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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결국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휴업을 마치고 정상 출근하는 첫날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다.
대우버스는 8월 25일 사내 인터넷망과 메일 등을 통해 정리해고 진행 일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지했다. 대우버스는 오는 9월 1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해고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4일 최종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우버스는 8월 25일 사내 인터넷망과 메일 등을 통해 정리해고 진행 일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지했다. 대우버스는 오는 9월 1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해고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4일 최종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에 통보한 인력 구조조정안을 보면, 전체 대상자 478명 중 405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이다. 무려 85%를 자를 계획이다. 사측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에 통보한 인력 구조조정안을 보면, 전체 대상자 478명 중 405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이다. 무려 85%를 자를 계획이다. 본사와 해외주재원, 울산공장 사무직, 미 출근자 등 73명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사고과(60%) ▲직급별/직능별 배분(20%) ▲직급별 재직 연수(10%) ▲나이(10%) 등이다.
대우버스는 정리해고를 예고하면서 2차 희망퇴직도 공지했다. 희망퇴직은 8월 29일까지 접수하고 8월 31일 자로 시행한다. 대우버스는 지난 6월 30일 자로 1차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7~8월 두 달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대우버스는 오는 8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정리해고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울산시가 구조조정 도우미 자처”
백성학 영안 자본의 정리해고에 대해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은 “사측은 어떠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 사망노동자 이 아무개 씨 유족이 현대차·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 금속노조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손뼉을 치고 있다. 대법원은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변백선 2010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다. 유족은 고인의 산재가 인정된 직후인 2014년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협 중 업무상 재해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행하고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1985년부터 현대차·기아차에서 일했던 고인이 업무 중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했고, 백혈병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은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적했다.
1심과 2심은 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협 조항은 무효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단협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 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해 민법 103조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소송을 담당한 김상은 변호사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

금속노조와 두산인프라코어 네 개 연합노조가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졸속·일방 매각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노조들은 두산그룹 박정원·박지원 일가가 부실경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사태를 초래하고 책임은커녕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분리·일방 매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포함)와 기업노조인 두산인프라코어전사노동조합, 두산인프라코어노동조합(안산), 두산인프라코어군산노동조합은 연합노조 형태로 임단투와 졸속 매각 반대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연합노조(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전사노조, 안산노조, 군산노조)가 8월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두산그룹 앞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부실 경영 책임자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진기석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지회장(위)과 윤준모 전사노조 위원장이 8월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두산그룹 앞에서 연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부실 경영 책임자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네 개 연합노조는 8월 20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부실 경영 책임자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노조는 두산그룹 박씨 일가는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노조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박정원 회장은 언론에 채권단에게 자금을 상환하고 그룹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두산그룹을 받쳐온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모트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를 위한 매각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

“노조파괴 희생자들은 삼성에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찬희 동지는 여전히 해고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말뿐인 사과,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파괴에 대한 삼성의 직접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쳤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경기·서울·인천·충청지회와 경기·대구경북·광주전라지역 콜센터분회는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로 감형을 위한 사법 거래용”이라고 단언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은 노조파괴로 고통받은 노동자,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의 진짜 사과와 노동조합 인정, 노동삼권보장을 요구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 무노조 경영은 끈질긴 노동자 투쟁으로 깨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삼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삼성에서 승승장구하며 노조 부정, 교섭 해태 등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연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로 감형을 위한 사법 거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8월 10일부터 부당 전보 철회와 불법 파견 소송 취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모두 울산공장으로 발령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 범죄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 파견 사과와 자회사 입사 철회 ▲울산공장 부당 전보 철회 ▲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이행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현대위아 원청은 지회가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패하자,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통보했다. 자회사로 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지회는 원청의 부당 노동행위를 거부하고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원청과 사측은 지난 5월 18일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을 울산공장으로 강제 발령했다. 이어 평택 1공장 노동자들도 8월 10일 자로 울산공장으로 강제 전보 조처 당했다.
8월 10일 지회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발령을 거부하고 평택공장으로 출근하려 하자 사측은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현대차그룹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무엇보다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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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건조부와 도장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21개 업체 2,600여 명의 노동자가 8월 11일 현재 105억여 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들이 원청이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모자란다며 7월 31일 기한인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해 사달이 났다. 2019년 4월 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8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8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원청과 하청으로부터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지회는 거의 매달 20∼30%의 임금이 밀렸고,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다고 밝혔다.
노조 현중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만큼 기성금을 모자라게 줬다고 증언했다.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갑질·무능 경영이라고 성토했다.
현중은 대주주 정몽준 등에 고액배당을 주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질인 물량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생산리스크와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중은 임금체불 등 문제가 터지면 업체에 ▲4대 보험료 체납 안내 ▲상생지원금 상환기한 연장 ▲영업보증금 돌려막기 ▲정부·금융권 대출 강요 등의 갑질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빚더미만 키운 업체들이 한계에 다다라 7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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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다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노조는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임금 체계 자체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추가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1일 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에 대해 일부 수정한 제시안을 냈지만, 여전히 확진 노동자의 격리 기간 정상 근무 인정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설명하며 “정상 근무 인정 대신 사업장별 유급 병가휴직을 이용하면 된다. 가족 돌봄 휴가 역시 무급으로 부여하는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 유급화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감염병 확진에 대한 산재 인정은 사측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산재 신청 등에 조력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다시 꺼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지난번 제시한 시급 8,720원에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하면 1,970,720원이다. 그런데 실제 243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이 2,118,960원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미 10,139원이다”라며 “최저임금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논의하자고”라고 요구했다.
▲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이 8월 11일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에 대해 “확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 내용이 없는 반쪽 제시안이다. 최저임금 8,72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측 제시안에 대해 “확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쌍용자동차가 한통속이 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
사측이 법률이 규정한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부실·졸속 감독으로 산재 살인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도 무소불위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 앞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중대 재해 정기감독을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내는 이상한 행정을 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추가 근로감독과 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가 7월 30일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직무유기와 산재 살인 사업주 비호 평택지청 규탄과 중부지방노동청 추가 감독·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인천=신동준 7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가 프레스에 낀 철판 찌꺼기(스크랩)를 제거한 뒤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기계가 작동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비, 점검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작업을 위해 신체 일부가 설비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안전센서를 부착해야 하고, 작업 전에 안전센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고 때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7월 20일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을 만나 생산 압박을 받는 쌍용차 생산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본 대책 마련, 금속노조의 감독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의 근로감독 참여를 거부했다.
상식을 벗어난 노동부 평택지청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와 면담하면서 7월 20일부터 24..

국제 투기자본 블랙스톤이 일방 통보한 정리해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원청으로서 책임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일방 폐업 철회, 중국생산품 대체 납품 반대, 한국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자동차 책임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확대 간부들이 참가해 한국게이츠지회 투쟁에 힘을 실었다.
▲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가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일방 폐업 철회, 중국생산품 대체 납품 반대, 한국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자동차 책임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확대 간부들이 참가해 한국게이츠지회 투쟁에 힘을 실었다. 신동준 ▲ 노동가수 박준 동지가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일방 폐업 철회, 중국생산품 대체 납품 반대, 한국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자동차 책임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미국 게이츠가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게이츠 판매법인 GUKC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품질 보증 요구 ▲국내공장 폐쇄와 중국산 수입 부품 대체에 대한 부정 여론 직시 ▲투기자본 이윤을 위한 먹튀와 대량해고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공장 폐쇄를 방조한 채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불매운동은 물론 이를 사회 문제화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블랙스톤과 사측은 한국 공장 폐쇄를 일방 결정하고 노동자 147명을 해고하면서, 중국산 부품 수입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