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까서 작업방해, 징계함”

일진다이아몬드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현장에 복귀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를 핑계로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1년여 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노사 교섭을 통해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복귀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 노사 협력은커녕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쏟아붓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 혐오, 노조파괴로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지탄을 받은 일진다이아몬드가 보복 징계까지 저질렀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를 무시한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2019년 6월 26일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현장에 파업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회는 9월 21일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진다이아몬드의 부당징계를 규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회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린 것은 회사의 무차별 징계였다”라며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조합원 보복 징계를 통해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 2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등 징계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직 종료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일진다이아몬드가 내세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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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노동법 개악 저지해야 쟁의권 유지”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였다. 9월 10일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9월 14일 현대차지부 남양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선전전이다. 노조는 9월 18일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에서 선전전을 전개한다.
노조는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핑계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문재인 정권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이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댓가를 자본에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이번 노조법 개악으로 받을 혜택은 전혀 없다.
노조와 지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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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째 지연된 정의, 대법원 현대차 단죄 판결 미뤄

“소장 접수하고 10년이 흘렀고, 대법원 계류만 3년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재판 선고를 미루는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는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는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 시작한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2010년 현대차 불법 파견을 인정해놓고서 왜 선고를 계속 미루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2심 법원에서 승소한 지 4년이 되어간다. 사법부는 현대차 재벌의 범죄 인정이 그리도 어려운가”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하고, 문재인 정부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봉하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불법 파견 확정판결에서 노동법 대원칙과 사회 상식을 확인했다”라며 “불법 파견 재판은 실제 근로관계를 판단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최병승 건 판결대로 판결하라”
봉하진 변호사는 “정부·법원이 시급한 판단과 처벌을 미루고, 검찰이 현대차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 파견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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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대로 산재 유가족 채용 단협 시정명령 철회하라”

▲ 금속노조와 서울지부가 9월 15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구미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구미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9월 15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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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학 자해·먹튀 경영 막기 위해 노동자 뭉쳤다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등 영안모자 계열사 노동자들이 모기업의 정리해고 강행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안정 보장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와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자일자동차판매노동조합은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우량기업 파괴 저지 공동투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와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자일자동차판매노동조합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우량기업 파괴 저지 공동투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계열사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버스를 시작으로 OBS경인TV, 자일자동차판매에서 해고 구조조정과 사업 중단·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모기업 영안모자에 대한 공동대응을 펼치기로 하고 공동투쟁단을 꾸렸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성학은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사들인 뒤 노동자 임금·복지를 삭감하고, 알짜배기 자산과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식으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백성학의 반사회적인 먹튀 행각을 널리 알리고 막기 위해 계열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성학은 연속 흑자를 내온 대우버스 울산공장 문을 닫고 우량 계열사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라며 “백성학의 후진·퇴행 회사 운영, 자해경영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병들고 있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단이 백성학을 막겠다”라고 결의했다.
백성학 측은 8월 31일 울산 대우버스 생산직·사무연구직 노동자 3백86명의 정리해고를 알렸다. OBS경인TV는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사업 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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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 문재인 정권 노동법 개악 시도 무력화 합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 번째 축소 교섭을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경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보다 1.38%(120원) 높고,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이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노동삼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쟁의 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속 노사는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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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두 얼굴, 정도경영 뒤로 노조파괴 시도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케어솔루션 매니저들(방문·점검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하이엠솔루텍은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즉시 이를 공고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9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노동자 인정과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사측은 일 시킬 때 노동자라더니 교섭을 요구하니 개인사업자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하이엠솔루텍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지 말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의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세우고 지난 6월 17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매니저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라며 노조를 불인정하고 교섭을 거부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9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노동자 인정과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위원장이 9월 15일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노동자 인정과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LG케어 노동자들은 이제 금속노조가 케어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신동준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하이엠솔루텍에 교섭절차를 시작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어김없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서울지노위 결정이 나던 날 직접 고용 노동자로 구성한 한국노총 하이엠솔루텍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다.

지회가 복수노조 상황에서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절차를 위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또 무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8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개시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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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선 교섭창구 단일화, 즉각 폐기가 답”

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복수노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올 연말까지 헌재 앞 1인 시위 등 여러 투쟁을 이어간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시작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삼권을 짓밟는 위헌 제도”라며 “창구 단일화 때문에 사용자는 어용노조 육성과 산별교섭 무시라는 무기를 쥐었다. 노동자는 교섭권을 빼앗기고 노조파괴를 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총연맹 부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용자가 노동삼권을 함부로 제한하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사례만 늘어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리고 정부와 국회는 폐기 후 대안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4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위헌성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변백선

▲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9월 15일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동삼권을 짓밟는 위헌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은 올 2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0년 동안 교섭권을 침해당한 여러 사업장의 구체 사례를 근거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네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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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덴소, 출자부품사 한국와이퍼 폐업 순서 밟나?

세계 2위 부품사인 일본의 덴소 자본이 한국 노동자의 고용을 흔들고 있다.

덴소가 세운 한국와이퍼블레이드는 2018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OE(Original Equipment) 물량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덴소가 안산에 있는 정규직 공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9월 11일 ‘일방적 사업정리 덴소 자본 규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한국에서 연 매출 8천억 원을 올리는 덴소 자본이 한국와이퍼 노동자 309명의 삶을 내팽개치려 한다”라며 “덴소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투쟁으로 막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공장 앞’이 아닌 ‘공장 안’에서 열었다. 분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조치로 집회 인원을 제한받는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했다.

조합원들은 안산공장 1층부터 3층까지 분산해 모였다. 각 층마다 연결한 스피커에서 투쟁 구호와 노동가요가 힘차게 울렸다. 조합원들은 매일 자신이 일하는 작업대 앞에서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9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일방적 사업정리 덴소 자본 규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이날 분회와 지부 조합원들은 ‘고용과 일터 사수, 덴소의 와이퍼산업 외주화, 비정규직화 저지’ 등을 결의했다. 안산=변백선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9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일방적 사업정리 덴소 자본 규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안산=변백선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9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일방적 사업정리 덴소 자본 규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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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금속노조파괴법 포기하라”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는 문재인 정권의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비상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을 결정하고, 실천에 나섰다. 노조는 첫 선전전을 9월 10일 오후 조합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현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정문 앞에서 벌였다.

▲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전북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9월10일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신동준

▲ 김호규 위원장이 9월 10일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벌인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세대가 온전하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금속노조가 싸워야 한다. 공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가 노동법 개악에 맞서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완주=신동준

이날 선전전에 김호규 노조 위원장, 권수정·양기창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과 사무처, 정옥현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부의장 등 조합원, 차덕현 전북지부장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그린푸드지회, 에이에스에이지회 조합원 등이 참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선전전 인사말에서 “밀집해서 일하는 제조업 공장은 코로나 19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사업장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본 요구에 맞춰 공장을 멈추지 않는 ‘2.5단계’라는 방역 대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 “금속노조는 코로나 19 방역 3단계 발령 시 유급휴무·재택근무 조치를 자본과 정부에 요구하기로 비상투본에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핑계로 단협 유효 기간 3년 연장, 공장 일부·전부 점거 금지, 사용자의 효율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악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벌써 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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