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악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법안소위 상정 즉시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0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문재인 정부 발의안대로 노동법을 개악하면, 한국 노동자의 90%가 자본의 의도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0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개악 안에 더해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 힘의 개악 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노조법 개악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 발의를 철회하고, 노동자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국 노동법을 바꾸라”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개악안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안이다”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 이미 총파업 결의”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벽으로 만드는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고 전태일 3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노조의 80% 이상이 산별노조다. 지구 상의어느 나라도 산별노조 사업장 간부가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

한국산연. 일본 자본이 47년 동안 한국 정부 특혜받다가, 10분 만에 회사 문 닫기로 결정.
한국게이츠, 미국 자본이 온갖 특혜 받다, 더 많은 이윤 위해 30년 흑자 기업 하루아침에 폐쇄.
대우버스, 악질 백성학 자본이 노동자 해고하려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계약 취소, 생산 중단.
현대위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 요구하자 원거리 발령, 자회사 계약직 강요, 평택 2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노조파괴·위장폐업에 고용 승계 요구하는 노동자를 원청 경비대가 폭행
한국 투자 외국 자본과 재벌들이 코로나 19 국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악을 하고 있다.
자본이 상대적으로 쳐내기 쉬운 현장과 노동자를 살인과 같은 해고로 내몰면서, 노동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책 무대응으로 자본의 돈벌이를 돕고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5일 청와대 앞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찾아가 정부와 여당으로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죽음의 칼춤을 추는 자본을 두고 볼 거냐며, 노동자 학살을 막는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자폐업, 셀프폐업, 위장폐업, 법 제도 무시까지…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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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0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 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노조 하반기 사업계획안도 승인했다.
금속노조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의견 접근한 ▲금속 산업 통상시급 8,800원(월 통상임금 1,988,800원)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승인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박재영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의견접근 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10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노조가 제출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조는 하반기 사업으로 ▲구조조정 저지 노조 대응 체계와 공동투쟁 강화 ▲노조파괴법 저지 총파업 조직화 사업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지원 투쟁 ▲재난 시기 노동자 안전 요구 투쟁 ▲산업재편 대응과 고용 안정을 위한 ‘업종별 협의체’ 구성 투쟁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실천 투쟁 조직 ▲금속노조 내부 정비와 11기 2년 차 사업 준비 등을 제출했다.
중앙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조정한 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밖에 ▲예비비 사용 ▲투쟁기금 사용 ▲신분보장기금 선지급 ▲조합비 정액 납부와 납부 유예 사업장 ▲징계자 복권 ▲조합 단협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등을 승인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지엠이 한국지엠 부평 2공장에 대해 사실상 폐쇄 순서를 밟으려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익금을 몰래 미국 본사로 빼돌렸다.
한국지엠은 현재 한국 정부 지원금은 모두 사용했지만, 본사가 설비투자금으로 지원한 28억 달러, 3조 2천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 불법 자행하는 카젬사장 한국 법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한국지엠 자본은 지난 9월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벌인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 방안 보충 제시안을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미래발전 방안에 나온 대로 한국지엠이 글로벌 지엠 생산 부문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 현재 배정한 Global SUV와 C-CUV 등 두 개 내연기관차에 더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LG전자 대여 가전제품 방문점검노동자(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방문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방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회사에 ‘노동자 보호 대책’을, 고객에 ‘상호 존중’을 제안하고 있다.
▲ LG케어솔루션 매니저(방문점검노동자)가 ‘방문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를’ 운동 배지와 리본을 달고 동참하고 있다. 지부 제공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가정집과 기업, 공공시설 등을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LG전자 렌털 가전제품의 유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수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이고, 대부분 여성노동자이다.
이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 계정(매니저가 담당하는 건수) 이상을 처리한다. 고객의 일정을 맞추려면 하루 10~12시간 일하고 주말 근무까지 해야 한다. LG전자는 ‘고객 만족’만을 외치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등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 채용공고의 ‘자유로운 근무 시간’이라는 글자는 허울뿐이다. 자차를 이용해 일하지만 유류비, 소모품비 등의 지원은 전혀 없다. 매니저의 주 업무는 유지점검 업무이지만, 사측은 영업(렌털판매) 실적이 없는 매니저는 ‘무실적자’라고 압박하며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
▲ LG케어솔루션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옆서. 지부 제공 방문 노동 특성상 코로나 19 감염의 불안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회사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운동을 기획한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회사가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회사가 많은 매니저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니저 보호 대책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

법원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일상 활동을 짓밟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했다.
광주지법은 호원 사측이 지난 8월 10일 낸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소음이 낮(06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에 70dB, 밤(22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에 65dB을 초과할 경우 1회당 강제이행금 100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호원지회 소속 노조원이 아닌 지부 소속 노조원이 회사에 진입하게 하면 안 되며, 위반 시 1회당 위반자별 강제이행금 100만 원 ▲5일 이내 지회 천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영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가짜노조를 만들고, 노조 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호원지회가 지난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호원의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김영옥 지회장은 “회사가 지회의 사내집회를 불법이라며 협박하더니, 집회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촬영하고 확성기를 켜 집회를 방해했다”라며 “법원이 사측의 불법을 눈감고 회사의 노조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월 5일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이런 가처분 인용을 확정한다면, 호원뿐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자본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소음 관련 판결에 대해 “음향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내용”이라며 “호원 현장은 프레스 가공, 대형트럭의 운행 등으로 기본소음이 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추를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게 한다며 개악 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맞춘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오히려 ILO협약을 거스른다며 조건 없는 비준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ILO 가입 30년이 지났지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난 9월 22일 시민 10만 명이 서명해 법안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닥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노동법 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노동법을 발전 시키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노동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마저 빼앗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 존중을 말하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전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AVO카본코리아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9월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열세 명을 7월 31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받은 열세 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냈다. 경북지노위는 사측이 노조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측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지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9월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열세 명을 7월 31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받은 열세 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가 9월 16일 경북지노위 앞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사측은 지난 6월 23일 “코로나 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지회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이유는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소수노조였던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늘어서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사측이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회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물량이 다시 늘어 지금 간접부서 노동자들까지 생산 설비에서 일하고 있다. 잔업·특근도 늘었다”라며 “10년 동안 흑자였고, 코로나 19로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 사측은 금속노조를 파괴하려고 거짓으로 위기를 주장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사측은 국가 재난인 코로나 19를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악용했다.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전부 인정과 불이익 취급 판정은 당연하다”라며 “사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