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화패, 금속노조 투쟁의 나침반”

금속노조 지부와 지회 문화일꾼들이 한자리 모여 2020년 투쟁 현장에서 선보일 몸짓과 노래, 풍물 등을 함께 배우고 익혔다. 연습에 몰두하던 문화패 동지들은 금방 땀에 젖었다. 문화패 조합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벌인 활동을 직접 영상물로 만들어 서로 소개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 금속노조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를 열었다. 지부와 지회 문화패들은 분반 교육을 중심으로 정세 강연과 지난해 평가, 연습 등을 진행하며 빠듯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영동=박재영 금속노조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를 열었다. 지부와 지회 문화패들은 분반 교육을 중심으로 정세 강연과 지난해 평가, 연습 등을 진행하며 빠듯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수련회 입소식에서 금속노조 투쟁에 이바지하는 문화패 조합원들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지난 20여 년 동안 벌인 지난한 투쟁 속에서 후퇴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문화일꾼들은 선봉대가 되어 조합원들에게 힘을 줬다. 문화일꾼들은 문화예술로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가리켜 왔다”라고 평가했다.
▲ 금속노조 각 조직 노래패 동지들이 5월 30일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에서 현장 창작곡 악보를 살펴보고 있다. 영동=박재영 수련회 참가 조합원들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종이 위에 서로의 얼굴을 그렸다. 한 명이 먼저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의 얼굴 윤곽선을 그리면 옆 사람이 이어받아 눈과 귀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같은 조에 속한 모두가 한 명의 얼굴을 그렸다. 조합원들은 조원들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를 들고 문화패 활동을 하는 사연을 얘기했다.
공동체 프로그램에 이어 최윤정 금속노조 조직실장이 ‘코로나 19와 노동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정세 강연을 했다.
“현장에서 대오에 힘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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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에 부는 바람, 오월의 기억”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광주항쟁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가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입하기 전날인 5월 26일 남긴 말이다. 1980년 5월 광주의 열사들은 패배를 통해 승리를 보았다.
금속노조의 수많은 열사도 내일의 노동해방을 믿으며 죽음의 고통을 견디었을 것이다. 금속노조 열사들은 온몸으로 길을 열었고, 우리는 매번 동지들의 무덤이 늘어나지 않기를 빌며 그 길로 나아갔다. 금속노조는 열사의 죽음에 빚지며 길을 만들었다.
▲ 금속노조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항쟁 현장 등을 돌아보는 금속노조 11기 1년 차 열사정신 계승 학교를 열었다. 광주=박재영 지난 5월 22일, 금속노조는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경남지부와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 항쟁 사적지와 망월동 구묘역을 찾았다. 노조 11기 1년 차 열사정신 계승 학교였다.
이번 열사학교 주제는 ‘낮은 곳에 부는 바람, 오월의 기억’이었다. 낮은 곳은 노동 현장이다. 매일 일곱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살기 위해 갔지만, 오늘도 누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장이다. 낮은 곳은 노동자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노동자다. 바람은 투쟁이고 변혁이다. 광주항쟁은 좌절했지만, 노동자·민중은 광주의 좌절을 통해 승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월의 기억이다.
금남로
첫 방문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이었다. 기록관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 가톨릭센터였다.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렸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항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영구보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가톨릭센터를 2015년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개관했다.
기록관 1층은 1980년 당시 가톨릭센터 바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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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소수노조, “우리도 교섭 좀 합시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정부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이 5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두 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한 개 사업장이 접수한 공동 쟁의 조정신청에 대한 1차 조정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없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외면하고, 금융과 재벌 대기업에 수백조 원의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을 위해 하청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김희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이 5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3권이 없는 소수노조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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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비정규직 제외하면 무용지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사용자협의회는 4차 교섭에서 노조의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와 산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해 질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감염병 관련 요구안의 부수 요구들이 회사의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인건비 등을 위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원·하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수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완성사와 부품사가 함께 이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순이익에서 세계 1위를 했다. 문제는 부품사다. 완성사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부품사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원청의 수익이 낙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가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완성사와 정부의 책임 문제는 금속노조 중앙교섭단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며 “노조가 코로나 사태를 예상해서 요구안을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시각에서 요구안에 접근할 자세와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정규직 제외한다고 회사가 안전한가?”
사용자협의회는 먼저 “중앙교섭 사업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매뉴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불법 파견 논란이 두려워 노동자 생명과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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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일진, 함께 위기 돌파하자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노조파괴, 손배 가압류 일진 자본 규탄한다.”
“사람 잡는 손배 가압류 지금 당장 철회하라.”
분노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서울 마포대로에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5월 26일 오전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그룹 노조파괴행위,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재준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11개월 동안 이어온 파업을 중단하고 6월 1일 복귀한다”라며 지회 상황을 설명했다.
충북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유해물질과 갖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장기근속자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2018년 12월 29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5월 26일 오전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그룹 노조파괴행위,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재준 지회장이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11개월 동안 이어온 파업을 중단하고 6월 1일 복귀한다”라며 지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박재영 회사는 마지못해 교섭에 나왔으나 묵묵부답과 모르쇠로 버티며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단체교섭 차수가 쌓였지만, 회사는 버텼다. 결국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답했다. 2020년 5월 26일로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 336일, 직장폐쇄 289일을 맞았다.
홍재준 지회장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금속노조는 같이 살자는 마음 하나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라며 “사측은 노동자가 내민 손을 잡기는커녕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죽고 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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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노동자 학살 책임 벗으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5월 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은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이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민주노총은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3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떼죽음을 당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20대 국회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행동에 들어간다”라고 농성 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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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악용 구조조정 저지하자”

코로나 19 경제위기가 노동자 생존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21일 교섭위원 실천대회를 열었다.
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코로나 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교섭위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벌였다. 지회 교섭위원들과 21일부터 휴업에 돌입한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부터 강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5월 21일부터 1960년부터 1962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일방 선정해 휴업을 지시했다. 사무직들도 증명되지 않은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휴업 대상자는 생산직 조합원 246명, 사무직은 111명이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21일 ‘코로나 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교섭위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경남=정영현 이성배 노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박 씨 오너 일가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미래에 대한 사측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다”라고 못 박았다.
“두산중 휴업은 근기법에 따라 불법”
이성배 지회장은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고, 나이만 특정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46조 1항을 근거로 휴업을 시행한 경우, 이 휴업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사측의 일방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여행제한 조치로 일감이 사라진 사천지역 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진영 노조 경남지부 아스트지회장은 “지금 당장 여객기가 날아다니지 않으니 수익이 없고, 물량이 없다. 항공업계는 종말론이 닥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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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바닥 향한 미친 질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가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자본, 일부 노동계의 야합이 만든 ‘반노동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지부는 5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과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가 5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과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재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반쪽짜리 일자리”라며 “지금은 자동차 산업 전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노동권·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권력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양보하고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 배제된 사실을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광대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정세 이전에 설계한 엉터리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장 약속 없는 기간산업 고용안정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일자리 정책 제대로 만들라”라고 요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1일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과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권력과 자본의 시각에서 만든 일자리”라고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은 광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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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명 배 만들다 죽음, 현대중공업에서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최소 4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들어 노동자 다섯 명(5월 21일 기준)이 산재로 사망해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사측 자료를 분석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부는 1974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50개월 동안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고 밝혔다.
현중 산재 사망자는 1970년대 137명,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1명, 2010년대 44명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사례는 1974년 7월부터 5년 6개월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노동자 목숨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시작, 발전한 셈이다.
1980년대 산재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1984년에 24명이 숨졌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두 자릿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지부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며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를 세웠다. 노동조합이 산재 예방 역할을 했기에 산재 사망자가 그나마 줄었다”라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가 5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살인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현대중 창사 뒤 최소 466명 산재 사망
2000년대부터 원청노동자 산재 사망이 줄어든 반면 하청노동자 사망이 증가했다. 지부는 “2000년대 한국 조선업 현장에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현상이 확산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로 2010년대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창사 이후 1991년까지 회사 자료를,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자료와 노조 자료를,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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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공동 쟁의 조정신청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원청 사용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5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쟁의 조정신청에는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대우조선해양과 공공운수노조 2개 사업장▲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민주일반연맹 1개 사업장▲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연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원청 직접 교섭 대상 판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이들 산별노조·연맹 12개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원·하청 공동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원청 책임 아래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두 개 사업장 가운데 여덟 개 사업장 원청 사업주들은 “용역업체와 대화 하라.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 네 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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