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산은, 청원경찰 직접고용 판결 뭉개고 책임 떠넘겨

▲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 조합원들(대우조선 청원경찰 해고노동자)이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 당장 시행하라. 청원경찰 해고노동자 상경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2월 3일 대전지법 판결을 거부하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복직이 가능하다”라며 버티고 있다. 변백선 ▲ 김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 해고노동자가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연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 당장 시행하라. 청원경찰 해고노동자 상경투쟁 기자회견’에서 투쟁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대우조선 청원경찰 해고노동자 등이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에 부당해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 조합원들(대우조선 청원경찰 해고노동자)이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 당장 시행하라. 청원경찰 해고노동자 상경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2월 3일 대전지법 판결을 거부하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복직이 가능하다”라며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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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 불법파견 처벌 피하려 폐업

항공기 동체 부품표면 처리 업체 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에이산업은 2018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다섯 개 소사장업체로 외주화했다. 지에산업은 2020년 3월 한 개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는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2월 16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부 제공 지에이산업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다시 고용을 승계했지만, 2020년 9월까지 세 개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며 노동자 25명을 해고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측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측은 법률상 처분이 나기 전 일방 폐업을 저질렀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측에 무급휴직 등 공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사측은 지난 1월 31일 일방 폐업을 강행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내 천막농성과 출퇴근 선전전을 벌여왔다. 경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에이산업의 건물과 설비는 물론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분회는 ▲폐업 실질 원인인 불법파견 즉각 처벌 ▲경남도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폐업 철회 행정 역할 ▲지에이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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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포스코 이윤 걱정하는 노동부”

경북 포항시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의 잦은 중대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30대 하청노동자는 2월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오전 9시 38분쯤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크레인(언로더)이 갑자기 작동해 재해 노동자는 작업 설비와 크레인 사이에 끼었다. 병원으로 옮긴 지 2시간도 안 돼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관리·감독해야 할 작업지휘자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 사고 현장의 컨베이어벨트·언로더 운전 업무와 컨베이어벨트 정비 보수 업무를 각기 다른 하청 업체에서 맡고 있었다. 복잡한 하청 구조로 업체 사이 업무 소통이 평소에 원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6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포기 포스코, 기업편향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사고 진상규명과 포스코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6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포기 포스코, 기업편향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사고 진상규명과 포스코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다. 지부 제공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또 죽였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약속했지만, 매번 말뿐이다”라며 “반복해서 벌어지는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를 정부·노동부는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참인가”라고 분노했다.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원·하청 노동자 열여덟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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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설 인사]

전국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아직 금속노조 울타리로 모이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제조산업 노동자 여러분!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가 설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의 바람과 달리 코로나는 단기간에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 그만큼 더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김진숙 동지가 서울로 들어올 때 경찰은 방역을 내세워 길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질병과 방역이 겉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과 가진 자가 집회하고 행진할 일이 없으니 결국 얼어붙은 사회와 시민권의 기약 없는 제한은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가혹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본과 권력은 코로나 핑계로 아예 뒤집어 놓으려 합니다. 뒤집기를 되치기로 바꾸고 버티는 힘은 결국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밖에 없습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연대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결하고 연대하는 조직, 투쟁으로 전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이 나라 노동계급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신축년 올해는 소띠해입니다. 지금이야 소가 농사의 필수요소가 아니지만, 소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이 지금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소는 말과 더불어 십이지 동물 중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준 고마운 동물입니다. 그런 소띠해인 만큼 올 한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보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도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작은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현장 만들기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쟁취했지만, 자본은 이를 비웃듯 연이어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자동차, 오늘은 현대중공업, 내일은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죽는 데 회사와 노동부는 공장부터 돌리자고 합니다. 짐승과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운동은 올해도 할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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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노동부가 또 사람 죽였다”

지난 2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중대 재해에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 책임자 처벌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재해노동자는 2월 5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1부에서 외판 자동용접 작업을 하다 2.5t 철판과 지그(기계 고정기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용접작업 현장 옆에서 크레인으로 옮겨 싣던 곡선 모양 블록 철판이 재해자 쪽으로 흘러내려 참변이 일어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인 재해자는 정규직 노동자다. 이번 사고는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와 계약 맺은 하청 업체가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모스는 현대중공업의 크레인 정비·운영·건설장비 부문을 맡고 있다.
▲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가 2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부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며 분노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철판 탑재 작업 시 철판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을 완전히 고정할 때까지 크레인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미끄럼 방지대도 반드시 철판 하단에 설치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관리·감독해야 할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없었다. 작업 업체는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긴 뒤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해체했다. 미끄럼 방지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철판 추락 위험이 도사리는데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부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며 분노했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윤착취에 눈먼 현대중공업의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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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적극 개입, 외투 완성차 먹튀 막아야”

한국지엠 한국공장 철수 소문과 르노삼성 구조조정설이 잦아지고 있다.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에서 자본 철수를 시작했다. 국내 해외투자 완성차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 해외투자 완성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동차 산업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 금속노조는 2월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 해외투자 완성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동차 산업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규백 발제를 맡은 박명준 연구위원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과 마찬가지로 르노·GM·마힌드라 역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이들 3사가 준비하는 미래차 시대에 한국공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토로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 3사 모두 중국을 미래차 전환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공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신차투입 계획이나 투자, 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3사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며 구조조정과 자회사 폐쇄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3사가 한국공장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며 “이 모기업들은 현재 대규모 리콜·디자인 표절 등으로 재정상 난관에 부딪혀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투 완성차 먹튀 위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한국 노동자 고용유지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박명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집단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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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영상통신] 김진숙이 보이십니까.

김진숙이 보이십니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전태일이 풀빵을 사주었던 여공들은 어디서 굳은살 배긴 손으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아직도 미싱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LG트윈타워 똥물 튄 변기를 빛나게 닦다가 잘렸는가.
아니면 인천공항의 대걸레만도 못한 하청에 하청노동자로 살다가 잘린 김계월이 됐는가.
그도 아니면 20년째 최저임금 코레일 네트웍스의 해고자가 되어 서울역 찬 바닥에 앉아 김밥을 먹는가.
노동 존중 사회에서 차헌호는 김숙억은 변주현은 왜 아직도 비정규직인가.
왜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멸시부터 배워야 하며
페미니스트 정권에서 왜 여성들은 가장 먼저 잘리며 가장 많이 죽어가는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정권에서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이스타 노동자들은 왜 무더기로 잘렸으며 쌍차와 한진 노동자들은 왜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가.
박창수, 김주익을 변론했던 노동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왜 아직도 노동자들은 굶고 해고되고 싸워야 하는가.
최강서의 빈소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한 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왜 아직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는가.
김용균, 김태규, 정순규, 이한빛, 김동준, 홍수연은 왜 오늘도 죽어가는가.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는 왜 아직도 가라앉아 있으며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주노동자들은 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얼어 죽어야 하는가.
왜 문정현 신부님은 백기완 선생님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싸움을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가.
전두환 정권에서 해고된 김진숙은 왜 36년째 해고자인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34일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들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묻고 싶어 한발 한발 천릿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36년간 나는 유령이었습니다. 자본에게 권력에게만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보이십니까.
함께 싸워왔던 당신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해고자인 내가 보이십니까.
보자기 덮어쓴 채 끌려가 온몸이 피떡이 되도록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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