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은 현대자동차가 2003년에 만도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이다.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현대자동차는 부품사의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노사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한다. 또한 부품사의 노사협상 추진계획을 사전에 제출케 하는 한편, 안전제고를 쌓아야 한다고 엄포한다.
별로 낯설지 않다. 우리 갑을오토텍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
다. 현대차의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욱이 2011년 유성기업에서는 민주노조파괴를 위한 유성기업 사측의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했다.
갑을오토텍의 경우 신종노조파괴 전말에 현대차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신종노조파괴가 한창이던 당시 현대차는 갑을오토텍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파괴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을오토텍의 신종노조파괴 행위의 전말이 밝혀지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이원화’를 통보하고 철수했다. 그런 후 일부 물량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것이 현대차가 부품사를 관리해 온 패턴이다. 위의 만도사례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의 핵심은 ‘물량’통제에 있다. 부품사가 아무리 가서 빌어도 현대차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갑을오토텍에게도 또 다른 요구들이 이어질 수 있다.
노사관계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납품차질을 우려한다면, 납품에 대한 계획을 부품사에 요구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만 부품사의 노사관계에서 회사측의 과잉행동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자기중심을 갖는게 필요하다!
현대자동차와 갑을오토텍 회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이들은 그래서 노조파괴를 용인하거나 허락받고, 때로는 현대차의 압박을 활용하여 지회를 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앞에서 이들은 공조체제에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의 슈퍼 '갑‘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는 갑을오토텍이다. 결국 손해는 현대차가 보는 게 아니라 갑을오토텍이 보게 돼 있는 제로섬게임이다. 설사 이번 신종노조파괴가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노조활동이 죽었다는 이유로 현대차는 곧바로 부품단가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품사의 노사는 거대자본 현대자동차(완성차)앞에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다. 즉, 갑을오토텍 회사측이 믿을 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당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면, 지회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후속조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갑을오토텍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를 기획하고 주도한 회사측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뭉개지 말고 똑바로 하라!
밤잠을 설치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노조파괴용병에 대비하며 지냈던 일주일의 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우리 조합원들은 잔업과 특근을 해 가며, 그야말로 공장을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년 주간연속 2교대를 합의하며,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말하는 생산량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우리 모두의 뿌듯함이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만든 신종노조파괴로 우리는 본의 아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지금 힘들어 하면서도 협조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신종노조파괴에 가담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사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는 것, 그리하여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 그것뿐이다.
그 첫 번째가 신종노조파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노조파괴용병에 대한 채용취소는 처벌이 아니라 원상복구의 과정일 뿐이다. 임의단체를 만들어 폭력행위를 주도했던 자들에 대한 퇴사조치는 이후 현장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처벌’받은 자는 없다.
우리 조합원들은 소망한다. 한 솥밥을 먹으면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두둘겨 팰 것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자들이 제대로 심판받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처벌 근거는 너무도 많지 않은가?
첫째, 쓰레기통에나 쳐박혀야 할 노조파괴의 유령을 되살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사측이 고용한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행위는 2015년 지회보충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회사가 쟁의조정신청까지 단 한차례밖에 교섭에 나오지 않은 건 노조파괴용병들에게 확신을 주는 계기였으며, 신호였다. 노사간 교섭의 실무를 담당하고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스스로 작성했다고 시인한 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손실의 주범 중 하나다.
둘째, 모두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신종노조파괴의 전말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폭력으로 얼룩진 모든 상황이 신종노조파괴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다. 깡패들의 현장 침탈에도 노무담당 부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신종노조파괴가 폭로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거짓말만 반복한 자들이 있다. 언론의 인터뷰가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처음엔 ‘전직경찰이 없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했으면 채용취소한다.’, ‘전직경찰이 현장 근로자가 된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 거짓을 일관한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의 이런 거짓으로 사태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시점을 놓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넷째, 무능력함이다. 판단을 조기에 했어야 한다. 폭력을 방지했어야 한다. 어용과 노조파괴용병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어야 한다. ‘밟아 죽이겠다’ 덤벼드는 자들에게 내 집 안방을 내 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걸 알았다면, 빠르게 판단하고 신종노조파괴의 모든 행위를 중단했어야 했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했던 무능력이 있었다.
이런 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그리 밝지 못하다. 회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어떻게 나올 지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가족대책위, 확대간부 및 조합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처벌 촉구 서명전’
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천안 야우리 앞과 온양온천역에서는 가족대책위와 지회 확대간부 및 조합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검찰,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처벌 촉구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신종노조파괴를 폭로한 4월 7일 이후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지연, 검찰송치 지연, 검사교체 등으로 갑을오토텍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구속 및 강제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사건이 지금 당장 해결되고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검찰의 태도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담당검사는 물론 지청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명은 이후 있을 국회대응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후 시민서명전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천안 야우리 14시~
매주 토요일 온양온천역 14시~
* 천안 야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온양온천역은 토요일만 진행 합니다.
작성일 : 15-07-08 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