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말하는 정상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과 범죄의 온상임이 드러나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6월 21일 현장복귀 이후 노동조합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 이미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거나 수사 중인 노조파괴 관련 불법과 범죄 말고 추가적인 불법과 범죄는 저지르지 말 것을, 그래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충분히 인내하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합의를 부정하거나 지급여력을 핑계로 줄 수 없다는 일방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갑을자본의 불법과 범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법과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감출 것이 뭐가 그리 많은지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측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예정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넘겨 진행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1일부로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다. 총 22억에 달하는 체불임금 및 금품 체불을 포함한 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총 1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10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장해보상금 등은 단체협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개인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과 기초근무질서, 용역경비 재배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시간 미부여, 사원아파트 입주보류 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당부도 곁들여졌다. 즉 그동안 노동조합의 문제지적과 요구가 정당했음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상화를 원한다면 지킬 것부터 지켜라.

정상화의 시작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의 불법사실과 범죄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라. 그리고 법원도 인정한 Q-P시나리오의 실행을 멈춰라. 그것이 회사가 말하는 정상화,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이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충분한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통행 한다면 이는 갑을자본이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리직 사원들께 알려드립니다.

금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들 중 많은 것들이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및 금품은 앞서 말한 22억 중 약 18억에 가까운 금액이 관리직 사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문에서 언 손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없이 주장했던 모습들을 말입니다. 하나 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과 대체생산에 대한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임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측이 진행했던 정문경비용역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불법과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입니다. 하지만 갑을자본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속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말입니다. 앞서 노동조합이 말했듯 정상화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는 주장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리직 사원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당부합니다.

※ 특별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은 확대간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