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상상황이라면 더더욱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정리하라!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 갑을오토텍 현장이 오래도록 안정되게 발전하길 바란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그렇게 해 왔다. 현장을 지키고, 회사의 지속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 우리가 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정문 농성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하나다. 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가? 단 하나의 이유였다. 회사는 틈만 나면 고용불안을 만들고, 단협을 위반하고, 노사합의를 뒤 엎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해 왔다. 즉,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현장의 조합원들이 회사를 향한 분노의 눈빛을 접지 못하는 이유, 모두가 회사가 보여준 행위들 때문이었다.

경영권, 인사권만을 주장하는 회사의 태도가 납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해 왔다. 첫째, 현재 경비실 문제는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사전 협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셋째, 회사 스스로 경비실 문제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을 넘어 현장 인력구조의 다변화에 목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사권과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의 문제이며, 향후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많은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보면, 회사측의 태도는 동일했다. (1) 기존의 노사합의를 모두 부정한다. (2)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3)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무조건 회사가 어렵다고만 주장한다. (4)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불법이라 주장하거나 회사를 망치려는 행위라 호도한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공통점은‘자신이 저지른 지난 행위에 대해 아예 모른 척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한이라 말하는 인사권, 경영권 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불법, 탈법을 저질렀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힘이 세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모든 권력과 권한, 힘은 회사에 있다. 그러니 불법을 저질러도, 깡패와 부패경찰을 돈으로 사서 폭력을 사주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것이었다면, 조합원들이 그 같은 행동을 했다면 구속과 수배를 면치 못했을 그런 일들을 회사는 힘이 있기에, 권력이 있기에 피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회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노사합의서를 읽을 줄 아는 자와 대화하고 싶다!

20년 전 결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이 특별한 문제나 변동이 없는 한 당연한 효력을 갖는다. 7년 전 합의 역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노사 신의칙에 기반을 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회사가 말하는‘노사상생’은‘노동’이 빠진 회사 혼자만의 독식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아주 단순한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인가? 노사합의가 무엇인지, 그 합의가 어떤 위상을 갖는지 정작 알고 있는 자들이 정녕 이 회사에는 없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은 노사간 문제는 노사 자율적 협상과 대등한 교섭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그런 이유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신의성실에 입각해야 하며, 교섭 도중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2015년 지회 보충교섭과정에서 전직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조파괴용병을 앞세운 신종노조파괴를 겪었다. 아직, 그 보충교섭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교섭 회피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까지 거쳐 이제야 교섭이 재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뒤 엎는 회사 측의 행위들이 있었다.

누가 이 현장의 지속가능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는가? 교섭도중 그 상대를 폭력으로 짓밟겠다고 덤벼들었던 자들인가?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전의 합의를 하나 둘 파기하며 끊임없이 상대를 자극하는 자들인가? 누가 봐도 알지 않겠나?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회사와 끝장을 보자는 게 아닌 성실한 대화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사람들, 노사합의를 지켜가며 평화롭게 일하자고 말하는 사람들, 장기적인 교섭해태에도 파업권을 일부 자제하면서까지 법에게 해석을 부탁했던 사람들, 과연 누가 이 공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제, 2016년을 전망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우리는 과거의 일로, 과거에 회사가 저지른 잘못, 과거의 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회사의 태도, 과거의 약속을 일방으로 파기한 회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와 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잊지 못할 신종노조파괴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내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과거에 얽매어 현재가 불행해지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제발, 회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걸어오지 말라. 누누이 밝힌 객관적 사실들에 눈감지 말라.

2016년 1월 13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