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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국가권력마저 노조파괴와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가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신동준 노조는 수사와 재판, 투쟁 과정에서 새로 확인한 삼성 재벌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올해 재벌개혁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파괴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섯 개 법인을 포함한 100명의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배임 횡령 등을 확인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삼성의 범죄를 단죄할 의지가 없어 금속노조가 직접 소송과 고발에 나섰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4월 13일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배임 횡령 등을 확인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삼성의 범죄를 단죄할 의지가 없어 금속노조가 직접 소송과 고발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전 하청사들이 주 52시간 시행을 핑계로 일방 임금삭감을 선포하고 있다. 보전하청 업체들은 현대차로부터 인가도급에 따른 기성을 받고 있다. 물량 도급 방식의 기성산출 근거인 도급물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보전 하청사들은 현대차에서 삭감 없이 기성을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업무를 52시간에 똑같이 소화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보전하청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노동착취를 참을 수 없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 = 궤변
(詭辯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말, 얼른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 거짓 추론)
현재 보전하청업무는 기존 사내 1차 업체에서 일방 외주화 과정을 거치며,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여제도·성과금·하계휴가비·통상수당 폐지 등 각종 수당이 다 사라졌다. 현재 보전하청 노동자들은 ‘쌩’ 시급만 받을 수밖에 없다. 업체들이 주말 근무를 강요하니 쉬지 못하고 출근하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체들은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131,39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일 년에 6백83만2천280 원이 깎인다.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범죄자 집단
지난 2018년 성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성진의 사장, 이사, 소장 등 관리자들은 지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성진 사측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은 다섯 건이나 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만 두 건이다.
성진은 부당징계 건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투는 중인 지회 대의원이 파업 지침을 받은 사실을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거짓 선동으로 노동자와 공익위원들을 기만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단협 40조 5항에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 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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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3월 31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위원 여섯 명을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바일 투표에 재적 대의원 694명 중 657명이 참가(투표율 94.6%)했다. 561억 원 규모의 11기 1년 차 예산안에 대의원 606명(찬성 92.2%)이 찬성해 원안을 의결했다.
▲ 금속노조가 3월 31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위원 여섯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가 2019년 2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0기 2년 차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대의원들은 11기 노조 일반명부 감사위원으로 ▲기호 1번 문윤환 (현대차지부, 찬성 79.1%) ▲기호 2번 전경호(현대차지부, 찬성 79.0%) ▲기호 3번 김규진(현대중공업지부, 찬성 83.5%)) ▲기호 4번 전성중(현대차지부, 찬성 80.5%) ▲기호 5번 최순영(한국지엠지부, 찬성 82.2%) ▲기호 6번 김홍규(현대차지부, 찬성 83.1%)를 선출했다. 여성명부 감사는 52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14시부터 20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14시에 대의원들에게 모바일 투표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이어 15시와 17시, 19시에 각각 미투표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 회의 자료집을 대회 열이틀 전에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대의원들이 투표 전에 11기 1년 차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대회 일주일 전에 안건 설명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감사위원 후보 공보물을 지부를 통해 배포하고, 후보 유세 영상을 게시해 대의원들이 공약을 살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는 이번 정기 대대에서 다루지 못한 11기 1년 ..

조선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
동아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조선.동아 창간 100년 가맹산하규탄성명 모음

민주노총이 코로나 19 재난 상황을 틈탄 재벌 체제 강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재영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재벌들에게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짤 또 한 번의 기회, 총수 일가 지배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와 임금 삭감 기도 중단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 파괴 법제화 기도 중단 ▲노동자 민중에 재난 생계소득 지급 ▲총수 일가 지배 체제 강화 시도 중단과 경총 해체 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 유연 근로 확대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반영 ▲쟁의행위 시 시설점거 금지와 대체 근로 허용 ▲경영상 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원청 안전보건 조치 의무 축소 ▲근로시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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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신툴스가 파산한 한국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장파산, 위장 영업양수양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작기계는 2019년 11월 회생인가 폐지 결정이 났다. 같은 달 18일 창원지방법원이 최종 파산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 등은 676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한국공작기계 해외영업이사, 생산부장, 국내 영업부장 등이 한국머신툴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과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 2천만 원에 인수했다. 이 인수금액은 한국공작기계가 밝힌 14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분회 조합원들이 3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를 규탄하고,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정영현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의 영문명 상표인 ‘HANKOOK’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이며, A/S 권리도 받았다.
이환춘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머신툴스는 파산절차를 거친 ‘영업용재산’의 양도이므로 고용 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고 AS망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어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버지가 위장 폐업, 아들이 꼼수 인수
이환춘 변호사는 “한국공작기계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라며 “한국머신툴스가 고용 승계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공작기계는 파산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25일 해고를 통보했고, 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분회 조합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