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서 명천 정리해고 해결하겠다”

“원청이 오늘 저녁 농성 크레인이 서 있는 독에 물을 채운다고 한다. 사람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데 물을 채운다고 한다. 물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본의 이윤 앞에 사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명천으로부터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해은 조합원이 11월 27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연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절규했다.
▲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11월 27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연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남=정영현 명천은 지난 10월, 20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정리해고한다고 예고했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1월 3일부터 사내 선각삼거리 철야농성에 이어 11월 25일 김형수 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원청은 건조 선박의 진수를 위해 11월 27일 저녁 독에 물을 채운다고 밝혔고, 물을 채우면 선박과 맞닿아있는 크레인 위 고공 농성자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다.
11월 27일 해고 예고일 사흘을 앞두고, 농성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금속노조와 경남지부가 역량을 집중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원청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조선소 출입구를 막았다가 집회 시작 전 철거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월 27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연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오늘 명천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경남=정영현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동지들의 정리해고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투쟁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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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중단 경고 파업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자본이 획책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경고 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경찰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정권의 개 노릇’ 행태를 답습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에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평화로운 선전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수백 명이 밀집대형을 갖추고 결의대회와 선전 활동을 방해했다.
금속노조는 11월 25일 전국 218개 사업장에서 81,809명이 파업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등 완성차, 부품사,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의 조합원들이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여 노동법 개악 철회와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단협에 의견 접근한 한국지엠지부는 4시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도 각 지부와 지회들은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맞춰 사업장별 또는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조합원들에 보낸 투쟁사에서 “이미 기운 운동장인 한국 노사관계에서 노조파괴법이 통과하면, 노동자들은 기운 운동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조,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나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법 개악 저지 서울 총파업대회. ▲ 대전충북지부 현장 파업. ▲ 노동법 개악 저지 포항 총파업대회. ▲ 노동법 개악 저지 울산 총파업대회. 계엄 상황 같은 여의도 – 서울대회
금속노조는 11월 25일 강화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서울지역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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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또 죽였다. 최정우 임기는 구치소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숨졌다. 포스코의 잇단 중대재해에 금속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근에서 폭발·화재가 일어났다.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하청노동자 두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월 25일 정오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30일 크레인 버킷 협착, 2019년 6월 1일 수소가스 폭발사고, 올해 7월 13일 추락 사고 등으로 노동자들이 죽었다.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심정지 사망, 8월 아르헨티나 해외공장 파견노동자 심정지 사망사고도 있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가 1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1고로 폭발 사망 사고 원인 규명, 포스코 책임자 처벌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참담하다. 포스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이젠 두렵기까지 하다”라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구속해야 마땅하다. 살인기업, 위험기업 포스코를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분노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법이 허술하다 보니 줄 잇는 중대재해에도 포스코 사측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하청노동자가 죽으면 원청이라고 처벌하지 않았다”라며 “금속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모든 노동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 반드시 처벌하는 법 쟁취하자”
김찬목 노조 포스코지회장은 “글로벌 포스코를 외치는 거대기업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과연 글로벌 기준에 맞느냐”라며 “금속노조가 안전대책 마련과 노후설비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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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명천 노동자 40m 철탑에 올라

실직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0m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1월 25일 새벽 5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올랐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형수 지회장과 조합원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주)명천에서 일했다. 명천은 소속 노동자 스무 명에게 11월 30일로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1월 25일 새벽 5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올라갔다. 지회 제공 ▲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1월 25일 새벽 5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올라갔다. 지회 제공 명천 사측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스무 명을 쫓아냈다. 흔히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정리해고 명단에 올랐다. 일당직이나 물량팀에 대한 계약해지는 자주 있었지만, 대우조선에서 1차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는 사실상 처음이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원청 대우조선해양 주도로 올해 하청업체 24개가 폐업했고, 문 닫지 않은 업체에서 노동자를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하청노동자 4천383명이 쫓겨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대우조선 전체 하청노동자의 30% 가까운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김춘택 노조 조선하청담당 전략조직부장은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 이상 책임지는 하청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대우조선 사업방식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수주가 이어지면 당장 배 만들 노동자가 부족해 물량팀을 대거 부른다. 결국, 대우조선에 하청보다 질 낮은 일자리만 늘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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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난에 웬 노동법 개악”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급격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각 지부·지회들은 노조의 25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이 11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전태일 3법 온전한 입법 ▲코로나 19 재창궐에 따라 필수노동자 범위와 인원, 일자리 대폭 확대, 보호장치 마련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 인력 유급 휴가 실시 ▲업무 특성 고려한 유급 재택근무 시행 등을 제안했다. 변백선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전태일 3법 온전한 입법 ▲코로나 19 재창궐에 따라 필수노동자 범위와 인원, 일자리 대폭 확대, 보호장치 마련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 인력 유급 휴가 실시 ▲업무 특성 고려한 유급 재택근무 시행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5일 금속노조를 비롯해 건설타워크레인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등 모두 15~20만 명이 이번 경고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서울 여의도에서 벌일 예정이던 총파업대회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서울에서 아홉 명 이하로 기자회견과 약식 집회 등을 진행하고, 전국 지자체별 방역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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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중 체불임금 소송 4년 9개월째 붙잡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년째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는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7년·대법원 상고 4년 9개월, 대법원 조속 판결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옛 현대중공업노조는 2012년 12월 조합원 열 명을 대표로 세워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특별수당 미지급분 달라며 2012년 시작한 통상임금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며 “체불임금 다툼은 미적거리면 안 된다. 대법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속을 태우며 5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가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7년·대법원 상고 4년 9개월, 대법원 조속 판결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명확한데 법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 대면서 혼란만 커졌다”라며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밀린 임금 지급하라고 판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2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내세웠다.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뜬금없이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조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신의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소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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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24~27일 파업 돌입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사측에 2020년 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최종태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삭발로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1월 20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년연장, PT 부분 고용안정, 19년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무능한 경영진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11월 20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년연장, PT 부분 고용안정, 19년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선포하고 있다. 박재영 노조 기아차지부는 지금까지 열세 차례 본교섭과 아홉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사측이 현대차 핑계를 대며 노조의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차지부는 “기아자동차는 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 5,895억 원, 3/4분기에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다. 이 성과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3만 조합원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사측은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답습하며 교섭을 파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최종태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삭발식을 거행했다. 최종태 지부장 “지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사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지부는 사측과 힘을 합쳐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전에 사측은 노동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종태 지부장은 “사측이 빠르게 결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다시 한번 사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에 ▲3만 조합원 요구 무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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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고통주는 근로‘복지부동’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업재해 처리를 지연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공단의 산재 처리지연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적폐 행위인 산재 늦장 처리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며,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재 처리하는데 건당 120.5일이 걸렸다. 2019년에 136.5일 소요됐다.
근골격계질병 첫 진단 시, 병원은 치료 예상 기간을 4~6주 이상 잡아주지 않는다. 문제는 석 달 넘게 걸리는 산재처리 탓에 예상 치료 기간에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재해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병가 기간 임금과 치료비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다 보니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한다.
▲ 금속노조가 11월 1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무한정 지연 산재처리·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뭘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산재를 신청한 모든 근골격계질병 건을 심의하고, 근로복지공단가 재해조사를 늦게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근로복지공단 일부 지사는 늦장 처리도 모자라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의견 제출에 시한을 한 달 이상 주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은 보험가입자 의견을 10일 이내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노동자에게 산재처리 지연이유와 진행 상황을 제때 알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속노조는 11월 1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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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두 김진숙이 되자”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김진숙 동지는 35년 전 그대로 해고자인 채로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에 항암전까지 이겨냈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진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울분을 토했다.
심진호 지회장은 “이제 한진중공업지회가 또 다른 김진숙이 되겠습니다. 35년을 힘없는 노동자와 약자들을 위해 싸워 온 김진숙 동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김진숙이 되어 복직 투쟁에 나섭시다”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가 11월 18일 오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로 김진숙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이 149일째를 맞았다.
▲ 금속노조가 11월 18일 오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변백선 ▲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1월 18일 오후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김진숙 동지의 복직은 작업복의 꿈,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11월 18일 오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변백선 ▲ 심진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이 11월 18일 ‘작업복의 꿈, 복직의 희망,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과 함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우리가 모두 김진숙이 되어 복직 투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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