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손배소송 파기 환송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에 2심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중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유성기업은 이명박 정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과 여러 재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유성기업 손배소송은 말 그대로 노조파괴 수단이자 노동자 조롱”이라며 “1, 2심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지연이자가 매일 몇십만 원씩 붙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

더 읽기

“용접사 김진숙, 정년 전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사번 이삼칠삼삼 김진숙, 조합원들 믿고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조선소에서 계속 일했다면, 김진숙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 정년퇴직이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진숙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복직 투쟁에 힘을 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최대 주주다.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진중공업지회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진중공업 열사들이 살아서 온전히 돌아가고 싶었던 곳, 한진중공업으로 돌아갈 마지막 시간”이라며 복직 의지를 밝혔다. 지회와 김진숙 조합원은 지난 6월 23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투쟁 시작을 알렸다.
김진숙 조합원은 1981년 10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먹고 살려..

더 읽기

“최정우 회장 2년 동안 포스코 나락으로”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최정우 회장이 취임 2년 만에 포스코를 노동 3권 말살, 산재살인, 불법·비리경영·환경파괴 등으로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렸다며,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광주전남지부의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상생보다 불통, 안전점검보다 하청업체 위험 전가, 불법 인력 운영을 일삼는 포스코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년은 ▲낙제 경영 ▲노동자 고통 전가 경영 ▲안전보건시스템 부재 경영 ▲해결방안 없는 무능 경영으로 규정했다. 조합원들은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정상화를 시행할 마음이 없다면 노동자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노동 3권 말살·기업 살인·노동자 책임 전가 비상경영·불법 파견·비리경영·환경파괴 최정우 회장 2년, 총체적 부실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토론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지난 6월 18일까지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산업재해·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네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7월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1고로 폐쇄와 1코크스 공장 폐쇄계획을 구두 통보해 현장을 구조조정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하청 노동자 간부 여섯 명 해고, 30여 명을 징계하는 칼춤을 추고 있다.
포스코는 2만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착취하면서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폭발사고·화재사고·폐기물유출 등 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에게 ▲노동탄압 중단 ▲위험의 외주화 중단 ▲금속노조 대토론회 참석 ▲노동안정특별대책 ..

더 읽기

코로나 19 핑계 임금삭감, 정리해고 줄줄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사업주들이 저지르는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노조파괴가 점입가경이다. 수백억 원 흑자를 내는 사업주가 사실상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과 공장 이전을 일방 통보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7월 24일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 투쟁 사업장을 찾아가 투쟁을 벌였다. 지부는 가산디지털단지 임오파트너스 공장 앞과 신설동 정우금속 본사 앞에서 각각 ‘노조 파괴, 공장 이전 결사반대’와 ‘일방 임금체계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2020년 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모두 모여 ‘삼성 이재용 구속,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2020년 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 지회와 분회들은 이날 집중 투쟁에 참여해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분회와 지부가 7월 24일 서울 신설동 정우금속 본사 앞에서 ‘일방 임금체계 개편, 임금 삭감 중단 촉구 2020년 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재영 ▲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분회와 지부가 7월 24일 서울 신설동 정우금속 본사 앞에서 ‘일방 임금체계 개편 중단 촉구 2020년 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재영 정우금속, “280억 원 흑자에 월 1,100원 임금인상”
성시정 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분회장은 정우금속 본사 앞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토요일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바꾸려 한하고 비판했다.
성시정 분회장은 “이광원 회장은 지난 3년 순이익 283억 원에 이익잉여금 606억 원을 쌓아두고 최저임금마저 깎으려고 한다. 회사를 키우고 버틴 노동자들과 조금의 이익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성시정 분회장은 “..

더 읽기

“승리의 기운 모아 더 큰 투쟁 조직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불법 청산과 해산 철회 투쟁 중인 한국산연 앞에 모였다.
노조 경남지부 800여 명의 확대간부들은 지부가 개최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갈 길이 멀지만 STX조선의 노사정 협약과 S&T중공업의 인소싱 철회는 단결하고 투쟁하는 경남지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2단계 투쟁 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한국산연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창원=정영현 홍지욱 지부장은 “이 여세를 몰아갈 것”이라며 “한국산연 문제와 두산모트롤 투쟁도 어깨 걸고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는 불법 휴업에 투쟁 중인 두산중공업과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이어가는 두산모트롤, 불법 청산과 해산에 맞선 한국산연, 국면을 전환했지만 매각투쟁을 준비 중인 STX조선조합원들과 본격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삭감 요구와 복지축소, 휴업 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천항공산단 동지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2단계 투쟁 준비 기틀 마련”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순회투쟁을 해보니 자동차 부품사 동지들은 대량학살의 고통을 받고 있고, 작은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노동 3권의 제약을, 외투사업장들은 자본 철수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국 상황을 전했다.
김용화 수석은 “외투 자본의 먹튀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라며 “8월이 오면 한국게이츠와 한국산연, 르노삼성 등 외투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산연에 민주노조를 세운 뒤 47년 동안 일본 산..

더 읽기

투기자본 먹튀에 표적 해고까지, 대구 노동자 열 받았다

한국게이츠가 ‘공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희망퇴직을 자행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희망 퇴직금이나 청산위로금 등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덧붙였다.
100여 명의 노동자가 눈물을 흘리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본사인 게이츠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 30년 흑자 기업인 한국게이츠 공장을 폐쇄하고 판매법인만 남긴다. 게이츠는 중국 게이츠 부품을 수입해 현대차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금속노조와 함께 7월 22일 대구시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국게이츠 공장 폐업 철회, 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박재영 AVO카본코리아는 지난 6월 23일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렵다며, 열세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는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는 8년 만인 올해 2월 다수 노조가 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금속노조와 함께 7월 22일 대구시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국게이츠 공장 폐업 철회, 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대구 노동자들은 대구광역시청까지 행진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게이츠와 AVO카본코리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업장에서 악랄한 이윤 착취가 강화될 것이다”라며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길은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막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번진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무슨 엄청난 비밀인지 한국게이츠와 중국산 자동차 동력전달 벨트의 가격 차이를 알아낼 수가 없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

더 읽기

[8신] “금속노조 단결 투쟁으로 파견법 철폐하자”

7월 14일 경남 사천에서 첫 현장 일정을 시작한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이 어느덧 2주 차 사흘째를 맞았다. 순회투쟁단은 7월 22일 경기 수원 모베이스전자와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노조 투쟁단은 7월 22일 아침을 모베이스전자 출근선전전으로 열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모베이스전자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조 경기지부와 소속 지회 간부들이 함께했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사흘째인 7월 22일 오전 경기 수원 모베이스전자 현장 앞에서 노조 경기지부 모베이스전자지회와 함께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고용안정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수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사흘째인 7월 22일 오전 경기 수원 모베이스전자 현장 앞에서 노조 경기지부 모베이스전자지회와 함께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고용안정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수원=변백선 모베이스 전자(구. 서연전자)는 자동차 키 장치, 스위치류 등을 생산한다. 수원과 천안에 공장을 두고 있다. 모베이스가 2019년 9월 서연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한 달 뒤, 고용불안 위협에 옛 서연전자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경기지부 모베이스전자지회로 조직을 전환했다.
노조 모베이스전자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2019년 12월 31일 천안공장 설비 반출을 꾀했다. 지회는 반발했다. 농성을 시작했다. 노사가 맺은 고용합의서를 들이밀며 설비 반출을 막았다. 사측은 사과는커녕 수원공장 희망퇴직 카드로 협박했다.
사측은 금속노조와 교섭을 거부한 채 신소재 마그네슘공장 물적 분할을 추진했..

더 읽기

[7신] “금속노조 힘으로 불법파견·강제 창구단일화 철폐”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은 7월 21일 아성프라텍 화순공장 출근선전전으로 2주 차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순회투쟁단과 노조 광주전남지부·아성프라텍지회 간부들은 출근길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로 단결해 사측의 복수노조 악용과 현장 탄압을 물리치자고 호소했다. 아성프라텍은 자동차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한다. 아성프라텍은 금속노조 지회와 한국노총 기업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이틀째인 7월 21일 오전 광주전남지부 아성프라텍지회 현장을 찾아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이틀째인 7월 21일 오전 광주전남지부 아성프라텍지회 현장을 찾아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변백선 임치완 노조 아성프라텍지회장은 “사측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교섭을 거부한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헌법 위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치완 지회장은 “기업노조에 올해 금속노조 지회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교섭에 꼭 들어가 금속노조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결의했다.
아성프라텍지회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사출금형 공정 작업장이라 현장 온도가 40도를 웃돈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지만 남녀 공동화장실 뿐이다. 휴게실도 없다.
“민주노조는 멈추지 않는다”
임치완 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의 당연한 요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노조라면 부당한 대우와 현장을 계속 지적하고 바꿔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바뀔 것이다”라고..

더 읽기

사용자협의회, 금속산별 최저임금 8,720원 제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1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고,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40원 많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10차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지난 6월 23일 교섭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재개한 교섭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별 임금교섭이 무색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월 통상임금 1,970,720원)을 내놨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0.46% 인상한 금액이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사용자협의회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의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안에 대해서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요구 관련 제시안은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감염병의 범위를 ‘정부가 지정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수정 제시하고, 사전 예방 방안에 관해 노조 요구 원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의 선에 그쳤다.
“생필품 가격 3% 올랐다. 40원 인상안 못 받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생필품 가격이 2.3% 올랐고,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 3%가 올랐다. 삼성과 엘지는 올해 초 코로나 19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각 2.5%와 3.8%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라고 운을 뗐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