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내란 공범’ 이완규 지명하며 주권자 우롱” 비상행동, 한덕수 직권남용죄 고발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추가 고발
양경수 위원장, "내란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 똑똑히 확인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한덕수 권한대행(직권남용죄)과 이완규 법제처장(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했다.
비상행동은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안가에서 회동하고, 최상목 등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시키는 등 이미 국수본에 고발된 '내란 공범'이라며 규탄을 이어갔다.
비상행동의 고발장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사안(헌법재판관 임명)을 진행하며 명백히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헌법학계의 정설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묵인하며 내란을 부화수행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면서 한 차례 더 추가 고발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에 동조한 자를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주권자를 우롱하는 한덕수는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법체저장은 내란의 밤 윤석열과 함께 안가에서 밀실 야합을 자행했던 자라고 지목한 뒤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명칭을 바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극우 세력들을 낱낱이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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