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금속노조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5월 18일 오전 코레스 현장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열었다. 대구지부는 5월 19일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 현장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였다. 경남지부는 5월 19일 위아 현장에서 조합원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퇴근 선전전을 전개했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5월 18일 코레스 현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경주=최인혁 이날 선전전에 참석한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코레스 사측과 기업노조가 금속노조와 지회를 계속 도발하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금속노조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제도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내세워 사용자들이 금속노조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왜 함부로 박탈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선전전을 시작으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뜻을 모아 복수노조 제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5월 19일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 현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김진아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코레스 기업노조가 3년째 사측의 임금동결 제시안에 합의했다”라며 “오직 사측 뜻대로 움직이는 노조가 노동조합이냐”라며 비판했다. 최재소 지부장은 “코레스지회는 소수노조이지만 항상 노동조합 역할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라며 “코레스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 문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진호 노조 코레스지회장은 “..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를 모기업 영안모자에 촉구하고 일터 사수 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는 5월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버스 자산과 기술력 해외 유출을 막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올해 연말에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알렸다.
대우버스 두 지회에 따르면 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지난 3월 말 울산공장을 방문해 베트남 이전 계획을 드러냈다. 백성학은 “베트남공장을 주력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만든 차량을 한국으로 역수입해 판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한국에 대우버스 본사와 KD(Knock Down, 부품 수출업무), 내수 AS·부품부서만 남길 계획이다. 대우버스는 현재 울산공장에서 시내버스, 고속버스, 소형 레스타 등 세 개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이다. 노동자 6백여 명이 일하고 있다. 생산직은 4백40여 명, 사무직은 1백60여 명이다.
박재우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장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라고 털어놨다. 박재우 지회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여러모로 애쓴 노동자들이 들은 말은 공장 폐쇄 통보”라며 “사측은 노동자 3월 임금과 부품·하청업체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뒤구멍으로 베트남 이전을 추진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가 5월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버스 자산과 기술력 해외 유출을 막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지부 제공 대우버스는 지난 2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 생산 부품 수급 차질을 겪었다. 울산공장 3라인 레스타 생산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대우버스지회는 3라인 조합원들을 전환 배치해 1, 2라인 가동속도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손실을 막으려 생산과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안모자, 대우버스 부동산 팔아 1,17..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했다. 이날 교섭은 지난 12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한 지역에서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발생해 노사합의로 한 주 연기했다.
3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요구안 가운데 ‘노조 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 4차 교섭에서 이어간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코로나 19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일시에 치유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에 기대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현 상황을 간과하고 경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판단도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3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질 불평등문제에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 편향의 IMF(국제통화기금)조차 전 지구 차원의 불평등문제 심화를 우려하며 ‘진보 조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넘어야”
사용자협의회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요구안 중 ‘노동쟁의 원칙’조항 관련해 “교섭 진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노조가 진정성 있는 교섭을 원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노동쟁의 중 노조가 요구하면 무조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요구는 과도하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노조가 진정성 있는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은 교섭 거부의 정..

서울의 주얼리 노동자들이 최근 코로나 19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심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분회는 5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얼리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구 일대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일하는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문제 해결과 주얼리 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봉 금속노조 주얼리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종로에 주얼리노동자 1만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들은 노동부나 국가의 통계나 기록에 없다”라며 “대부분 사용자가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그림자 같은 노동자로 일한다”라고 종로 귀금속 노동자의 실태를 증언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분회가 5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얼리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로구 일대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일하는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문제 해결과 주얼리 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박향주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곳 중 529개(16.1%), 노동자 7,635명 중 1,849명(24.2%)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지역 주얼리업체 83%, 노동자 7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셈이다. 계속근로가 3개월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김정봉 분회장은 “코로나 19 국면을 지나며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주얼리 노동자가 많다”라며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김정봉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고용보험 자격 조건을 갖춘 주얼리 노동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얼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

두산 자본이 두산중공업 노동자 추가 명예퇴직과 계열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벌어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두산그룹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 두산모트롤지회, 두산메카텍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등 두산그룹 계열사 지회 대표자들이 5월 14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 두산모트롤지회, 두산메카텍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등 두산그룹 계열사 지회 대표자들이 5월 14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이성배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이 5월 14일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지난 2월에 이어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하며, 한 푼이라도 더 줄 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대책위는 앞서 13일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첫 공동투쟁으로 ㈜두산 이사회가 열리는 14일, 두산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원, 박지원 일가 경영 일선 퇴진 ▲계열사 매각 시 고용과 노조 승계 보장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성배 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지난 2월에 이어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하며, 한 푼이라도 더 줄 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그룹 전체로 구조조정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 어디에도 노동자의 고용 대책은 없다”라고 탄식했다.
“박 씨 일가가 망치고 노동자가 책임져”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노동자 75..

‘삼성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아래 공동대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규탄하며, 대국민 약속에 관한 구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가 만든 공동대응은 5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삼성 이재용 사과 관련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용 씨는 5월 6일 무노조 경영·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응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정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법원판결을 위한 면피용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삼성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5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삼성 이재용 사과 관련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대응은 실형 피하기용 사과 그만하고, 노조파괴 중단 계획 등 대국민 약속에 관한 구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재영 삼성준법감시위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함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노조파괴 중단 등 해결방안 제출은커녕 피해 노동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준법감시위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재용 씨 사과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 설치부터 사과 기자회견까지 모두 이재용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사법 거래용인 듯하다”라며 “노동자 피해 사례와 해결방안을 몇 차례 삼성준법감시위에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라며 삼성준법감시위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대응은 특히 “삼성의 노조파괴와 노조탄압이 현재진행형인데 사과와 개선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

현대자동차에서 생산과 식당, 보안업무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청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5월 8일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5월 8일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현대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박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현대자동차 보안지회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들은 지난 4월 22일 현대자동차에 ‘2020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1차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이틀 뒤 4월 24일 현대자동차는 생산과 식당, 보안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며, “당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해 “지난 2010년 대법원판결에 이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인권위· ILO, “현대차,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라”
지회들은 “ILO(국제노동기구)도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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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세계 노동절 130주년 맞아 전태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모든 역량을 다해 코로나 19 사태를 빌미로 자본이 노리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5월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전태일 다리에서 ‘130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정신 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벌였다.
▲ 금속노조가 5월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전태일 다리에서 ‘130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정신 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가 5월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전태일 동상 앞에서 ‘130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정신 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기아자동차지부 소하, 화성, 판매, 정비지회, 현대자동차지부 남양, 판매, 정비위원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1일 ‘130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정신 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고 퇴근하도록, 21대 국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기아자동차지부 소하, 화성, 판매, 정비지회, 현대자동차지부 남양, 판매, 정비위원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각 지역지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 맞춰 민주노총 지역별 대회에 참가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오늘 참담한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4월 29일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은 서른여덟 명의 노동자의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반헌법 제도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측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업별 교섭을 기준으로 삼은 창구단일화제도는 산별교섭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인 사용자 필요에 따라 교섭 상대를 결정 ▲기업별 노사 관계 틀에 매달려 산별 노조에 기업별 창구 단일화를 강제 ▲조합원 수라는 양적 차이로 노동기본권의 질을 훼손하며 소수노조 교섭권을 박탈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판결은 노동 3권이라는 헌법상 권리 실현을 위한 헌재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4월 28일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재영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헌법 37조 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