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공고] 53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현대자동차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는 현대자동차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연일 중대재해로 죽고 있는데 자본의 눈치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노동자 살인행위”라고 못 박았다.
노조는 현대차에 ▲위험의 외주화 중단 ▲2인 1조 작업 시행과 안전인력 확보 ▲안전보건시스템 전면 개선과 안전대책 수립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산재 사망 노동자는 현대차 울산 1, 2, 3공장의 설비 보전 업무를 맡은 외주 2차 하청업체인 마스타씨스템 소속이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본래 업무 외에 설비에 끼거나 바닥에 떨어진 철판 찌꺼기인 스크랩을 청소하는 일도 해왔다. 작업 시 설비 작동을 멈출 권한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 왔다.
하청노동자 일상 위험에 노출
피해 노동자는 1월 3일 스크랩을 압축하는 기계 베일러머신이 계속 작동하는 상황에서 스크랩 청소 작업을 했다. 베일러 머신은 신체가 닿으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센서를 달아야 하는 위험 설비이지만, 확인 결과 안전장치가 없었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과 울타리가 없었고, 필수 규정인 2인 1조 작업 규정도 무시됐다. 결국 혼자 작업하던 이 노동자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노동·시민·종교인 등 각계 대표자 233명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했다.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월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의 복직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복직이 해를 넘기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실에 개탄하고, 국가폭력과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명예회복과 복직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가 1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의 복직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한진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은행을 압박하기 위해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변백선 ▲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1월 5일 보름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진숙 조합원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 정홍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1월 5일 보름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진숙 조합원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한 노동존중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진숙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희생자다”라며 “정치권과 한진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은행을 압박하기 위해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12월 31일 또 한 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이 국회 앞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정성수 씨가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오후 고인의 유가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17년 동안 포스코에서 일한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망했는데 9일이 지나도록 사과하는 이도, 책임을 지는 이도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노조와 유가족은 “포스코는 고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포스코 산재사망 노동자 고 정성수 씨 유가족과 함께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포스코의 진정한 사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 포스코 산재사망 노동자 고 정성수 씨의 아들 정하준 씨가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포스코의 진정한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포항에서 올라온 고 정성수 노동자의 아들 정하준 씨는 “우리 가족은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포스코와 한진은 물론이고 노동부조차 유족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정하준 씨는 “사고가 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함에 포스코에 전화했지만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하준 씨는 “사고 직후 아버지는 헬멧을 본인 스스로 벗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30분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한다”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다. 사고 직후 출동한 포스코119의 잘못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020년 마지막 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2011년 임금·단체협약 의견접근안을 통과시켰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 노조파괴로 중단됐던 2011년 임금·단체교섭을 10년 만에 마무리 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는 12월 30일 교섭에서 사측과 2011년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덟 해에 해당하는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2012년과 2013년 임단협은 당시 교섭대표노조인 기업노조가 합의했다.
노조 유성기업 두 지회는 12월 31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단협 의견접근안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조합원 260명 중 240명이 투표했다. 210명 찬성, 30명 반대, 찬성률 87.5%로 임단협 의견접근안을 가결했다.
▲ 2011년 6월 22일 오전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 1백 50여 명과 사측 관리자 1백 50여 명 등 3백 여 명이 현장복귀를 위해 8일째 출근길에 나선 조합원 2백 여 명을 향해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을 휘두르며 집단 폭행을 가했다. 지회 제공 유성기업 노·사는 임단협에 이어 주간연속 2교대제·월급제 교섭 재개를 약속했다. 더불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측 사과·재발 방지·책임자 처벌 ▲CCTV 철거 ▲노동조합 간 차별 금지 ▲형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철회 ▲2011년 노사분규 피해자·부상자 보상 ▲노동조합활동 편의 제공 ▲조합원 심리치유 협조 ▲미지급 임금·위로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우리는 승리 믿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밤에 잠 좀 자자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했을 뿐인데, 10년을 고통받았다”라며 “고되지만, 우리가 옳았기에 끝까지 싸우면 승리하리라 믿었다. 결국, 오늘 10년 투쟁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과 이명박 정권·현대차 자본이 합작한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뿌리 뽑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아쉬운 결과지만, 202..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조합원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길 위에 섰다.
김진숙 조합원은 SNS를 통해 “앓는 것도 사치라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청와대까지 가보려구요. 복직 없이 정년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용접공 김진숙’은 12월 30일 11시경 트위터에 길을 나서는 심경을 올리고 서울 청와대를 목표로 부산 호포역을 출발했다.
▲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가운데)이 12월 30일 오전 11시 경 트위터에 길을 나서는 심경을 올리고 서울 청와대를 목표로 부산 호포역을 출발했다. 지부 제공 김진숙 조합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 예정인 방사선치료를 포기하고 도보 상경을 결심했다. 김 조합원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과 단식 벌이는 노동자 시민을 위해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조합원의 곁에 차해도 전 한진중공업지회장과 황이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미조직부장이 함께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12월 29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로 공문을 보내 사실상 복직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비췄다. 지회는 바로 반박 공문을 보내 “(사측 입장은) 김진숙 동지 복직의 사회적 의미를 부정하고, 이날 이후 복직을 주장할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엄포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언론을 통해 보상금 문제를 흘리며, 노조 내부 문제가 복직의 걸림돌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사측의 태도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협상과정에서 회사가 내보인 ‘김진숙만은 안된다’라는 아집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사용자들이 전기차 핵심부품을 무노조 사업장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속 산별노조가 자동차산업 재편 시기 노동자 생존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에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12월 23일 오후 ‘전환기 자동차산업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완성차 기업들이 생산 중심을 완성차 공장에서 외부 핵심부품사로 빼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무노조 부품사 위주로 부품 생산을 빼돌려 무노조 부품사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20여 년 전부터 자본은 완성차에서 자동차 껍데기만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라며 “전기차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이 작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차 부품은 양산 초기부터 부품사에서 생산하는 종류와 물량이 많다. 전기차 양산을 빌미 삼아 자동차산업 외주화 확대를 꾀하기 쉽다.
특히 현대차 자본은 전기차 핵심부품인 PE(Power Electronic) 모듈을 이미 무노조 부품사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겉으로 새로운 생산 플랫폼 구축을 내세우면서, 전기차와 무관한 공정까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 오민규 연구위원은 “완성차 자본의 힘과 권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2만여 개 부품을 받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서 나온다”라며 “자동차산업 전환 과정과 미래 자동차 시대에 노동자들이 살아남으려면 금속노조가 완성차 생산의 핵심 고리가 될 지점을 움켜쥐는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자본의 미래차 전환기 전략, 무노조 부품사로 외주화
오민규 연구위원은 현대차 사례를 들며, 자동차 자본은 미래자동차 전환을 틈타 금속노조를 고사시키는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포스코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는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진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포스코가 직업성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제철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직업성암 관련 산재 신청이 네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 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산단 주민들의 전국 대비 암 사망률이 1.3배에 이르고, 주민 생체 모니터링 결과 대기오염 노출도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가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진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노조는 포스코 노동자와 산단 주변 주민에 대한 직업성·환경성암 전수조사와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4일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이 죽고 12월 9일에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죽었다.
사람 죽는데 한가한 정부
노동부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특별근로감독 대신 정기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포스코 현장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4건의 중대 재해로 19명이 사망했지만, 매번 형식적인 조사와 대책 발표로 산재 사고는 증가했다.
이윤근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송관용 포스코 퇴직노동자가 12월 23일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진단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조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에서 올해 중대재해 세 건으로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재해·직업성 질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월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2월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다”라며 “포스코는 적반하장 강도가 매를 든 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포스코 노동자를 살리는 안전보건시스템 마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포스코 현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제대로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매를 들어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광전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는 2014년 3 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 사망사고와 판박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정준현 광주전남지부장이 12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광양제철소 특별감독에 금속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석을 거부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의 눈치를 보..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산재보험 제도 개혁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조직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지연해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생계 곤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 관련 질병의 산재처리에 2019년 평균 136일을 허비했으며, 최장 160일 넘게 질질 끈 사례도 있다. 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출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정문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 본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후문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2월 17일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질판위 상정 심의 건 최소화 ▲추정의 원칙 즉시 적용·적용 대상 확대 ▲질판위 처리 지연 근본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