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환노위는 애초 정부 개정안에 들어있던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라는 해석이 불명확한 단서를 살렸다. 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주가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할 조항을 남겼다.
환노위는 정부가 제출한 쟁의권 제한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노조법 37조 3항을 신설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노동자들이 12월 4일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동준 투쟁으로 일부 개악 저지 성과
금속노조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악 안을 “불필요한 내용이 살아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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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왜 한국산연 먹튀 일본 기업과 계속 거래하는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와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아래 대책위) 12월 8일 LG전자 창원 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는 산켄전기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LG는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노동탄압과 불법, 위장폐업을 일삼는 일본기업과 거래하며 부품독립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LG는 산켄자본이 저지르는 악행을 알고도 합작회사를 만들고 부품을 받고 있다”라며 “LG가 산켄전기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LG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와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12월 8일 LG전자 창원 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는 산켄전기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영현 8일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의 경남 대표자들이 한국산연지회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산켄전기는 고의로 적자를 내고 한국산연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은 LG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산켄전기 같은 먹튀기업을 내버려 두는 행태를 막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지 다섯 달이 돼 간다”라며 “LG는 이 땅에서 먹튀 자본 산켄전기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산켄과 거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회, 산켄전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혐의 제소 예정
한편, 일본에서 산켄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 시민들과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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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와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우버스사무지회는 백성학 영안모자 자본가 일가의 난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울산지노위는 12월 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대우버스 노동자 355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지회들은 12월 7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대우버스 355명 부당해고 판정, 지금 당장 공장을 돌려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대우버스지회, 대우버스사무지회가 12월 7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대우버스 355명 부당해고 판정, 지금 당장 공장을 돌려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두 지회는 “자본가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대우버스를 포함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모든 기업을 특별근로감독하라”라고 촉구했다.
지회들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지노위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 즉각 철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공장 정상화 ▲신속한 조업 재개를 위한 집중 교섭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2월 7일 성명을 통해 “대우버스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요건은 애초에 없었고, 정리해고를 위해 억지로 벌인 자해경영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기이한 행동이다”라며 “즉각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여 공장을 가동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우버스 대표이사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지난 3월 30일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를 선언하고, 베트남 이전을 추진했다. 백성학은 이 과정에서 이미 체결한 버스 공급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구매해 달라고 고객사들에 요청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더니, 급기야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사실상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대우버스사무지회와 대우버스지회는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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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차분하고 묵직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br>경찰, 전국 경찰 모아 호들갑 밀집대형 위력시위

2020년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코로나 19 방역 2단계 기념 경찰 잔치 마당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경찰들이 팔도사투리를 억세게 내뱉으며, 지나가는 시민의 이동을 막았다.
서울시가 경찰에 잔치판을 깔아 주었다. 서울시는 12월 3일 오후 시 설립 이후 최초로 특정 단체 대상으로 특정 구역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민주노총만 집회를 금지함’이라고 밝히고, 언론에 즉시 보도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12월 4일 전경련 앞에서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편집국 ▲ 12월 4일 경찰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밀집대형으로 국회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다. 편집국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2월 4일, 이틀째 노동법 개악 저지·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1인 시위 총력투쟁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과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위에 오른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노조파괴법안이 있었다.
이날 오전 국회 앞으로 이동하던 조합원들은 인도까지 바리케이드로 봉쇄한 경찰의 무력에 막혔다. 노동자들은 정권과 경찰의 봉쇄 조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국회 앞, 국회 건너편 인도, 산업은행 앞, 여의도 공원 인도, 여의도 문화마당, 여의대로 인도, 여의도역 인도, 전경련 인도 등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조파괴법 중단의 뜻을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표현했다.
▲ 12월 4일 경찰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어기고 1인 시위하는 노동자에게 접근해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편집국 ▲ 12월 4일 경찰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밀집대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편집국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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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생명이 스러지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지퍼를 올렸다. 작업복 오른쪽 가슴에 ‘한진중공업 선각공사부 사번 23733 김진숙’ 명찰이 달려있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김진숙 조합원이 2011년 11월 11일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외친 구호를 외쳤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금속노조가 12월 3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김진숙 조합원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담아 한진중공업 작업복에 명찰을 달아 의자에 올려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금속노조가 12월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3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조합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항암치료 중인 김진숙 조합원에게 최고의 항암제는 복직이다. 사람의 생명이 스러질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투쟁과 저항을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김진숙 조합원이 복직을 염원한 35년의 무게를 담아 후배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인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2월 7일 한진중공업지회가 상경투쟁을 시작하고, 14일부터 조선업종노조연대 조합원들이 청와대 노숙농성 등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항암치료 중인 김진숙 조합원에게 최고의 항암제는 복직이다”라며 “사람의 생명이 스러질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투쟁과 저항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을 위해 부산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활동한 문재인 대통령이 복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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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홍영표 의원 사무실 농성 돌입

한국지엠 부평,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12월 3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의 인천 부평구 지역사무소 농성에 들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배성도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선거 때마다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 전신인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이라고 떠들었다”라며 “노동자를 팔아 4선 중진의원이 되었지만, 홍영표 씨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날 때 도움은커녕 투쟁을 방해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12월 3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부평구 지역사무소에서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 제공 배성도 지회장은 “홍영표 의원이 2018년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합의를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하지만, 고용안정이나 노동자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부끄럽지 않으냐”라며 “특히 비정규직 해고와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지역구 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배성도 지회장은 “홍영표 의원이 한국지엠 상황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행동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홍영표, 한국지엠 상황에 책임 느끼나?”
배성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역대급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노동자 출신을 앞세워 금배지를 네 번이나 달았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맞다. 홍영표 의원은 즉각 노동법 개악 중단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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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들의 절규, “그만 죽여라”

“암담합니다. 더는 산재 사망사고 문제로 이곳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동료 노동자 세 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7월 광양 코크스공장 추락사 이후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포스코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11월 24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세 명이 폭발·화재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는 12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포스코의 중대 재해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찬목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장은 “2014년에 산소 배관 밸브에서 폭발이 일어나 세 명이 죽었다”라며 “사측이 당시 사고원인규명과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국 비슷한 상황의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또 터졌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찬목 노조 포스코지회장은 “2018년 사측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재해 예방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최정우 회장은 중대 재해가 날 때마다 안전경영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는지 묻고 싶다”라고 규탄했다. 김 지회장은 “비슷한 중대재해의 반복은 사측 안전대책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 금속노조는 12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포스코의 중대 재해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준 ▲ 김찬목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12월 1일부터 시작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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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김진숙이 복직할 차례”

금속노조 김진숙 조합원 정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심진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11월 25일부터 ‘김진숙 복직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태일재단은 12월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모두 89개 단체 152명이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태일재단이 12월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두 번이나 복직을 권고했고,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했다”라면서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매각을 핑계로 배임 운운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해고자 복직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노사 자율 합의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조합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김진숙의 복직은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논란과 급여 동결 등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직원 정서를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송경용 성공회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김진숙의 복직은 지난 35년 동안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막혀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 김진숙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라도 일터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일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조합원은 민주노조 운동의 뿌리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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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종로 주얼리 노동자, 녹색병원과 손잡다

금속노조가 녹색병원과 주얼리(보석세공) 노동자 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녹색병원에 발전기금 1,000만 원도 전달했다.
녹색병원은 협약에 따라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조합원들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노조는 종로 일대 보석세공 노동자들에게 녹색병원을 알리고,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 임상혁 녹색병원장과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이 11월 27일 주얼리(보석세공) 노동자 진료 지원 협약서에 날인,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지원 투쟁을 위해 떠난 김호규 위원장을 대신해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이 참석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녹색병원은 11월 27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노조와 녹색병원은 종로주얼리분회 조합원들에게 진료 지원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지원 투쟁을 위해 떠난 김호규 위원장을 대신해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박경선 지부장은 협약식에서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주얼리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줘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제조업 중심 노조이지만 최근 들어 판매, 서비스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며 특고노동자들에게 대한 녹색병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봤다. 이렇게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몰랐다. 더 일찍 손을 내밀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노동자가 믿고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상혁 원장은 종로주얼리분회의 투쟁 소식을 듣고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주얼리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속노조에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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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명천 정리해고 철회 합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한 대우조선해양 1차 하청업체 (주)명천 노동자들이 11월 27일 저녁 고용유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함께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25일 40m 높이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올랐다. 앞서 지회와 명천 노동자들은 66일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11월 27일 저녁 대우조선 하청 명천의 정리해고 투쟁 승리를 보고하고 있다. 노조 기획실 제공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서 정리해고 철회 고공농성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맞이하고 있다. 노조 기획실 제공 지회는 “4천 명 넘는 대우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대량해고 되는 시점에서 하청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벌여 고용을 지켜냈다”라며 투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회는 정리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합심해 끝까지 싸워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이번 승리로 기뻐할 동료 하청노동자들과 묵묵히 연대의 역할을 다한 대우조선지회에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며 거제조선소 독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자 해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자본과 정권에 “수천억 원 흑자를 생산한 하청노동자를 수천 명씩 해고하는 게 정당한 일인가.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일갈을 날렸다. 지회는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 이상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다 쫓아내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한국 사회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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