가 찬성 7만9천796표, 득표율 89.80%로 당선했다”라고 밝혔다. 노조 재적 조합원 17만3천378명 가운데 8만8천856명이 투표해 투표율 51.25%를 기록했다.
▲ 권수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당선자. 2003년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설립에 참여한 권수정 조합원은 2005년 지회장, 2016년 노조 대의원, 2019년 노조 성평등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했다.
권수정 후보는 ‘차별을 넘어 전진하는 금속노조’를 으뜸 구호를 내걸고 ▲여성, 비정규 간부 육성 ▲성평등 교육 활성화 ▲금속노조 20년·여성운동사 정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파괴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분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황우찬, 포항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1기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 동반 출마한 황우찬(지부 개별)-방성준(현대제철지회)-이상섭(지부 개별) 후보 조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였다.
노조 포항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재적 조합원 2천731명 중 1천881명이 투표, 1천 626명(득표율 86%)이 찬성했다“라며 2월 6일 당선인 결정공고를 했다. 당선자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 11기 황우찬 지부장(사진 가운데)-방성준 수석부지부장당선자- 이상섭 사무국장(사진 왼쪽) 당선자. 황우찬 지부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같이, 함께, 모두 투쟁하는 포항지부’를 주요 표어로 내세웠다. 황우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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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 시행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가 각각 사측과 산업안전보건 대책회의와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지부는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설 연휴 기간 사측과 긴급 산업안전보건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예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중국 출장복귀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복귀일 기준 휴일포함 2주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 여행자나 접촉자는 선 연월차 적용해 자가격리하고, 감염 확진 시 소급 유급 적용한다. 격리 기간은 휴일포함 2주다.
현대차지부는 각 공장 출입문과 식당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지급한다. 더불어 체온계를 부서별로 지급하고 전 사업부에 방역과 소독을 시행한다. 교육과 워크숍은 사태 해결 시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가 각각 사측과 산업안전보건 대책회의와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지부는 1월 29일 사측과 긴급 임시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사업장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해 예방 차원의 근태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는 보건당국이 격리한 조합원은 14일 잠복기까지 유급 공가 처리하고, 확진 시부터 복귀 전까지 병가 또는 상병휴직 처리한다. 체온 38도 이상 발열로 자체 격리한 조합원은 잠복기 2일부터 14일까지 선 연월차 처리하고 확진인 경우 유급 공가로 수정한다. 확진이 아닌 경우 연월차로 유지한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확진자 접촉자는 14일 잠복기간 유급 공가 처리한다.
기아차지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선제 예방 차원에서 설 연휴 기간 중국 여행을 다녀온 조합원이나 동거 가족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조합원은 귀국일 기준 14일 이내에서 미출근 무급휴무 처리해주기로 했다. 무급처리는 연월차와 상여금, 각종 수당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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