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노조파괴책동을 기획·주도한

갑을자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제2, 제3

의 노조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다!

11월 30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갑을그룹 박효상 등에 대해 드디어 기소가 이뤄지다!

아직도 노조파괴용병이 휘두른 폭력에 시력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가 다쳐 햇빛도, 형광등의 빛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에 있다. 갑을그룹의 신종노조파괴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혔다. 미친 듯 휘두르는 폭력을 당해야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 잠조차 오지 않는 지경이다.

지난 11월 30일, 신종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기획·주도한 자들인 박효상, 권기대와 노조파괴용병을 모집했던 김재기, 노조파괴용병의 수장이었던 김승호 등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 폭력행위가 한 창 진행중이던 당시 우리는 무자비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에 대한 구속뿐이라고 주장하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들은 구속되지 않았으며, 결국 폭력은 더욱 강도 높게 자행되고 수많은 노동자가 다쳐야만 했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들이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었던 전례들에 비춰보면, 오히려 반가운 일일 수 있다. 적어도 이제라도 검찰에 의해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였으며 처벌받아야할 불법행위였음이 인정된 것이다.

문제는 갑을그룹의 노조파괴플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종노조파괴로 수많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고, 갑을자본의 거짓에 몇 번을 속으며 간신히 간신히 노사합의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갑을자본은 그 어떤 반성도,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종노조파괴가 한창이던 당시보다 더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노조파괴를 준비하던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갑을자본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거부했었다. 지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신종노조파괴문제로 잠시 미뤘던 2015보충(임금)교섭에 대해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미뤄달라고 요청해 놓고도 지금은 ‘모든 교섭은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초질서지키기’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까지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마치 현장의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에 열을 올리는 지경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사실은 채용취소된 바 있는 노조파괴용병들을 복직시킨 후 전출명령을 내렸다는데 있다. 그것도 같은 지역인 아산지역의 다른 업체 직원들을 해고시킨 후 그 자리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이들을 살려냈다. 이 같은 갑을자본의 태도는 아직 노조파괴를 중단하지도 않았으며, 기회만 되면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다.

갑을자본의 끝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도,

이를 완전히 끝장 낼 수 있는 것도, 이젠 검찰과 법원에 달려있다!

비록 검찰의 기소결정이 의미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입사한 자들인 노조파괴용병 대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비록 부당노동행위의 적극적인 기획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 부당노동행위의 종범들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그 대표자만이 아니라 회사역시 처벌받아야 하는게 일반적이다. 반면, 박효상은 기소됐으나 갑을오토텍은 빠져있다. 갑을자본은 신종노조파괴가 진정되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 대표이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바 있다. 그래서 현재는 마치 신종노조파괴가 갑을오토텍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갑을오토텍은 현재에도 노조파괴를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변에선 지난 신종노조파괴 당시 보다 더 강력한 탄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신종노조파괴로 심신의 고통을 겪었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조합원들의 바램은 오로지 ‘안정’에 있다. 회사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며 지내고 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희망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갑을자본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그에 맞는 응당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공공연하게 노조파괴와 불법행위를 획책하고 있는 갑을자본에 의한 제2, 제3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5년 12월 16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금속노조 충남지부