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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민주노총이 노조파괴 악법으로 산업현장에 자리잡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며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AVO카본코리아지회, 삼우기업지회, 효림산업분회 등 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향주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10년 동안 제도 시행 결과를 보면, 노조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셈이다”라며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교섭 고착을 노린 교섭창구단일화는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10개월 만에 관련 사건 4백여 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제도 도입 10년이 되도록 안정되긴커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노조탄압 사례는 늘어났다. 지난 2019년 노동위원회로 755개 사건이 새로 들어왔다.
박주영 노무사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제도 탓에 노와 사는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라며 “교섭대표권을 얻거나 잃은 뒤에도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파괴용 어용노조 설립,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대안은 무엇일까. 박주영 노무사는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섭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교섭구조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과 범위의 확대·유연화도 필요하다.
복수노조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해야 한다. 박주영 노무사는 노조파괴 ..

세상은 금속노조를 ‘강성노조’라고 한다. 자본과 언론 등이 강성노조라는 이미지를 덧씌운 면도 있지만, 노조 간부나 조합원들도 금속노조가 강성이라는 데 큰 이의를 달지는 않는다.
국어사전은 강성이라는 말의 뜻을 “센 성질 또는 열등감이 없고 낙관적이며 자신만만하고 전투적인 성격, 분노나 증오 따위의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투, 세다. 분노, 증오……. 단어가 주는 중압감부터 만만찮다. 사실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일상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파업, 총력투쟁, 결의, 계급, 농성 등 무거운 단어들에 둘러싸여 있다. 문제는 단어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은 무게가 되어 지부, 지회 간부들과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의 신경을 짓누른다. 결국 “대단한 의욕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 정신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번 아웃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그대 마음 안녕하냐고
금속노조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건강한 조직과 소통을 위한 마음 돌봄 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는 여러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간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다소 해소하고 투쟁 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 금속노조 지부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11월 5일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연 ‘건강한 조직과 소통을 위한 마음 돌봄 수련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동=변백선 ▲ 금속노조 지부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11월 5일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연 ‘건강한 조직과 소통을 위한 마음 돌봄 수련회’에서 몸풀기 활동을 하고 있다. 영동=변백선 ▲ 금속노조 지부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11월 5일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연 ‘건강한 조직과 소통을 위한 마음 돌봄 수련회’에서 마음열기 산책 명상을 하고 있다. 영동=변백선 ..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11월 경고 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자본과 문재인 정권에 노동법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11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중앙위원들의 연서명을 받아 결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분보장기금 지급 ▲예비비와 산별부대비용, 투쟁기금 사용 ▲대우조선지회 조합비 분할 납부 ▲2020년 임단협 미승인·불승인 사업장 후속 조치 건 등을 승인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순하 한국지엠지부 선관위원을 추가 선출했다.
▲ 금속노조는 11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중앙위원들의 연서명을 받아 결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변백선 노조 중앙위원회는 특히, 산별부대비용 중 임단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 1,518만 원을 승인했다. 노조 임단협 DB시스템에 현재 4개 기업지부와 277개 지회가 등록을 완료(다지역사업장 포함 295개 교섭단위 단협 등록)했다.
단협 DB시스템은 각 지회가 교섭 주도권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회가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이미 쟁취한 권리 조항과 개악 시도를 막아낸 방법, 임금성 후생복리 수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요구안을 만들 수 있다.
단협 DB시스템은 교섭장에서 사측이 제기하는 억지 주장이나 교란 술책을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단협 DB시스템 제작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활용도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시스..

민주노총이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 등 가맹 산하 조직들은 민주노총 여의도 본무대 외에 서울 14개 거점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과 대방역 앞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노조 경기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지부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여의도 KBS 앞까지 행진했다. 대방역 앞에 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자동차지부가 모여 영등포교차로를 지나 여의도 KT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금속노조가 대방역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분산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동준 ▲ 11월 14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발열을 확인하고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대방역 앞에서 분산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변백선 노조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행진을 벌였지만,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한때 행진 대열이 멈춰 서기도 했다.
노조는 방역지침에 따라 조합원 99명만 행진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도를 이용해 행진 대열을 따라가려고 했다. 경찰은 “다른 조합원들이 행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으로 인도에 있는 조합원들의 이동을 막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1월 12일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 직후 새까만 분진을 뒤집어쓴 비정규직 노동자 사진 한 장이 SNS와 언론을 타고 퍼지면서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인 마스터시스템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3M의 방진 마스크 대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지급했다.
이 노동자들은 전주공장 안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집진 설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현장은 일 년 내내 쇳가루와 유릿가루가 날려 잠깐이라도 방진 마스크 없이 일할 수 없는 곳이다.
▲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가 11월 13일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조합원과 간부들도 참가했다. 전북지부 제공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1월 12일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 직후 새까만 분진을 뒤집어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진 한 장이 SNS와 언론을 타고 퍼지면서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회 제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격의 안전한 방진 마스크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마스터시스템즈 노동자들은 “이러다 죽겠다 싶어” 지난 11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분노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원청인 현대차와 하청업체 모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11월 13일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조합원과 간부들도 참가했다.
신승훈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정의선 회장에게 묻겠다. 당신도 사람이지 않은가. 사람이 지금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일할 수 ..

“파업에 불참하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지난 10월 23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붙인 공고문이다.
사측은 파업 기간 개인별 생산량을 측정해 ‘생산성 장려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11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본관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면파업 20일째인 지회는 노동부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노무사인 경영 고문 이강훈이 아니라 실제 결정권을 가진 민성기 전무이사가 대화에 나서야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일정밀지회는 20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변백선 ▲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11월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노동부 강릉지청 앞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신일정밀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없애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을 시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강릉지청 정문이 잠겨 있다. 이날 김남용 강릉지청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병가라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강릉=변백선 신일정밀은 매년 70~8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작업에 필요한 장갑조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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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전개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산별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사관계 주도권을 자본에 넘기려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전국 각지 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 행진 등을 벌였다.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월 4일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가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민주당식 노동법 개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자격과 명분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투표를 벌였다. 전체 당원의 26%만 참가했다. 이 가운데 86%의 찬성을 근거로 아무 문제없다고 우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초등학교 반장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 민주당은 초등학생한테 배우라”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민주당식 노동법 개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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