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대전지방법원이 40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를 심판했다.
법원은 2월 3일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당해고당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의 복직을 명령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2019년 4월 1일로 전원 해고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다.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했다.
▲ 대우조선의 부당해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2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부 제공 청원경찰법 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법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분회는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심판 청구를 하고 이겼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분회는 1심 판결에 따라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분회는 “승소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즉각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라며 “법원 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끝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2월 4일 11시에 연다”라고 밝혔다.
분회는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대우조선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라고 개탄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5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사측이 소송전을 통한 시간 끌기에 나서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불법 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인색한 고용노동부마저 현대건설기계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라며 “1월 28일로 시정기한이 지났지만, 원청 사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아무 반응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2월 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불법 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변백선 ▲ 변주현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2월 2일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 피해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서진이엔지 사측은 2020년 5월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단체교섭 도중 폐업과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는 ‘노조파괴용 위장폐업’과 원청 현대건설기계의 고용 승계 책임을 주장하며 7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2020년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서진이엔지 불법 파견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12월 23일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 5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1월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직접고용..

금속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 재개정판을 내놓았다. 2월 1일 각 지부와 지회에 배포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2015년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의 두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17년 12월 첫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18년 12월 전면 개정한 산안법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바뀐 법 내용에 맞춰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라며 “안전점검 사진 등 현장 대응에 도움을 줄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는 모두 세 장으로 구성했다. 먼저 산안법 위반점검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실제 노조 사업장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고발 투쟁 등 현장 대응 방법과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2015년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의 두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17년 12월 첫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지난 1년 동안 지침서 개정작업에 애써온 강정주, 나현선, 윤덕기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목소리로 “산안법은 노동자 생명, 안전, 건강과 직접 연결된 법이지만, 노동안전부서에서 활동하는 노조 간부가 아니면 조합원들은 산안법과 관계 법령은 거의 모른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금속노동자는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산안법을 숙지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면서 “노조 지침서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 투쟁’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세민 실장은 “노조가 지금까지 쌓아온 현장 대응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느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

1월 30일 500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서울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길에 촛불을 밝혔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시민, 종교인들과 함께 1월 30일 저녁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에 참가해 촛불을 밝히고 ‘김진숙 복직’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시민, 종교인들과 함께 1월 30일 저녁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에 참가해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변백선 1월 30일은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조합원이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 없는 한진중공업 매각반대’ 등을 요구하며 부산을 출발한 지 27일째 되는 날이다. 청와대 앞에서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40일이 된 날이기도 하다.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 1인시위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20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진행했다.
광화문 촛불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 등은 1인시위를 마친 뒤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센터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임시로 마련한 시민우체통에 넣었다. 노동자, 시민이 모은 김진숙 복직 촉구 엽서는 2월 1일 청와대에 접수했다.
▲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시민, 종교인들과 함께 1월 30일 저녁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에 참가해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변백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확대했다. 업체 위장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현대건설기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7월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아래 현중사내하청지회)는 1월 25일부터 농성 거점을 서울 종로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경기 성남 현대건설기계 본사, 부산 해운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네 곳으로 확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그룹 3세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1월 27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향주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이성호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원청 현중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거점 농성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만들었다. 2020년 5월 서진이엔지 사측은 단체교섭 도중 돌연 지회에 폐업을 알렸다. 노동자 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물량감소를 내세웠다.
지회는 코로나 19 위기와 무관한 ‘노조 파괴용’ 위장폐업으로 판단했다. 지회에 따르면 폐업 결정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고 생산물량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서진이엔지 사측은 노동자들이 2020년 2월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교감 속에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여왔다.
노조 파괴용 위장폐업 … 노동부 시정명령도 무시
지회는 원청 현대건설기계에 위장폐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2020년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라 재차 강조하고, 매각 철회와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39개 단체가 만든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창원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창원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 조선업 특징에 맞춰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대책위는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불황기에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혈세 투입과 구조조정 후 재벌에 헐값에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하면 안 된다.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과 합병 시너지효과는 전무했다”라면서 “현대재벌 체제 일원화가 기자재 업체 줄도산, 남해안 조선산업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 동반 몰..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 김진숙 조합원 복직 요구와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반대 뜻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주 채권단이자 법정 관리사다.
금속노조는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김진숙 동지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서울 본점과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전국 열 곳 산업은행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김진숙 동지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각 지부는 서울 본점과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전국 열 곳 산업은행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규백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27일 ‘김진숙 동지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이 손대면 노동자 고통과 희생은 커지고 기업은 더 망가지고 투기자본만 배 불린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김진숙 복직과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중단만큼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규백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조합원이 한국게이츠, 대우버스 등 일터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걸어오고 있다”라며 “암 투병 중인 김 조합원이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도 복직 없이 정년 없다고 외치며 힘겨운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김진숙 조합원은 복직과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중단을 호소하며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부산 호포역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희망 뚜벅이’를 시작했다. 오는 2월 7일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산은, 해고자 문제만 모른 척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 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김진숙 복직 문..

금속노조가 11기 2년 차 사업을 시작하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략조직사업 강화를 위해 미조직기금 적립기준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11기 1년 차 사업 평가를 승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에 관한 규약·규정을 개정했다.
금속노조는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었다. 노조는 조합 회의실과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스물네 곳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구조조정, 노조탄압, 복수노조, 불법파견, 외투 먹튀 등 전국의 많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일터의 미래전망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라며 “불안을 격파할 용기와 지혜를 머리 맞대고 같이 만들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전국 스물네 곳에 각 지부 거점을 확보하고 화상으로 연결해 대대를 치렀다. 변백선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정원영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투쟁하는 산별노조로 성장하고 금속노조 울타리를 넓혀가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교육연수원과 노조 조직확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먼저 11기 1년 차 사업 평가를 승인했다. 노조는 2020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 저지 전선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토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제조서비스업을 비롯해 전자업종·재벌사 소속 노동자들을 조직해 2019년보다 조합원 5천5백여 명이 늘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연수원 관련 규약·규정 제·개정 건 의결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대대에서 미조직기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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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월 21일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일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회장 주변을 돌며, 대회 유튜브 생중계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월 21일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호원의 공장부지는 광주시가 30년 전에 광주의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제공한 다섯 개 부품 부지 가운데 한 곳이다”라며, “자본과 권력이 결합해 한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전북지부 ASA지회는 끈질긴 투쟁으로 승리했다”라며 “호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서 광주지역 풍물패와 노래패의 공연이 이어졌고, 호원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의 공연은 투쟁의 결의와 흥을 한껏 높였다. 호원지회는 사측이 제공한 2년 된 아이스크림과 관리자들의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을 규탄하며 만든 ‘너나 먹어’라는 곡으로 공연했다.
금속노조와 지부는 본대회 앞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노동탄압 선도기업 ㈜호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월 21일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회장 주변을 돌며, 대회 유튜브 생중계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