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규제법·제도 만들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대책위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세 정당이 참가한다.

대책위는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청산의 목적은 금속노조 와해와 국내 생산기지 비정규직화”라고 규탄했다. 산켄전기는 지난 2016년 주주총회 결정으로 자본 철수를 진행할 때 현장직 조합원만 해고 통보하고, 인근에서 다른 공장을 운영하며 설비반출을 시도하는 등 공장의 비정규직화를 벌였다.

대책위는 “산켄전기는 올해 역시 EK(옛 지흥)를 인수하기 위해 160억 원을 투자하였다”라며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산연 공장만 청산하려는 음모”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9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정영현

한편, 대책위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 시민들이 ‘한국산연노조 지원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고, 지난 9월 3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일본 연대단체들은 매주 산켄전기 본사 앞 투쟁과 시키역 선전전, 산켄전기 해외영업소 앞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해진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은 “산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 생산능력이 있고, 최근 한국에 160억 원을 투자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익을 내고 있다”라며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금속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분별한 철수가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한국산연 투쟁을 계기로 외국기업에 관한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 무분별한 철수가 벌어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창원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국정감사 대응과 함께 외국기업과 관련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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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 정부 노동법 개악·거짓 경영위기 해고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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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파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와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경고를 보냈다.

금속노조 각 지회는 9월 9일 일제히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분쇄·2020 투쟁 승리 총파업’을 벌였다.

지회들은 노조 지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2시간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교육과 총회, 확대 간부 파업 등의 방법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에 들어가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의하는 실천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흑자기업이 문들 닫는 기이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우버스와 한국게이츠, AVO카본코리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서진,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등 많은 사업장 자본이 코로나 19 위기를 핑계로 거짓 경영상 위기를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9.9 파업 대회사를 통해 “경제 위기가 노동자만 덮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민망하게 재벌 대기업은 흑자를 기록하고 임원의 급여는 모두 올랐다.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동결, 삭감,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 자본은 문재인 정부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ILO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ILO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은 자본에 주는 보상이다”라고 꼬집으며 금속노조로 단결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개정한다며, 지난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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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 사내하청, 직고용이 ‘답’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이 직고용 투쟁을 시작했다.

공정 대부분을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지에이산업은 지난 3월 업체 폐업 후 새로운 업체인 케이디항공과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체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조합원만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지에이산업분회는 투쟁으로 전원 고용보장을 이뤘다. 지난 8월 30일 고용을 승계한 소사장업체 등 두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이유로 20명을 해고했다. 9월 8일에는 다른 한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발표했다. 지에이산업에서 다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용이 유린당하고 있다.

지에이산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다섯 개 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원청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에이산업 원청은 소사장업체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혐의가 확실하다. 조합원들은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9월 8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항의 방문해 지청장 간담회를 벌였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부 제공

이현우 노조 지에이산업분회장은 “외주업체 노동자가 102명이 있었지만, 현재 45명이 남았다”라며 “몇몇 소사장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소사장업체로 물량이 몰린다. 이러한 부당한 업체 폐업과 해고가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가별 노조 사천지역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의 고용구조가 악질”이라며 “노동청이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을 제대로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사천항공산단의 다른 업체의 고용 질도 악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승호 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지에이산업의 사내하청은 특수도장 도급업체다. 위험도 외주화, 공정도 외주화하고 있다”라며 “호황일 때 노동자 단물을 다 빨아먹고, 위기 때 원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소사장업체를 들어내며 이윤을 추구한다”라며 노동청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불법파견 사건으로 진행하며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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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교섭에서 의견 접근 못 하면 노조는 결단한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곧바로 축소 교섭에 들어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한국의 사회 의제에 미치는 공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에서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발생해 수백 명이 검사를 받고 있고, n차 감염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재난 상황에서 조업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크게 우려했다.

▲ 금속노조가 9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시작하고, 두 번째 축소교섭을 열어 의견 차를 좁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금속 산별 교섭은 조합원과 회원사의 이해를 넘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산별 최저임금 인상도 축소 교섭을 통해 안을 마련해보자”라며, 사측의 제시안 제출을 촉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축소 교섭을 제안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 기한 없이 교섭을 끌고 가는 상황에 고민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본교섭에 추가 제시안을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축소 교섭에서 안을 내보겠다. 노사 의견을 확인하면서 견해차를 좁혀가자”라고 제안했다.

정회 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추석 전 의견접근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오후 내내 축소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8일 13차 중앙교섭을 마치며 “다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못 하면 금속노조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은 투쟁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을 유념해 달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두 번째 축소 교섭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보려고 노력했다”라면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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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학은 자해 자작극 중단하고 대우버스 떠나라”

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공장 정상화 투쟁을 선포했다. 구조조정 중단과 울산공장 정상 가동을 요구하고 일터 사수 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는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버스의 불법 해고와 비상식 회사 운영을 규탄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9월 1일 노동자 38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생산직과 사무직, 연구직 노동자 모두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공장 생산직은 네 명만 남겼다.

▲ 금속노조가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와 울산공장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법이 정한 경영상 긴박함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동자 38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변백선

▲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이 9월 8일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백성학은 물러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영안모자 백성학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사측은 공장폐쇄가 아닌 ‘사업축소 재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 네 명으로 생산 공정을 운영할 수 없다. 대우버스지회가 사측이 국내 생산을 완전히 접고 울산공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버스 사측이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버스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다. 흑자기업 대우버스가 구조조정 해고라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열심히 돌아야 할 공장 설비가 사측 자작극에 멈춰서고 노동자들이 쫓겨나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 울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우버스 사측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 경영 위기를 앞세워 베트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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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 순항 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노조 연수원 건물 골조와 전기 등 설비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9월 둘째 주부터 바닥과 천장, 냉난방 장치 등 내부공사와 본관 건물로 들어서는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한다.

나경원 노조 교육실장은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진행했다. 현재 건물 내부 난방 배관공사와 미장작업,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라며 “꼼꼼하게 잘 살피고 계획에 맞춰 안전하고 튼튼하게 연수원 건설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연수원 터에 대강당과 다양한 크기의 강의장이 있는 본관, 숙박공간이 있는 건물, 야외공연장이 들어선다. 연수원 인근에 휴양림이 자리하고 있어 숲 체험이 가능하다. 완공은 내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다.

▲ 금속노조 연수원 건립위원회가 9월 3일 충청북도 단양군의 노조 연수원 공사 현장에서 노조 감독관을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단양=변백선

▲ 금속노조 연수원 건립위원회가 9월 3일 충청북도 단양군의 노조 연수원 대강당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단양=변백선

김용화 노조 교육위원장인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간부교육 체계화와 현장교육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규 간부교육으로 기본교육 과정과 2박 3일, 3박 4일의 심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교육위원회는 대상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신규 노조간부 의무교육, 열사 교육, 역사기행, 심리치유, 갈등 해결 등이다.

김용화 수석은 “금속노조는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단양에 교육연수원을 세우고 있다. 교육과 실천을 결합해 전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연수원 건립위원회가 9월 3일 충청북도 단양군의 노조 연수원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단양=변백선

▲ 금속노조 연수원 건립위원회가 9월 3일 충청북도 단양군의 노조 연수원 강의동, 숙소동 등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단양=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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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고 5년 만에 얻은 쟁의권, “정몽구 나와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착취구조 분쇄’ 투쟁을 선언했다. 쟁의권 확보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판매 영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5년 만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서울·전북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장은 “2015년 노동조합 결성부터 모든 과정이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 넘어 산이었다”라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 법적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얻기까지 5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5년만에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변백선 ▲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서울지회장이 9월 2일 오전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쟁의권 확보 투쟁 과정과 의미에 설명하고 있다. 변백선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 설립 당시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인데 대리점 사장들은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 해지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2019년 대법원이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나서야 겨우 교섭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지회장은 “시작하기도 힘들었지만, 교섭 과정 역시 만만찮았다. 바지사장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며 “결국 현대차 원청이 나서고, 진짜 사장 정몽구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 어렵게 얻은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쓰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더 모으겠다”라고 결의했다.
“바지사장들과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
최현진 자동차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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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 중앙교섭 축소교섭 들어가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추가 UPDATE : 2020.9.1 화 19:45 처음으로 금속노조 바로가기 금속노동자 소개 | 기사투고ㆍ제보 전체뉴스 금속노조뉴스 노조소식보도 노조소식해설 지부지회보도 지부지회해설 사람과 현장 인터뷰 탐방 동행취재 노동과 진보 민주노총소식 해외통신 아이레이버티비 칼럼 법률원의 법은 창과 방패다 강준상의 영화와 나 김세옥의 미디어 속내 한승호의 소금꽃 엄미야의 여성노동자로 산다 안전-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민규의 역을 찾아서 원영수 류미경 노동위원회 심판기 김범우 정명희 민정연 박유기 이종래 유경순 김신범 조준상 김종일 이명남 윤재설 박성식 박준성 김용현 조영선 노동자와법 최재훈 이한진 류현철 알면 당하지 않는 노동법 기획연재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파괴 조직사업 최전선 우리들의 낯선 동료 복수노조 시대 금속노동자 분투기 당장 멈춰 안전사고 그 이후 나는지회장 우리가말하는우리역사 우리지회가사는법 똑똑산재상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여성노동자 열전 현장에서희망을 바지락 노동문화 처음처럼 금속열사열전 노동연구원 한금선의 현장 특별한만남 목격자 노동자의 소리 의견 및 주장 노동상담24시 쌍용차파업 그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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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교섭 벌였으나 사측의 완강한 입장만 확인

금속노조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공전하던 2020년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인사말에서 “이제 2020년 중앙교섭 의견을 모아 타결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오늘 제출할 제시안을 마련했다.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진전해보자”라고 제안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모여서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라며 “현재 금속 노·사 공동의 목표는 중앙교섭 의견 일치안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섭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노동 3권 보장·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요구안에 관해 각각 신규 제시안과 보충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을 금속산업최저임금 안으로 고수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제시안 설명에서 “경영권, 시설관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노조의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노동 3권 보장 제시안에 ‘정당한 쟁의행위’, ‘불가피한 경우 사용 제한’,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야’, ‘출입이 제한’, ‘관계기관 판단에 의해’ 등 사법기관이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나 쓰는 듯한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
사측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제시안에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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