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노동혐오를 규탄하고, 쌍용차 회생지원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자 책임 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반노동·반헌법 행위 규탄,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과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위기는 대주주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부실경영 결과”라고 규정했다. 마힌드라 인수 뒤 쌍용차가 수출시장을 잃고, 티볼리 플랫폼과 엔진 기술을 마힌드라에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자 책임 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반노동·반헌법 행위 규탄,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과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노동자 책임 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반노동·반헌법 행위 규탄,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과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개발·육성한다는 산업은행이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책은행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역할에 걸맞은 합당한 조치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백선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가운데 산업은행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는 쌍용차 위기의 원인으로 ▲경영진 무능 ▲대주주 무책임 ▲채권단 관리·감독 부실을 꼽았다. 노조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무쟁의와 복지축소, 임금반납 등 자구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했다”라며 이동걸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마힌..

*아래 재정사업은 각 단위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고용안정과 구미공장 신규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KEC는 최근 잇따른 신제품 발표와 테슬라 전기자동차 터치스크린에 장착하는 반도체 공급 발표로 연일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KEC는 구미공장에서 신제품 생산은커녕 물량 축소와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KEC가 생산물량 전체를 외주화하고 ‘팹리스’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회사가 발표한 신제품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구미공장 신규 투자가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오래된 설비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회와 면담에서 “신규투자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면서 “고부가가치 신제품은 구미공장 설비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못 박았다.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지난해 12월 8일 KEC 5공장 앞에서 신제품 전력반도체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회 제공 ▲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테슬라 한국지사 앞에서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회 제공 황미진 KEC지회장은 “사측은 글로벌 전력반도체 기업이 되겠다면서, 구미공장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미진 지회장은 “KEC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고 400억 원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는 등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구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황미진 지회장은 “2004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에 합의했지만, 회사는 절반도 투자하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어셈블리 공장을 2013년에 태국으로 가져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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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진행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5일 오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6년 “카마스터는 형식상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교육을 받는 등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사용·지휘한다”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마스터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지회 제공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 2020년 1월 1심 판결 선고가 열렸지만, 법원은 지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 실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2심 판결 직후,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를 판매·영업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속이 아니라니, 황당한 법원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 진짜 사장은 당연히 현대차 정의선이다.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이 없고,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라며 “오늘 고법 결과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과 지에이산업의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사측이 예고한 폐업일은 한국산연 1월 20일, 지에이산업 1월 31일이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적어도 왜 폐업이 불가피한 지, 왜 회생 전망이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라며 “지에이산업지회가 무급휴직까지 제안했지만, 사측은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을 찾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창원시나 경상남도는 폐업이 다른 나라, 다른 시의 일이라는 듯 정치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조합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과 지에이산업의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정영현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과 지에이산업의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정영현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과 지에이산업의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정영현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1997년 민주노조를 세운 이후부터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왔고, 동지들의 실천과 연대로 지금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했다”라며 “시작은 자본이 했으나 우리 손으로 끝내고 현장..

금속노조 현대제철 다섯 곳 사업장 노동자들이 2020년 임금·단체교섭 결렬과 사측 교섭 해태를 규탄하며 공동파업을 벌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상 첫 원·하청 노동자 연대파업도 전개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 당진 하이스코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월 13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다섯 개 지회 공동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자택 대기했다. 각 지회 확대 간부들은 파업 전날인 12일부터 일손을 놓고 혹시 모를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비해 현장을 지켰다.
노조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는 2020년 9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임금·단체교섭을 열다섯 차례 열었다. 사업장별로 임단협 교섭을 해왔던 다섯 개 지회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임단협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회들은 2019년 8월 첫 공동교섭을 시작했다.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 노무관리 가이드라인에 묶여 임단협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재동 가이드라인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금 단협 기준선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철강사업장 90%, 철도·대형 부품사 80%, 나머지 계열사 70%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월 14일 현대제철 첫 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을 벌였다. 지회 제공 ▲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확대간부들이 1월 14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연구동에서 사측 교섭 해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지회 제공 ▲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가 1월 13일 현대제철 포항공장 정문에서 ‘2020년 임단협 승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회 제공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 과거 해외매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매각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대주주 마힌드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1월 1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쌍용차의 위기진단과 회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매각 방식으로 쌍용차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문호 소장은 “쌍용차를 인수했던 마힌드라가 이익을 뽑아먹고 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며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와 인도 마힌드라 등 두 차례 해외매각으로 혁신역량이 고갈됐다”라고 진단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에서 빌린 돈 1,650억 원을 갚지 못했다. 2004년 10월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가 2009년 1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법정관리 개시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법원이 쌍용차가 신청한 ARS를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미뤘다.
이문호 소장은 2010년 11월 마힌드라 인수 이후, 쌍용차는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은 자동차 판매가 아닌 티볼리 플랫폼·기술 이전료 550억 원 수익 탓에 적자를 면했다.
▲ 이문호 소장이 1월 13일 오후 금속노조가 주최한 ‘쌍용차의 위기진단과 회생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변백선 이문호 소장은 “마힌드라는 쌍용차를 장기 적자 상태로 둔 채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한 1,300억 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아래 중대재해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삭제해 기업들에 살인면허를 내준 꼴이 됐다”라며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발의 취지는 산업재해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않고, 기업의 위험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면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법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안전에 필요한 비용보다 중대재해로 기업이 치르는 대가를 크게 해,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회가 제정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발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제사법위원회 제정안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공무원 부주의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실효성 사라져 누더기 법이 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요구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농성단이 1월 8일 법 본회의 통과 뒤 29일 간의 단식을 중단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국회의 입법이 중대재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처벌 조항은 죄다 낮추고, 완화하고, 제외하다 보니 이 법으로 과연 처벌받는 기업주가 나오기나 할지 의문”이라면서, “기업을 대리하고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자들이 입법권으로 재난을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누더기 법 제정 주범으로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전례와 규정을 무시하고 돌진하더니, 국민생명안전 문제 앞에서 야당 핑계를 대며 멈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막판에 5인 미만 제외 들이밀어”
노조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호 열사와 수많은 노동열사가 산자에게 바랐던 것은 단결 투쟁이었습니다.”
두산 자본에 항거해 산화한 배달호 열사 18주기 추모제에서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이 호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열사정신계승위원회는 1월 8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열사 배달호 18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배달호 열사는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산화했다. 두산 자본은 2000년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1,100명을 구조조정 했고, 2001년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저항했다. 2002년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47일 동안 파업을 전개했다. 두산은 노동자 18명을 해고하고, 89명을 징계했다. 배달호 열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02년 12월 26일 복직했으나, 자본은 배달호 조합원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와 배달호열사정신계승위원회가 1월 8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열사 배달호 18주기 추모제’를 열고 있다. 정영현 ▲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이 1월 8일 ‘노동열사 배달호 18주기 추모제’에서 “무너지는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고 노동자 의식을 강화하는 투쟁에 두산중공업지회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정영현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배달호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남은 자들의 무관심과 무너진 조직력에 요원하기만 하다”라며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는 나라, 전국에서 고용안정을 울부짖는 노동 천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모이면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단결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면서 “무너지는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리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점주가 금속노조 비조합원 카마스터(비정규직 판매노동자)만 고용 승계를 약속해 노조파괴용 기획폐업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웃과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0년 12월 31일 현대차 수비대리점을 폐업했다. 점주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대리점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된다며 운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통상 다른 곳에 대리점을 다시 여는데, 해당 점주는 이전을 포기했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가 1월 5일 오후 현대자동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현대차 원청의 금속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확실한 고용 승계 이행을 촉구했다. 지회 제공 현대차는 대리점이 폐업하면 지역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 대리점을 연다. 특히 폐업한 대리점의 판매노동자들을 새 대리점이 그대로 고용했다. 개업이 어렵거나 새 대리점이 기존 판매노동자를 모두 받지 못하면 인근 대리점으로 분산해 고용을 승계했다.
현재 현대차는 새로운 대리점주를 내세워 개업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폐업 점주는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카마스터들에게 인근 대리점에서 계속 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는 1월 5일 오후 현대자동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